보건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일부제약사 이미 구조조정준비

“제약사들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들은바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으로 안다”

보건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31일 약가인하로 인해 제약사들이 신규채용은 물론 구조조정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최희주 정책관은 “한국노총 관계자들을 만나 제약업계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구조조정은 하기 힘들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했고, 현재까지 구조조정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S제약사의 경우 판매관리비가 49%에 달하는 상황인데 리베이트 관행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며 복지부 입장을 되풀이했다.

제약사와의 의견수렴부분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미 제약사와의 많은 미팅을 통해 상당부분 의견수렴을 했다”며 “정부의 진정성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일부 제약사는 약가인하시 직장폐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또 다른 제약사들은 최대 50%까지 감원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희망퇴직을 통해 인원감축에 나서고 있는 곳도 있었다. 

한 제약사 대표는 “복지부가 약가인하를 무리하게 하는 것은 업계의 모든 활동을 단순한 리베이트로만 보기 때문이다”며 “단순히 리베이트만 없애고 영업이 될 것이라면 직장폐쇄는 생각지도 않을 것인데, 업계의 현실을 무시하는 복지부에 분통이 터진다”고 토로했다. 

한편 제약협회가 법적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최 정책관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며 “유사 사건을 검토해 봤을때 현재 진행중인 절차에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고시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단체, 개인은 2011년 12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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