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해’ 저자에 듣는다

프로포폴 오남용으로 우리 사회에 ‘마약’ 경종이 울리고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도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며, 점차 확산돼 가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그 관리체계와 이해가 요구된다. 때마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이해’ 지침서가 곽병태 저자에 의해 출간됐다.
 
이 책의 저자인 곽병태 ASIS International KOREA SEOUL(국제보안산업협회 한국 서울지회) 부회장은 지난 1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마약 관련 의약품 감시업무를 수행했으며, 특정관리의약품법제정 T/F팀을 이끈 국내 마약류 관리업무의 최고 전문가이다.
 
저자로부터 국내 마약 실태와 책의 탄생배경을 들어 본다.
 
△ 우리나라를 마약 안전국으로 볼 수 있는가.
- 10여년 전만해도 마약 중독자들은 국내에서 마약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쉽다고 말한다. 그만큼 한국도 마약에서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20~30만명의 마약 중독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불법적인 마약중독자 수치이고, 프로포폴 등 신경안정제에 의한 합법적 마약중독자는 수치로 가늠하기 어렵다고 본다.
 
△ 책을 저술하게 된 배경은.
-  오랜 기간 동안 마약류 지도, 감독업무에 종사해오면서 느낀 점은 보건소나 식약청 등 관리책임자들이 자신의 업무를 3D 업종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허가 업무나 대민활동은 선호하는 반면 불법마약류 적발, 감시업무는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마약류 감시원들의 전문성 약화로 이어지고, 나아가 법률적 이해 부족으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0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요약집을 펴낸데 이어 2년간 준비 끝에 이번 책을 내놓게 됐다.
 
△ 현재 마약관련업무 수행자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 우선 마약류 취급자들에게는 마약류가 무서운 것이 아니다고 말해주고 싶다. 마약도 불법유출 등이 안되도록 적정 관리만 잘 하면 환자들에게 진통제로서의 훌륭한 의약품이라는 것이다. 또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마약류 취급자들을 대하는 자세에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약류 감시목적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있는 것이지 마약류취급자를 범법자로 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마약류 취급자와 감독자가 협업 관계라는 인식을 갖고 관리에 만전을 기할 때 국민 안전 보장이 보다 강화되리라는 생각이다.
 
△ 사회문제로 떠오른 프로포폴은 어떻게 보나.
- 수면제로 사용되는 프로포폴은 처방에 의해 주사제로 투여되는 의약품이다. 의사 등 종사자들이 환자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특정의약품을 주사해 달라고 하는 경우 질병치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중독의 의심이 가능 상황에서 불필요한 투여는 의료진이 윤리, 소명 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치료방향으로 요구자를 이끌어야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 더 많은 약물이 나올 상황에서 자기영역에서 철저한 사명감을 갖고 업에 임할 때 마약중독 환자 발생 확률은 낮아지고 우리나라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해’
지 은 이  : 곽병태
펴낸  곳  : (주)닥터W
쪽    수  : 230쪽
발 행 일  : 2012년 10월 31일
가    격  : 13,000원
 
Tip] 저자약력 : 약학박사, 청와대 행정비서실 행정관, 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
                        現 ASIS International KOREA SEOUL 부회장,
                        경찰청 경찰수사연구원 및 보건복지부 한국인력개발원 교수
      저서 :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요약집’(2010.01 식약청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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