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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건의료계 미래, 박근혜 당선자에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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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23  1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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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계사년 새해,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통적인 보수집단인 의료계가 의협을 중심으로 유례없이 적극적인 정치 참여 움직임을 보이며, 고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 반대 등 의료계에 호의적인 박근혜 당선인에 의료계가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상당히 유리하게 흐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측의 인수위 물망에 오르고 있는 황우여 대표도 의료계에 호의적일 뿐 아니라 박 당선인의 주변에 문정림 의원 등 의료계 인사가 포진해 있다는 사실도 기대감에 한몫 보태고 있다.
 
하지만 보건정책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바는 조금 다르다. 한 정책 전문가는 "보건의료정책 특성상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그 기조가 단번에 변하지 않는다", "공약을 덜 내는 것이 정책하기 수월한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즉, 새 정부가 출범돼도 보건의료 정책기조를 단숨에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박근혜 당선인의 보건의료 공약은 4대 중증질환 국가전액 부담 공약 외에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박 당선인이 포괄수가제에 대해서도 뚜렷이 반대 입장을 내세운 것이 아니었고, 단지 문 후보의 방향성보다 박 당선인 것이 의료계가 좀 더 안심할 수 있다는 정도로 보인 경향이 있던 것도 사실이다.
 
박 당선인은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의 도입에 대해 국민 건강증진에 확신과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을 뿐이다.
 
의협은 성분명처방에 대해서도 박 당선인이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약계의 즉각 반발에 박근혜 대선캠프측에선 “점진 도입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의료계는 새 정부에서는 건정심 구조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다분하다.
 
최근 의협 노환규 회장은 “보건의료인들의 자존심이 훼손되는 현재의 여러 문제들을 개선해 달라”며 새 정권과 대통령에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발전은 정부나 국민, 의료계 어느 한 주체의 노력이나 주장만으로 바뀔 수 없다. 서로 간의 진심어린 존중과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난해 있었던 정부와 의료계가 공중파에서 포괄수가제 토론을 벌이면서 “수술 거부 마라” vs “제도 미뤄라” 등 대립으로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일은 다시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의료계는 현재 턱없는 외과부족 현상과 산부인과 기피, 적자에 시달리는 소아과 등 개선 방안들이 많다. 무엇보다 건정심을 불합리한 수가의 원흉쯤으로 보고 있으며 언론과 국민들의 무관심을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런 설득과 이해, 인지 과정도 없이 그저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땡깡’에 지나지 않으며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행위를 두고 수지타산으로만 따져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또 정부는 추진하고 있는 저수가정책 등으로 인한 의료계의 불만과 그에 따른 국민의 불만과 우려에 대해 합당한 대안을 제시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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