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부작용 최소화 노력 필요, 약사-성실한 복약지도 요구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관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논쟁은 시기적절하고 이제는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아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약사회 등에서 문제로 제기한 일반의약품 오남용 문제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즉 일반약국에서도 약사가 아닌 일반 판매원이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약지도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맞춰 약사들의 적극적인 자기반성도 필요하다고 연합회는 주장했다. 
 
그러나 연합회는 일반의약품도 효능효과가 있는 약이기 때문에 많이 복용하면 좋지 않은 것은 물론 제약사, 편의점, 슈퍼마켓, 대형마트 등에서 이윤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통해 오남용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제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심야나 주말에 환자의 일반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접근권 확대 차원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과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대책 마련, 약사들의 성실한 복약지도와 비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관행 근절을 통해 약사에 대한 신뢰 회복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합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관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입장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는 매년 반복되어온 해묵은 논쟁이다. 최근 다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가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미국은 슈퍼에서 감기약을 사 먹는데 한국은 어떻게 하나?’라는 한마디를 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이 한마디를 두고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그동안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던 정부의 입장이 변경되었다고 확대해석하기도 하고, 약사회 등에서는 단순히 대통령의 개인적 궁금점을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고 축소해석하기도 한다. 이유가 어떠하든 대통령의 한마디로 촉발된 최근의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논쟁은 시기적절하고 이제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아야만 한다.
 
국민들이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요구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심야나 주말에도 국민 불편 없이 쉽게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책도 간단하다. 심야나 주말에도 국민 불편 없이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러한 역할을 약국이 하면 가장 좋다. 그러나 그게 안 되니까 편의점, 슈퍼마켓, 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약사들이 일반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를 하지 않고 있으며, 약국에서도 약사 아닌 직원(일명, 카운트)들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는 마당에 편의점, 슈퍼마켓, 마트 직원이 판매하는 것에 대해 약사들이 일반의약품 오남용 위험 때문에 반대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작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중인 ‘심야응급약국’도 환자의 접근성 차원에서나 일반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가 없는 이상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의 대안으로 제도화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입장에서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원칙은 양보할 수 없는 질병 치료의 원칙이다. 일반의약품이 주로 경증 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안전성이 검증되고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고도 약사가 환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고 하지만 질병의 치료와 개선을 위한 의약품임에는 변함이 없다. 당연히 일반의약품도 약사가 판매해야 한다.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구입해서 복용하는 일부 일반의약품(드링크제, 비타민제, 소화제, 해열제, 진통제 등)에 대해서는 약사들조차도 복약지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하지 않고 있고, 국민들이 심야나 주말에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데 큰 불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약국이 심야나 주말에 일반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해 주지 않는 한, 복약지도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성이 검증되고 국민들에게 보편화되어 있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해 정부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경을 해야 한다. 또한, 약국이 많지 않은 농어촌 지역이나 소도시의 경우에도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 확대를 위해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가 필요하다.
 
다만, 정부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일반의약품의 범위는 이해당사자의 관여를 최대한 배제하고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객관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무리 일반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약인 이상 많이 복용하면 좋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슈퍼판매가 되면 제약사뿐만 아니라 편의점, 슈퍼마켓, 대형마트 등에서 이윤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할 것이고 이로 인한 일반의약품의 오남용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통제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약사들도 이번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논쟁을 통해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반대해온 약사들의 논리는 슈퍼판매시 일반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약사들은 일반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를 거의 하지 않았다. 또한 약사가 아닌 직원도 약국에서 버젓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해 왔다. 약사의 복약지도 해태와 비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관행이 최근의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논쟁에서 약사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을 없게 만든 것이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심야나 주말에 환자의 일반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접근권 확대 차원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허용할 것과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약사들은 성실한 복약지도와 비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관행 근절을 통해 약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1년 1월 10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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