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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약협, ‘갑’이 돼야 할 때[기자수첩]복지부-의사-약사 등과 상생? 위치 파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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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02  12: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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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약가인하, 리베이트 쌍벌제 강화, 리베이트 수사 강화, 영업사원 병원 출입금지 등 약업계를 둘러싼 위기 속에서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2년간 역할도 역할이지만 한 번도 제 목소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협회가 강조하는 ‘상생’이란 강자의 너그러움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의-약사, 정부에 있어 강자인가? 
 
대표적인 예로 제약협회는 일괄약가인하 시행을 앞두고 총 궐기대회, 토론회 등을 통해 ‘단계적 약가인하’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 측에 전달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제약협회는 합동소송을 준비했지만 이사장단사들이 발을 빼면서 ‘물거품’이 됐다. 결과적으로 준비는 요란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 당시 업계 관자들은 “복지부의 보복이 두려워 꼬리를 감춘 것이다”며, “그래서 ‘보복복지부’라는 말도 생겨난 것 아니겠는가”라고 양 측을 조롱한 바 있다.
 
또한 리베이트 사건, 1원낙찰 등 초저가 낙찰에 대해 ‘근절, 유통질서 강화’만을 주장하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은 부족한 상태다. 물론 ‘적격심사제도’ 등을 복지부, 청와대 등에 전달했고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억원’이라는 철퇴를 맞아가면서까지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피드백’은 없는 상황이다.
 
당국은 언제나 제약업계의 목소리에 대해 ‘공감한다, 소통한다, 적극 반영하겠다’라는 달콤한 발언으로 어린아이 달래 듯 위로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러다 말겠지’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누가 보더라도 협회가 강조하는 ‘상생’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협회간 관계뿐 아니라 의사단체와 흐르는 미묘한 기류도 풀어야할 숙제다.
 
동아제약 리베이트로 시작된 이번 사건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칼을 빼들었다. 특히 노환규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경계가 모호한 리베이트 쌍벌제의 문제점들을 꼬집었다. 또한 ‘영업사원 출입금지’라는 초강수를 내놓았다. 더불어 지난달 ‘리베이트 쌍벌제 강화 개정안’이 통과되자 실망스럽고 허탈한 심정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노 회장의 소신있는 행보는 여의도 진출설이 나돌 정도로 제약협회 수장들과 비교되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양 측은 ‘의산정 협의체’ 구성을 만들기로 했으며, 구성 촉구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의산정 협의체가 구성된다고 해도 제약협회가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
 
우선 이 협의체는 의협이 제안했으며, 시작 전부터 제약협회는 한발 늦었다. 또한 복지부-의협 간 힘싸움에 밀려 오히러 제약 측은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제약업계는 관련 현안들에 대해 이경호 회장 및 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동아쏘시오홀딩스 김원배 부회장, 이사장단 등을 비롯 모든 임원들의 단결해 책임감 있는 모습을 원하고 있다. ‘제약생태계’가 변하고 있는 시대에 ‘철밥통’은 누구도 원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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