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품비 1조4568억원 절감 및 제약업계 성장 패러다임 변화 분석

지난해 시행된 약가인하로 인해 건강보험 제정 지출 1조198억원, 국민 부담 약품비 4370억원 등 모두 1조4568억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 시행한 약가제도개편 이후 국내 제약시장의 1년간 변화를 관찰한 결과, 약가인하를 시행하기 전 2011년에 비해 약품비가 감소했고, 총진료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6.45%로 2.08%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제약업계가 약가인하의 여파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판매관리비 감소, 수출 증대, 사업 다각화 등의 구조적 변화를 모색하는 등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점을 약가인하로 인한 긍정적인 모습으로 평가했다.
 
이번 복지부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약가제도개편을 시행한 지난해 약품비는 모두 12조7740억원으로 2011년 대비 4489억원(34%)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이후 연평균 9.8%씩 증가하던 약품비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복지부는 약가인하가 없었다면 지난해 약품비는 14조1052억원으로 예상돼, 약가인하로 1조4568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제정 지출에서 1조198억원을 줄였고, 국민이 부담해야 할 약품비 본인부담금인 4370억원을 줄였다는 것이다.
 
약가인하로 인한 약 사용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제기됐던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약가인하 전 가격으로 약품비를 보정할 경우 지난해 약품비 증가율은 7.6%로 진료비 증가율 7.3%와 유사한 수준을 보여 우려한 것처럼 약 사용량의 증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약가제도개편으로 오리지널약이 복제약 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되면 오리지널약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었으나 오히려 오리지널약(최초등재의약품)의 점유율이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제약사의 청구액은 2011년 대비 6.1% 감소한 반면 다국적 제약사는 4.1% 증가해, 다국적 제약사의 청구액 비중이 2.0% 소폭 상승했다.
 
다국적 제약사의 청구액이 증가한 주원인은 국내 제약사와의 코프로모션 등으로 신약 판매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꼽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의 일반품목 청구액은 2011년에 비해 1.2% 감소한 반면, 코프로모션 품목은 1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제약사가 약가인하 후 매출감소를 우려해 다국적 제약사와 신약 등에 대한 코프로모션을 늘린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약가인하 정책이 의약품 리베이트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약사 영업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가인하 정책이 리베이트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리베이트 쌍벌제 47.6% 보다 높은 49.2%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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