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름지기 정부 관료라 함은 남의 말, 특히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들을줄 아는 경청(傾聽)을 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보건복지부를 보고 있으면, 경청이 아닌 ‘불통’의 끝을 보여주는 듯하다.

제약업계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등 정부 정책에 대해 엄청난 비난과 반대의사를 쏟아내고 있다.

일례로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한국제약협회를 방문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는 내년 2월 재시행을 전제로 한 협의체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제약협회는 문 장관의 퍼포먼스(?)에 완전히 농락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과거 대형병원 등 요양기관이 허위 청구하는 현상이 심하던 시절에 실거래가 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즉 대형병원 등이 허위 청구를 하지 않고 실제 구입가격을 신고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제약업계는 이를 대형병원만 배불리는 ‘합법적 리베이트’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지난 2010년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초석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만약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재시행 돼 또다시 실패한다면 이를 어떻게 감당할지 묻고 싶다.

아울러 한번 실패한 제도를 어떠한 명분으로 밀어붙이는지 궁금하다.

문형표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복지부 직원들에게 “저는 아직 보건복지부의 문화, 일하는 방식 등에 낯섭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빠른 시간에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우선 문 장관이 이 제도를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복지부 직원과의 약속을 지켰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에 경청하는 방법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방법은 간단하다. 귀를 열으면 된다.

지금 제약업계는 ‘벽’과의 대화가 아닌, 눈과 귀를 가진 그것과의 ‘소통’을  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