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에 있어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는 건강보험, 의료공급자가 치료의 주역자로서 엄숙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우와 사회적 위치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어우려져 정책적 기반에 큰 틀을 가지고 성장 동력을 가진 보험자 이렇게 3자가 상생할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를 부분적 보수가 아닌 전격적으로 ‘재건축’ 해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병원협회장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관련 부처와 정부와 국민들과 대화로 이루어 내겠다”

대한병원협회 제37대 박상근 회장의 취임 기자회견에서의 일성이다.

박상근 병협 회장은 지난 29일 서울시 마포구 병협회관 대회의실에서 향후 업무, 정책 추진 방향 설명 및 최근 병원계 주요 현안(수가협상, 3개 비급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협회 입장을 밝히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박상근 회장을 비롯해 이계융 상근부회장, 민응기 보험위원장, 고도일 홍보이사겸 부대변인이 함께했다.

이계융 상근부회장은 건강보험 수가협상 진행과정에 대해 먼저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의 당위성을 위한 입장을 말하지만, 협회는 실질적으로 병원의 어려운 상황을 통계에 기반 해서 주장하는 상황이다. 공단이 주장하는 급여비 증가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것이며 실제 병원 수입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단이 주장하는 총 진료비 증가율을 고려한 수가 책정으로 인해 진료비는 늘어나지만 그에 비해 병원의 경영상황은 적자폭이 갈수록 더 확대되고 있다. 정부 정책에서 보장성강화를 비급여를 통해서 한다거나, 포괄수가제 시행 등의 이런 정책들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수가와 상관없이 병원에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수가 협상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의료계는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상근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취임사 보도자료에서 3개 특위(병원경영합리화 특별위원회, 의료산업활성화 특위, 의료행위 표준화 및 심사‧평가합리화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특위 심사 배경과 추진방향은.
‘의료경영합리화와 정상화’를 위해 과거 실시된 건강보험의 기본 골격 3가지가 지금은 저부담은 그대로, 보장성은 선별적 보장 강화, 마이너스 수가인 것이 현실이며, 이에 대한 숙제를 푸는 것이 심사배경이다. ‘의료산업화활성화’는 여러 가지로 지금 외국인 환자들이나 병원실적이 좋지만 표준화되지 않고 현장의 중심이 되는 병원에 시너지를 내는 효과와 외국인 만족도를 위해 관련 부처들과 같이 뭉쳐서 병협이 플랫폼역할을 해보겠다는 취지로 운영한다. ‘의료행위 표준화 및 심사평가합리화’는 의료행위를 진료함에 있어 병원들이 표준적, 합리적, 최상의 가이드라인으로 전문가들이 좌절하지 않고 진료 자료들이 평가받을 때 평가 절하나 왜곡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격적인 재건축 청사진은 무엇인가.
재건축에 대해서는 병협에 11년간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끊임없이 외쳐왔다. 보건의료를 위한 끊임없는 외침이 있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큰 재건축을 하는데 신호탄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지금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 역할을 하겠다.

3개 비급여 중 ‘선택 진료 축소’ 문제가 병원계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데 병원에서는 7~8%매출감소를 예상중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선택진료’는 국민의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의료제도의 틀이 왜곡돼지 않고 특히 3D과로 불리는 진료과가 왜곡돼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립대 병원을 비롯해 모든 대형병원이 적자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에서 실제로 400억 적자라는 서울대병원의 의견에 반해 다른 사립병원은 동의하지 않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양극화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사회의 양극화이다. 사회적 양극화는 경제적, 이념적, 직능적 양극화가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대통합이 돼서 우뚝 서는 대한민국을 보여 주느냐는 것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의료계도 이와 마찬가지로 양극화가 문제인데 이를 해소하는 직능별 그들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그들의 자리가 보장받는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취임사에서 말했던 현재 대국민 신뢰회복 수준과 해결방안은.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로 한 기관에서 진료 받으면 또 다른 병원에서 확인 차 재차 진료를 받는다. 국민 1인당 연간 외래방문회수를 보더라도 이를 증명한다. 의료비 상승의 문제가 당연히 생기며 같은 진료를 2번 받는데 그것은 물론 의사들 책임이 환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말이나 의료행위로 인한 부분적인 면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간혹 기사화 되는데 그것이 좀 지나칠 정도로 과하게 언론에 발표 되서 의료계나 정부 측에서 의사들 기를 잡으려는 건지 보도기사가 그렇게 나서 결국 우리 모두에게 손해다. 정말 부도덕하고 부당한 의사가 있다면 최고의 법 한도에서 최고의 처벌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다수 묵묵히 일하는 의료종사자들에 대해서 피해가 생기며 국민들이 의료인들을 믿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언론 관계자분들도 협조를 바란다. 더불어 회원 중에서도 문제 있는 회원에 대한 징벌 권한이 있으면 좋은데 아직 그게 없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자체적으로 정화기능을 갖추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취임 이후에 의료계 내부 갈등 중에 현재 의사협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병협과 유대관계가 단절돼 그쪽에서 병협을 경쟁단체로 잘못된 입장이 나오고 질시가 계속되는데 의료계 전체통합을 위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협과는 그 동안 몇 차례 연락을 가졌고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 보면 의사 집단들은 동료이고 형제이다. 의협 종사자들도 아픔이 있어야 성숙이 있다. 현재 의협이 조금 아픈데 그 아픔도 병협이 함께 하고 아픔을 고치고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