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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장관은 ‘보건부’장관?복지분야 문외한이란 우려감 불식시켜 나가야
김남주 기자  |  dw@doctor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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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8.25  15: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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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복지위는 전날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 후보자의 정책능력 및 도덕성 의혹 등을 점검했고, 이후 논의를 거쳐 이날 전체회의에서 보고서를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별탈없이 마쳤으며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 나서게 됐다.

정 후보자는 복지부장관 내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곧바로 제자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휘말렸으며, 원격의료 지지, 의료민영화.영리화에 경도(傾倒), 법인카드 개인목적 사용, 선택진료수당의 과다청구, 복지행정의 문외한 등의 비판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정 후보자는 전일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와 추궁이 이어졌지만 소신있는 답변을 피력하면서 예봉을 잘 막아내는 모습을 보였다.

이 결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날 바로 가결됐고, 이제 의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란 행정가로 변신하기에 이른 것이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보고서 채택 회의에서 "청문회를 통해 보건의료 전문화 시대에 걸맞은 전문가라는 점이 증명됐다"며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과 관련해 보건의료체계 정비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덕적으로도 결정적인 하자는 없고, 그동안 쌓은 경험과 경륜으로 비춰봤을 때 복지부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보고서 채택에 앞서 "정 후보자를 보니 장관 되기가 참 쉽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스스로 복지에 문외한임을 인정한 정 후보자는 유일한 행정경험이 분당서울대병원 병원장 5년 재직이 전부로 보건분야 역시 전문가로 보긴 어렵다. 우리 야당 자체로는 부적격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날 보고서에도 "정 후보자가 복지분야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고, 병원장 경험 외에는 조직관리 경험이 부족해 보건복지 행정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준비가 됐다고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원격의료 및 중동 등 의료 해외진출을 통한 의료영리화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했다.

이런저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이 풀어나가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복지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 부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이다.

보건복지부가 보건과 복지 두 바퀴로 굴러가는 부처인 만큼 보건의료 계통에만 치우친 신임장관의 이력이 행여 복지분야 행정을 소홀히 하게 되는 불상사를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신임장관이 오히려 자신과 소원했던 복지 행정에 방점을 두고 부처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현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되면 복지와 보건 행정이 서로 무게가 비슷해지면서 보건복지부는 조화롭게 전진해 나아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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