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정부 예산안에 메르스 후속대책인 역학조사관 확충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말이 많다. 원인의 발단은 행정자치부가 역학조사관 증원 규모를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제2의 메르스 사태에 대비해서 역학조사관이 시급히 확충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면서 충원 관련 개정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계획이 발표됐지만 기실 이에 상응한 현실적 조치가 수순대로 취해지지 않자 비판이 일고 있는 양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보건복지부는 비정규직 역학조사 인력의 정규직 전환 40명, 신규 역학조사관 확충 35명 등 총 75명의 역학조사관을 정규 공무원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복지부와 행자부 간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역학조사관 규모를 확정짓지 못했고,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도 역학조사관 확충 비용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지난 7월 9일 국회는 역학조사관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확충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정부도 지난 9월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역학조사관을 정규직으로 대폭 확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역학조사관을 정규 공무원으로 확충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몇 달 전에 마련됐지만 관계 부처의 늑장대응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정규 역학조사관 숫자는 여전히 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복지부와 행자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역학조사관 확충 예산이 미반영 됐더라도 역학조사관 숫자만 정해지면 내년 예비비 등을 활용해 확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급성 등을 감안하면 내년이 아닌 올해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역학조사관을 확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용익 의원은 “국회가 역학조사관 확충 법안을 통과시킨지 4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늑장을 부리고 있다”며 “10월 중으로 역학조사관 규모를 확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정부직제 개정 절차상, 역학조사관 인력 및 관련 직제는 주무부처인 행자부와 협의토록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행자부와 직제 및 인력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고, 이에 따르는 인건비 협의도 연내에 완료하여 시행일에 맞추어 역학조사관 인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의 해명처럼 역학조사관에 대한 직제와 인력 충원이 올해 안에 완료돼 국가 긴급방역체계 구축에 일호의 차착도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