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내년도인 2017년 3612만 명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15~64세 인구를 말한다.

국내 생산가능인구가 내년부터 감소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조선족까지 들먹이게 된 이면을 보면 그 심각성을 추단할 수 있다.

최근 통계청은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3704만명을 정점으로 내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에 진입하는 오는 2020년부터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가능인구는 2030년 3289만명, 2040년 2887만명, 2060년 2186만5000명으로 2020에서 2060년 사이 40.2%나 급감한다. 한국의 전체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이미 2012년 73.1%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감소해 2030년에는 63.1%, 2060년에는 49.7%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9.7%’라는 의미는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인구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저출산이 가져올 경제, 사회적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1일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보고서는 암울한 미래상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성인 1000명(기혼 740명, 미혼 26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저출산 대책에 대해 정부가 ‘예산 등의 한계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8.5%로 가장 많고, 35.6%는 ‘일부 영역만 노력해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는 데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2.5%에 그쳤다. 조사 대상자의 97.5%가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린 셈이다.

기혼자들은 경제적 부담 등 현실적 제약 탓에 아이 더 낳기를 꺼렸다. 추가 출산 계획이 없는 기혼자(332명)의 48.8%는 그 이유로 ‘자녀를 키우는 데 돈이 많이 들어서’라고 말했다. ‘일과 가정 생활을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워서’(17.2%), ‘고용이 불안해서’(6.0%) 출산을 중단한 사람도 많았다.

최근 정부가 만혼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미혼자들의 대다수는 ‘자기 발전 등을 위해’(35.9%) 결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집 장만이 어렵다’와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각각 14.8%와 12.7%의 응답률을 보였다. 기혼·미혼자 모두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할 분야로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35.7%)과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 부문’(25.9%)을 많이 꼽았다.

중·고생들은 결혼을 의무가 아닌 선택의 문제로 여기고 있다. 중학생과 고교 1~2학년생 1179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2.6%는 ‘결혼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 별문제가 없다’고 답했고, 이보다 더 많은 63.6%는 ‘공부나 일을 하기 위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3포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뜻하는 신조어로 몇 해 전부터 회자되고 있다. 그러던 것이 근래 들어서는 3포에 이어 내 집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5포세대’, 여기에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7포세대’까지 출현했다. 20, 30대 가운데 이젠 포기할 것이 너무 많아 헤아릴 수 없다고 해서 N포세대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저출산으로 ‘출산절벽’과 함께 젊은 세대 인구가 위축되는 반면, 노령화로 인해 나이가 많은 어르신 연령층만 두터워 지는 사회는 시들어 가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번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를 정책 참고 자료로 삼아서 더욱더 효과적인 저출산 대응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