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최근 서울 강남에서 일어난 '화장실 살인사건'과 같은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3일 "경찰관이 치안활동 중 정신질환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정신병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행정입원'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입원이란 범죄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정신질환자를 경찰관이 발견하면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를 통해 지자체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