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제약분야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수 위원장은 최근 출입기자단과의 산행에서 본지와 만나 “의료제약분야는 서민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담은 서민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부당리베이트 등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내부자 신고활성화의 일환으로 신고포상금을 담합의 경우 기존 최고 10억에서 20억, 부당지원행위의 경우 최고 1억에서 10억으로 상향시켰다.

이로 인해 기업내부 고발이 심해져 직원들을 믿고 쓸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기업은 더 이상 구멍가게가 아니다”며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 협력업체 등 사회적 역할이 크고, 연

 

관성도 높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답했다.

또 공정위가 단순히 처벌 및 조사만 하는 곳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조기교육 및 예방활동을 통해 공정거래법을 잘 지키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워크숍도 계획중이고, 사전권고 활성화도 추진키로 했다.

즉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사전 워크숍을 비롯해 1차-2차, 2차-3차도 대상에 넣어서 진행하고, 공정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보완중이다.

특히 CP제도 등을 활성화해 기업스스로 규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행 CP제도가 모든 기업군에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대기업, 중소기업 등에 맞는 형태로 가이드라인 조정부분도 검토중이다.

CP제도는 공정거래관련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지난 2001년 7월부터 자율적으로 도입, 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으로 ▲과징금 감경 ▲직권조사면제 ▲공표명령 감경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국 공정거래수준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세계적 수준이라는 자신감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개최된 공정거래관련 국제컨퍼런스에 참석, 한 공정거래관련 미디어에서 조사한 결과 한국이 공정거래관행이 잘 지켜지는 나라 6위에 랭크된 것을 확인했다”며 “한국이 그 만큼 투명경영이 진행되고 있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정책목표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국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동반성장 ▲하도급 등 기업 간의 균형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하반기에는 소비자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며 “의료 및 제약산업을 포함한 서비스 및 제조업 중심으로 물가잡기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조사-규제-제재는 차선책이다”며 “예방을 위한 노력과 충분한 시간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이고, 동반성장을 이루어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