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건강검진체계로의 전환

 
보건복지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향후, 우리나라는 고령화시대에 접어들고 만성질환이 증가하면서 사회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돼 만성질환의 사전예방과 관리에 효과적이고, 국민의 건강관리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건강검진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건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비해 △질환의 조기발견에서 건강행태 조기개선까지 목표 확대 △공급자 주도형 관리시스템에서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로 전환 △의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성․연령별 건강위험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체계 구축 등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상담서비스를 확대하고 신속한 검진과 함께 질환치료와 건강서비스를 연계시킨다.

생활습관 상담서비스를 확대한다. 건강행태의 조기개선을 위해 검진의사의 생활습관 상담을 40세 이후 매 10년마다 확대 실시한다.

병의원을 통한 확진검사를 확대한다. 수검자가 검진기관을 재방문해서 시행하는 확진검사를 수검자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즉, 수검자가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고, 바로 질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이다.

건강관리서비스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보건소 중심의 생활밀착형 지역사회 건강관리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 비의료기관에서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ICT 기반의 수요자 중심 건강검진체계를 구축한다.

검진정보 플랫폼을 구축한다. ICT 기반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기록 Big Data를 표준화해 검진정보 플랫폼을 구축한다.

검진정보 플랫폼을 활용한 개인건강서비스를 지원한다.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수요자에게 건강검진과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지역․기업의 건강관리사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지자체․기업․연구자 등이 다양한 건강관리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검자의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비식별 검진정보를 제공한다.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체계를 구축한다.

타당성 평가가 완료된 검진항목을 개선한다. B형간염, 골다공증, 우울증 등의 검진항목에 대해 의과학적 근거에 맞춰 검진주기를 조정한다.

상시평가체계를 구축한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산하에 검진 항목 및 주기 등을 정기적으로 검증․평가하는 전문위원회를 제도화하고, 신규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 검진항목과 기존 검진항목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제고하고 장애중증도․자가관리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을 도입하며, 영유아검진 이후, 취약가구 아동이 추가 정밀검사가 필요함에도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관리를 추진한다.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검진문진표와 결과통보서의 외국어 번역본을 확대 제공한다. 학교 밖 청소년은 검진 대상 연령을 15~18세에서 9~18세로 확대하고, 10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자건강센터와 건강보험공단간 연계를 강화해 검진 실시를 독려하고 건강관리를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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