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의료사고로 아들의 턱이 비틀어졌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에서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유예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북의 한 치과 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던 아들이 턱이 비틀어지는 이상 증세를 보이자 의료과실을 주장했다.

한편, 선고유예란 유죄 판단은 내리되 2년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범죄 사실을 없던 것으로 해주는 법원의 선처다.
 

저작권자 © 닥터더블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