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력산업의 위기 및 경기둔화 속에서도 바이오헬스 분야의 생산․수출 실적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고용없는 성장 속에서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세계 보건산업의 시장 규모는 약 11조달러 수준으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수한 의료 인력․기술을 보유한 한국 의료의 강점을 살린다면 글로벌 진출을 통한 성장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적인 투자 전략과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며, 신약 개발․기술 수출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성공 사례가 가시화되고 있는 올해가 적기라는 판단에서,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은 ‘보건산업 7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보건산업의 분야별 성숙도를 고려해 보건산업 전 부문의 연구개발과사업화, 수출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우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분야는 신제품 개발 및 해외 진출 등 글로벌 선도 기업 육성을 강화한다.

태동기 단계인 정밀의료․재생의료는 빠른 속도로 기술력과 시장이 형성되도록 법․제도 등 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연구중심병원 등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의료 창업․사업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개방형 혁신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개발에서 실용화에 이르는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바이오헬스의 혁신 생태계 및 인프라 조성을 추진한다.

보건산업 분야별로 추진 전략 및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의 글로벌 선도 제품을 확대한다.
신약개발과 세계 시장 개척을 통해 제약산업을 선진화하고, 첨단․고부가가치 기기 개발 등 의료기기 산업을 고도화하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K-뷰티를 세계화한다.

첨단․차세대 의약품 R&D, 약가․세제 지원 등 혁신을 우대하는 전략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고 글로벌 신약 개발 및 수출을 지원한다.

대학․병원 등의 기초연구성과를 제약기업에 이전하고 상용화를 지원(2018년)한다. 글로벌 항체신약 개발(2017년) 및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질환)에 대한 국가 신약 개발을 추진하고(2018년, 국가전략프로젝트), 백신 국산화를 위한 공공․첨단 백신 개발을 확대(2016년 95억원 → 2017년(안) 116억원)하며, 질병관리본부에 ‘공공 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신약에 대한 국내 수행 임상3상 세액 공제, 신약 생산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 공제(중소 10%, 중견 8%, 대기업 7%)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의료기기 분야는 틈새시장 개척 및 국내 사용기반을 확대하고, 현지화 전략으로 글로벌 진출을 활성화한다.

영상진단기기․생체계측기기 등 주요 분야별로 특화 기업을 지정하고 기술개발에서 제품개선과 임상시험까지 연계해 지원(2018년)한다.

의료로봇 등 IT·BT 융복합 의료기기 실용화를 위한 중개연구(2016. 6개 → 2017. 10개) 및 임상시험 지원 확대 등 유망기기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의료기기의 국내 사용 기반을 확대하고 유통 선진화를 위해 성능 비교검증 지원 및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테스트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2017) 도입 등이 추진된다.

화장품 산업은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 제고 및 뷰티산업과 연계해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도록 한다.

항노화, 감성 화장품 개발을 위한 R&D 투자(2017,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설하고, 국가별 피부특성은행 확대(2015. 14개 → 2017. 19개 도시), 화장품 원료전문 우수기업 지정(2017), 화장품 포장공간 비율 개선(현행 10～25% → 개선 35%, 2016.9.) 등을 추진한다.

한류– 뷰티–의료 연계 사업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K-뷰티 문화체험관을 확대하는 등 현지 체험․홍보를 강화한다.

▲정밀․재생 의료 등 첨단의료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국민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맞춤형 정밀의료의 기반을 구축하고, 손상된 인체 기능을 복원하는 첨단 재생의료 산업을 활성화하며,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ICT 기반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정밀의료 자원 수집․연계, 정밀의료 기반의 진단․치료법 개발 등 선진국 수준의 차세대 개인맞춤의료 기반을 구축한다.

10만명에 대한 유전체 정보 등 코호트 구축, 정밀의료 자원을 기관 간 연계․교류할 수 있는 정밀의료 플랫폼 개발 및 3대 진행성암(폐암, 위암, 대장암) 환자 유전체 자료를 바탕으로 암 진단‧치료법 개발을 추진(2017~2021년)한다.

재생의료는 세포치료제 등 첨단 기법이 환자 진료에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 및 치료제 개발․실용화에 중점을 둔다.

「첨단재생의료법」을 제정해 환자 치료에 필요한 시술을 검증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병원 내 신속 적용제도’ 등을 도입하고, 첨단재생의료 산업협의체와 해외 재생의료 네트워크 기관(미국 등 4개 기관) 간 MOU를 체결해 국제 교류․공동연구 추진 등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2017년)한다.

ICT 기반 보건의료서비스는 예방적 건강관리 및 진료정보 교류 등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만성질환 관리 및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맞춤형 건강관리를 확대하며, 원격의료를 활용한 해외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2016)한다.

또한, ICT 인프라를 활용해 중증․고난이도질환의 핵심적 치료 후 인근 병․의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협진모델을 마련(2017년)하고, 공공기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플랫폼을 구축해 질병 재발률 분석, 약물반응 예측 등에 대한 분석과 활용을 지원(2017년 시범사업 → 2018년 본사업)하는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공개와 활용을 강화한다.

첨단의료 활성화로 새로운 치료제․치료법 개발을 촉진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ICT 기반 의료서비스가 다양하게 건강관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한 의료기술을 기반으로 의료한류를 확산시킨다.
세계 의료시장에의 진출 확대로 인류 보건 증진에 기여하고, 외국인환자의 권익보호 등 외국인환자의 유치를 활성화한다.

금융․세제 지원 및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한국의료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 국가 간 협력 등 진출 채널을 다양화한다.

의료 해외진출 금융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성평가 및 금융․세제 컨설팅 실시, 진출 의료기관에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2017년)하고, 의료진 면허 인정 및 취업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종교․문화․민족 등이 유사한 인근 국가는 공동 진출을 추진해 효과를 극대화한다.

외국인환자에 특화된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과 연계한 유치 채널을 다변화하며, 한국의료에 대한 인지도 제고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외국인환자에 대한 종합지원을 강화하고,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을 연장(2017.3. → 2017.12.)하며, MICE 및 관광자원과 연계한 유치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한다.

중증질환의 치료 사례를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Medical Korea Hospital Fair(2016.10.) 개최를 활용해 G2G, G2B, B2B의 협력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연간 75만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숙박․관광․쇼핑 등 연관 산업 발전으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보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병원의 임상능력을 활용한 산․학․연․병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한 보건산업 창업을 활성화한다.

보건의료의 R&D 성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병원 중심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고, 메디클러스터 조성 및 국가 응용연구개발 인프라로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활성화한다.

연구중심병원의 기능을 의료수요 발굴, 중개․임상 연구 수행 및 연구결과의 사업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확대한다.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에 보건의료 창업기업을 입주시키고 창업보육을 지원하며, 연구 협력(KIST) 등을 지원해 병원–기업–연구소가 결합된 한국형 메디클러스터 모델로 발전(2017)시킨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센터를 가동(2018)하고, 임상시험 신약생산센터(CMO) 서비스를 확대(2018)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종합계획을 수립(2016.12.)한다.

바이오헬스의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혁신적인 의료기술이 신속하게 환자 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지식재산․제품화 컨설팅, 기술평가, 기술거래 등 전주기를 지원하는 (가칭)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코어센터를 설치(2017년)하고, MD-PhD 기술협력 지원 등 의료인 창업 활성화(2017)를 추진한다.

기술거래 활성화 및 벤처기업의 출구전략 다양화를 위해 H+ TLO(보건의료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대폭 확대(2016. 53개 → 2020. 100개)한다.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정비한다.
보건산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보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융합 신산업으로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 및 민관협력을 강화한다.

보건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의료기기․화장품․정밀의료 등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강화해 상시적으로 제도 개선․규제 등을 건의할 수 잇게 하고, 신산업 아젠다 발굴 등 소통을 강화한다.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은 보건산업 현장의 요구를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립됐다. 민·관협의체 산하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TF에서 시안을 마련하고 민관협의체의 논의와 정책토론회, 부처 협의 등을 거쳤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의료기기부터 첨단 의료까지 전체 보건 산업을 망라하는 계획을 통해 분야간 시너지를 내고 창조적인 협력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보건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국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