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번 3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등급제 개편은 2013년의 약 1.1조원에서 2017년의 약 2조원까지 장애인 복지예산이 2배 가량 증가했음에도 복지 체감도는 큰 변화가 없다는 고민에서 국정과제로 추진돼 왔다.

기존 제도는 실질적인 서비스 필요도보다 의학적 판정(신체 기능 및 손상 정도)에 근거한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장애인에게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문제가 있었고, 장애인이 장애인복지관, 지역장애인단체 등 제공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분절적인 전달체계 때문에 개인의 물리적·인지적 한계로 인한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장애등급제 개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해, 장애인이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장애등급 대신 개인의 상태와 필요, 서비스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 수행능력, 장애 특성, 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서비스 종합판정도구를 마련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서비스에 우선 적용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연금공단 장애지원센터를 통해 통합안내와 신청, 찾아가는 상담, 민간자원 연계 등을 지원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3차 시범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첫째, 장애인 활동지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보조기기 교부 등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대상으로 종합판정도구를 모의적용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한 서비스량이 제공될 수 있는지 검증한다.

둘째, 장애인 전담 전달체계인 연금공단 모형과 접근성이 높은 읍면동 모형 중 장애인 입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모형이 어떤 것인지 검토한다.

공단 모형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해 각종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민간서비스를 연계한다.

읍면동 모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공공서비스 통합신청을 받고,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민간서비스를 연계한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 해 2차 시범사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가구에 서비스를 연계한 사례가 많다. 실제로 2차 시범사업을 통해 4,037명의 장애인에게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고, 서비스 연계를 위한 민관 협의체인 서비스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2,023명의 장애인에게 공공 및 민간서비스를 연계했다.

이번 3차 시범사업은 2차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점을 반영해 보다 현실적합성 높은 모형을 마련해 추진한다.

2차 시범사업은 공단 모형으로만 진행해 공단 중심의 장애인 원스톱 전달체계를 마련했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인프라 구축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3차 시범사업에서는 공단 모형 외에도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를 활용하는 읍면동 모형도 포함해 효과성을 비교‧분석한다. 특히, 읍면동 모형에서는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 안내문을 통해 신청가능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독거 중증장애인,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등은 맞춤형 복지팀이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한다.

그리고 2차 시범사업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등에 종합판정도구를 모의적용해 대상자별 급여량 변동 등을 분석했으나, 3차 시범사업은 아동용 조사표를 추가로 개발하고 조사매뉴얼도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종합판정도구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제고한다.

복지부는 3차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토대로 장애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은 “체감도 높은 장애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분들과 장애인단체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3차 시범사업은 읍면동을 통해 진행되는 만큼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분들께서 복지서비스 상담 및 신청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적극적으로 방문하고 문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