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우리나라 연령별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13.2%다.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중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로 규정하고 14%이상은 고령사회, 그리고 20%를 넘어서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13.2%인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셈이다. 이는 도농을 합친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농어촌의 고령화 현실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 통계를 기준으로 전남 고흥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37.5%, 경북 의성군은 36.8%로 이미 초고령 사회 기준을 훌쩍 넘었다.

인구고령화는 많은 문제점을 배태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보듯이 노인 인구의 급증은 엄청난 사회경제적 폭발력을 안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빠른 고령화에 따른 치매 환자 증가다. 치매 어르신을 둔 많은 가정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지만, 치매는 여전히 개별 가정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치매 노인을 간병하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자 ‘간병살인’을 저지르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전국의 치매환자는 72만4,000여명에 달한다. 개인이 지불한 진료비와 간호비, 국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등을 합친 치매 관리비용은 2015년 기준 연간 13조2,000억원(환자 1인당 2,033만원)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되는 것을 가정하면 2030년엔 34조3,000억원, 2050년엔 106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치료 길이 막막한 채 장기간 안게 되는 치매 가정의 이 같은 치료 비용과 간병 부담에 간병살인이나 동반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의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치매 문제가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을 내걸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치매는 다른 질환과 달리 환자 본인의 인간 존엄성도 무너지고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고통 받는 심각한 질환이라며 이 공약의 중요성을 직접 알리기도 했다. 이에 치매 환자와 가족들은 새 정부의 정책 변화에 잔뜩 기대를 걸고 있다.

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지원센터 확대, 치매안심병원 설립,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공약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집권 초기에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인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 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치매국가책임제가 뿌리내리기 위해선 과거 정부처럼 지지부진 끌지 말고 곧바로 실행 옮기는 정책의지가 표출돼야 한다는 의미다. 치매가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부조적인 차원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체제 정립이야말로 초고령화 사회로 치닫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할 시급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