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018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대상 확대, 경증치매 대상 인지지원 등급 신설 등 보장성 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등을 심의했다.

이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수가 평균 11.34%, 보험료율 0.83%p 인상안을 의결했다.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017년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223만원)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이 기준 중위소득 100%(2017년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447만원)까지 대폭 확대한다.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는 중위소득 51%~100%의 수급자는 치매어르신 6만8천명을 포함해 9만4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여기에 해당되는 이들은 장기요양비의 40%까지 감면받게 된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 3등급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그동안 장기요양비용이 월 30만원 이상이었지만, 앞으로는 2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해 이미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어르신 총 12만명도 본인부담금 경감 비율이 50%에서 60%로 높아짐에 따라 추가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내년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개선한다.

그간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했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했다.

앞으로는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게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 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를 추가 배치하고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치매안심형 시설’로 신설 또는 전환할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

2018년 수가 인상률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2018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을 11.34%로 결정했다.

이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인건비를 2018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요인 등에 따른 것이다.

유형별로는 노인요양시설 9.87%, 노인공동생활가정 7.6%, 주야간보호시설 10.1% 등이 인상돼 전체 평균으로는 11.34% 인상될 예정이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야간수당 가산 및 조리원 가산 조정에 따라 실제로는 13.8% 수가 인상 효과를 보인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59,330원에서 65,190원(+5,86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5,010원∼5,860원 증가한다.

그러나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 확대로 소득수준에 따라 월 133,870원~234,68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중산층 이하 계층에 대한 본인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별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1,252,000원에서 1,387,500원(10.82% 인상)으로 증가하는 등 등급별로 83,400원~135,500원 늘어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년에 1.77%p 인상 이후 7년간 6.55%로 동결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재정 지출 증가에 대응해 지출 효율화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8년에는 장기요양보험의 재가우선원칙을 보다 강화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재무·회계규칙을 201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해 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사후 실지조사를 강화한다.

또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를 추진하고, 서비스 매뉴얼의 의무화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