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63조1,554억원으로 올해 본예산(57조6,628억원) 대비 5조4,927억원(9.5%)이 증가했다.

아동ㆍ보육 분야
영유아보육료의 경우 기본보육료 인상 대상을 전체어린이집으로 확대했으며, 보육료 공통인상율을 상향(1.8→2.6%)하고 인상시기를 조정(3월→1월)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최저임금 상승분은 전액지원(31,663→32,575, +1,282억원)됐다.

보육교직원인건비의 경우 최근 3년간 보육교사 증가율 2.1%를 반영하고 교사겸직원장수당 월 7.5만원을 지급(9,781→9,877, +96억원)한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기본운영비 4% 추가 인상으로 전년 대비 총 9%를 인상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1,542→1,587, +45억원)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울산 북구, 경기 안산, 충북 진천, 충남 서산 등 4개소 신축 소요를 반영(54→89, +35억원)한다.

노인 분야
노인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2018년도에도 계속 지원(+321억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의 경우 건보료(6.12→6.24%) 및 장기요양보험료(6.55→7.38%) 인상률을 반영(7,238→8,058, +820억원)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생활관리사 주휴수당이 반영(2,229→2,293, +64억원)됐다.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시범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이 신규 반영(+1억원)됐다.

장애인 및 취약계층 분야
장애인활동지원의 경우 이용자 2천명이 추가(69천명 → 71천명) 반영(6,717→6,907, +190억원)됐다.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입소자 증가(24,180→24,654명)가 반영(4,619→4,709, +90억원)됐다.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정보시스템 구축비를 반영(+1.5억원)했다.

보건ㆍ의료 분야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192억원) 및 응급의료 종사자 대상 외상 전문 처치술 교육 등이 지원(+5억원)되며, 외상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3억원) 등(400→601, +201억원)이 실시된다.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1대가 신규 배치(+11억원)된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을 위해 게이트키퍼 50만명 양성, 최근 3년간 자살사망자(약5.4만명) 전수 조사 등 자살예방 정책이 강화(546→604, +58억원)된다.

양‧한방 및 보완 대체의학을 융합한 통합의료기술 개발이 추가 반영(17→24, +7억원)됐다.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 중개 연구 등이 증액 반영(163→172, +9억원)됐다.

한편,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19개 사업, △15,128억원)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기초연금의 경우, 기준연금액 인상시기(4월→9월)가 조정(98,400→91,229, △7,171억원)됐다.

아동수당은 지급대상을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까지로 조정하고 시행시기(7월→9월)를 조정(11,009→7,096, △3,913억원)했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의 경우, 건보재정 일반회계 국고 지원 규모가 감액(54,201→52,001, △2,200억원)됐고, 궐련형 전자담배 부담금 인상(438→750원)에 따른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이 증액(18,845→19,732, +883억원)됐다.

지자체별로 치매안심센터 개소 시기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비 일부를 조정(△1,100억원)하고, 기설치 47개소에 대한 기능보강비(+226억원)를 증액(2,332→1,457, △874억원)햇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지방비 확보 부담 등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1,259→859, △400억원)했다.

어린이집 확충은 집행가능성을 고려, 신축비율 축소 및 장기임차 비율확대를 반영(714→684, △30억원)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