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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강화 의-정 실무협의체 제5차 논의
조충연 기자  |  dw@doctor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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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3  09: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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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5차 실무협의체가 12일 오후 5시에 열렸다. 이번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의협 비대위에서 송병두 대전광역시의사회장 등 6명, 병협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6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명이 참석했다.

실무협의체에서 의료계는 기존 16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구체화한 세부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이를 기초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는 지난 제2~4차 논의에서 복지부가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 계획, 심사 체계 개편, 수가 보상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의료계에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요청한 데 따른 후속 논의였다.

병원협회는 진찰료 및 입원료 인상, 의원-병원 간 수가 역전 개선, 심사 체계 개선, 비급여의 급여화의 단계적 추진 등을 요구했고, 의협 비대위는 기존 수가 인상, 종별 가산율 30% 동일 적용과 현지 확인 폐지를 우선 요구했으며, 내부 의견 조율 후 보다 구체화된 요구사항을 정리해 제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제시한 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논의는 19일 오후 5시에 열리며 심사 체계 개선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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