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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2016년 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 공개지역별 보건의료정책 수립 위한 기초자료 마련
조충연 기자  |  dw@doctor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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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3  13: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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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자원공급현황 및 이용행태’에 관한 「2011년~2016년 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2001년 1차 조사 이후 4번째 실시(5년 주기)한 것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건강보험·의료급여·보훈·자동차보험·산재보험 등의 자료를 총 망라해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①의료기관의 종별 단위뿐 아니라 병상규모 단위로 산출단위 세분화 ②병상 유형을 일반·정신·재활·요양 등으로 구분 ③행정구역별(시도, 시군구), 진료권별(15개 대진료권, 56개 중진료권)로 구체화해 결과를 산출했다.

< 의료 자원공급 >
보건의료 기관

2016년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8만9919개소이며, 연평균(2011년~2016년) 1.6% 증가했다. 상급종합, 조산원, 보건기관 등을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2016년 요양병원은 총 1,428개소로 연평균(2011년~2016년) 7.6% 증가했으며,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이 기간에 31.5% 증가해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를 나타냈다.

보건의료 병상
2016년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 수는 67만1868병상이며, 우리나라 인구 천명당 병상 수(13.0병상)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4.7병상) 대비 약 2.8배 수준이고 전체 병상 수는 연평균(2011년~2016년) 3.8% 증가했다.

병상 유형을 살펴보면, 2016년 일반병상이 31만3947병상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상 25만4803병상, 정신병상 7만7384병상, 재활병상 1만198병상이며 일반·정신 병상은 감소 추세를 보였고, 재활·요양 병상은 증가 추세였다.

이 중 요양병상은 우리나라(인구 천명당 4.9병상)가 OECD 평균(인구 천명당 0.7병상)에 비해 많은 수준이었다.

보건의료 인력
2016년 면허등록자 수는 의사 11만8000명, 간호사 35만6000명, 약사 6만7000명이며, 연평균 증가율(2011년~2016년)은 작업치료사가 15.3%로 가장 높았고, 약사가 1.2%로 가장 낮았다.

2016년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의사 9만8000명, 간호사 18만명, 약사 3만4000명이며, 연평균(2011년~2016년) 의사 2.9%, 간호사 8.7%, 약사 1%가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요양병원의 증가 추세(연평균 7.6% 증가)에 따라 의사, 간호사, 약사 활동 인력도 요양병원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2016년 의사는 의원 3만9000명, 상급종합 2만1000명 순으로 많은 인원이 근무했으며, 의료기관 규모별로 보면(요양병원 제외) 연평균 증가율은 30~99병상 병원급에서 6.4%로 가장 높았다.

2016년 간호사는 상급종합 4만6000명, 특히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2만5000명이 활동 중이며, 의료기관 규모별로 보면(요양병원 제외) 연평균 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에서 12.9%로 가장 높았다.

2016년 약사는 약국에서 2만9000명이 활동 중이며, 의료기관 규모별로 보면(요양병원 제외) 연평균 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에서 5.8%로 가장 높았다.

2016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료를 기준으로 추정해 볼 때, 의사 6,800명, 간호사 7만5000명, 약사 1만명이 보건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사, 간호사는 보건의료기관 외에서 근무하는 수가 증가하는 반면, 약사 수는 감소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2016년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의사의 경우 6.4년, 간호사 5.4년, 약사 6.4년, 보건의료기관 外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4.4년, 간호사 4.1년, 약사는 5.0년간 같은 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이직률을 보면, 2016년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의사 18.5%, 간호사 20.4%, 약사 18.2%가 해당 의료기관을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간호사, 약사 모두 요양병원 이직율이 가장 높았고, 의사는 의원, 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 약사는 약국의 이직율이 가장 낮았다.

보건의료 장비
2016년 의료기관이 보유한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는 1,923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는 1,407대,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는 208대에 달했고, 연평균(2011년~2016년) 각 1.6%, 6.0%, 4.7% 증가했다.

인구 백만명당 장비 수는 2016년 CT 37.2대, MRI 27.2대, PET 4.0대로 OECD국가(2015년) 평균 CT 25.6대, MRI 15.5대, PET 2.0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장비보유량이 상당히 많은 편임을 알 수 있다.

< 의료 이용 >
자동차보험 자료는 2014년~2016년만 반영됐으며, 외국인환자 자료는 2011년~2016년 외국인환자유치실적(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활용됐다.

입원 이용
입원환자 수는 2016년 1,330만명으로, 이를 인구 십만명당으로 환산하면 2만6000명이며 OECD 국가(2015년) 평균인 1만6000명에 비해 많은 편이다.

평균 입원진료비는 증가(2011년 190만원 → 2016년 216만원)하고 있는 반면, 평균 재원일수는 감소(2011년 15.3일 → 2016년 14.5일)하고 있으나 OECD국가(2015년) 평균 재원일수 8.1일에 비할 때, 여전히 많은 편이다.

2016년 입원환자를 급여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건강보험 1,140만명, 의료급여 100만명, 자동차보험 72만명, 보훈 7,000명, 산재 7만6000명, 외국인환자 2만6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2011년~2016년) 입원환자 수는 건강보험(5.3%), 의료급여(2.9%)에서 증가, 보훈(-1.3%), 산재보험(-4.8%)에서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6년 평균 진료비는 건강보험 204만원, 의료급여 338만원, 자동차보험 123만원, 보훈 327만원, 산재 655만원, 외국인환자 1,317만원이다.

연평균(2011년~2016년) 추이를 살폈을 때, 건강보험(3.2%), 의료급여(3.0%), 보훈(5.4%), 산재보험(6.1%) 등 모든 유형에서 증가추세를 보였다.

2016년 평균재원일수는 건강보험 12일, 의료급여 39일, 자동차보험 10일, 보훈 19일, 산재 53일, 외국인환자 9일이며, 2011년과 비교 시 건강보험은 계속 비슷한 수준(12일 → 12일), 의료급여(40일 → 39일), 보훈(20일 → 19일)은 감소, 산재(52일 → 53일), 외국인환자(8일 → 9일)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6년 입원환자가 진료받은 기관은 상급병원이 19.3%로 가장 많았고, 의원 14%,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3.0%, 100병상 이상 병원 12.8% 순이었다.

건강보험의 경우, 2011년~2016년 사이 100병상 미만 요양병원과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관에서 진료비가 증가했고,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33.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건강보험의 경우, 2011년과 2016년의 재원일수를 비교해 볼 때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모두 1~2일 감소했고 300병상 미만 요양병원은 증가했다.

환자유형별로는 2016년 일반환자 1천만명, 정신환자 32만7000명, 재활환자 8만6000명, 요양환자 102만명, 기타환자 11만명이며, 일반·재활·요양 환자는 최근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질병군별로는, 2016년 ‘근골격계및결합조직의질환및장애’가 200만명으로 가장 환자 수가 많았고, ‘소화기계의질환및장애’가 160만명, ‘호흡기계의질환및장애’가 100만명 순으로 많았다.

2016년 병상이용률은 상급종합병원 102.1%,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98.4%,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94.2%, 의원은 43%이었으며, 2011년 73.8%에서 2016년 78.3%로 연평균 1.2% 증가했다.

병상이용률과 평균재원일수를 비교하면, 평균재원일수가 짧은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 병상이용률이 높은 편이고, 병원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평균재원일수는 길면서 병상이용률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다만, 요양병원은 평균재원일수가 긴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의 경우 병상이용률도 높은 편이었다.

2016년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비율을 나타내는 자체충족률은 부산, 대구가 각 89.6%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그 외 80% 이상인 지역은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제주였고, 세종은 12.9%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2016년 서울 거주 입원환자의 6.7%가 경기도, 0.8%가 인천에서 진료받았고, 부산 거주 입원환자의 5.0%는 경남도, 2.9%는 서울에서 진료받았다.

강원 거주 입원환자는 서울 12.9%, 경기 6.6%, 충북 1.4% 등에서 입원진료를 받았으며, 세종 거주 입원환자는 대전 41.5%, 충북 17.3%, 서울 11.5%에서 입원 진료를 받았다.

치료 난이도가 높은 전문진료질병군의 입원은 서울의 자체충족률(94.1%)이 가장 높았으며, 경북은 24.3%로 가장 낮아(세종 0.9% 제외) 시도별로 약 3.9배의 차이를 나타냈다.

외래 이용
전체 외래환자 수는 2016년 7억5000만명이며, 평균 외래 진료비는 2011년 2만5000원에서 2016년 3만1000원으로 증가했다.

급여유형별로는, 2016년 외래환자는 건강보험 7억명, 의료급여 4천만명, 자동차보험 797만명, 보훈 136만명, 산재 371만명, 외국인환자 32만명이었다.

연평균(2011년~2016년) 외래환자 수는 건강보험(1.5%)에서 증가, 의료급여(-0.4%), 보훈(-6.3%), 산재보험(-0.6%)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6년 외래환자 평균 진료비는 건강보험 3만원, 의료급여 3만6000원, 자동차보험 3만1000원, 보훈 5만6000원, 산재 2만3000원, 외국인 153만원이며, 2011년~2016년간 건강보험 4.7%, 의료급여 2.0%, 산재 4.1% 등 모든 유형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2016년 외래환자 4명 중 3명은 의원을 이용했으며, 그 외에 종합병원(9.5%)과 병원(9.4%), 상급종합병원(5.5%), 요양병원(0.6%) 순으로 이용했다.

2016년 외래환자 진료비는 의원(54.1%), 상급종합(18.0%), 종합병원(17%), 병원(9.9%), 요양병원(0.6%)순으로 발생했다.

전체 진료비 중 외래환자 진료비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은 2011년 17.3%에서 2016년 18.0%로 증가했고, 의원은 2011년 55.5%에서 2016년 54.1%로 감소했다.

2016년 경증외래환자 수(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이 되는 52개 질환의 외래환자 수)는 2억 8000만명으로 2011년~2016년 연평균 1.5% 증가했고, 경증외래진료비는 5조원으로 연평균 5.0% 증가했다.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은 전체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구성비가 감소했으며, 100병상 미만 병원과 요양병원, 의원에서는 전체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구성비가 증가했다.

장비 이용
2016년 CT촬영 총 900만건 중 건강보험 790만건, 의료급여 70만건, 자동차보험 40만건, 보훈 3만 4000건, 산재 3만건이었고, 이 중 79.7%가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에서 사용됐다.

2016년 MRI촬영 총 149만건 중 건강보험 123만건, 의료급여 10만건, 자동차보험 14만건, 보훈 5000건, 산재 1만3000건이었고, 이 중 약 81.5%가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에서 사용됐다. 비급여 촬영 건은 반영되지 않았다.

<의료자원과 의료이용의 상관관계 >
전반적으로 자원공급과 의료이용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구 1명당 병상 수는 인구 1명당 입원환자 수와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 평균재원일수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자체충족률·병상이용률과는 무관했.

인구 1명당 의사 수는 입원환자의 자체충족율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특히 전문질병군 입원환자의 자체충족율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보건의료자원의 공급실태 및 이용행태에 관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가 각 지역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실태조사와 관련된 연구결과 및 통계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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