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출현율, 장애인구 추정, 장애인(가구)의 생활 실태, 복지욕구, 건강 상태 등에 대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1990년 1차 조사 이후 8번째 실시되는 조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3만6,200가구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됐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구 및 출현율 등

추정 장애인구 중 등록 장애인구는 251만명(2016.12. 기준)으로 장애인등록률은 94.1%로 2014년 91.7%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발생 원인은 사고 혹은 질환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이 88.1%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46.6%로 2014년의 43.3%에 비해 3.3%p 증가했으며, 전체 장애인가구 중 장애인 1인 가구 비율 역시 26.4%로 2014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55만여 명으로 2017년 조사결과인 267만명 중 12만명(4.5%)은 미등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장애등록과 연계되는 서비스 내용의 확대 등에 기인해 장애 등록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로 등록절차와 방법을 몰라서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등록에 따른 비용 부담과 과정의 번거로움인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장애등록 방법을 널리 알리고 등록과정의 이용자 편의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건강 수준 및 의료이용 실태
만 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비율은 81.1%로 2014년의 77.2%에서 3.9%p 증가했고, 장애인 1인당 평균 2.2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했다.

보유한 만성질환은 고혈압(44.8%), 허리‧목통증(29.6%), 골관절염(22.6%), 당뇨병(21.1%) 순이었고, 고혈압 치료율은 98.5%, 당뇨병 치료율은 98.1%로 나타났으며 우울증은 80.9%가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 경험률은 18.6%, 자살 생각률은 14.3%로 2014년에 비해 낮아졌으나(2014년 각각 24.5%, 19.9%) 전체 인구에 비해 여전히 높았으며, 만 65세 이상 장애노인의 우울감 경험률은 19.0%, 자살 생각률은 15.2%로 더욱 높게 나타났다.

건강습관 측면에서는 비장애인보다 남성 장애인의 흡연율은 30.4%(2014년 32.8%), 월간 음주율은 44.2%(2014년 46.1%)로 낮아져 2014년 조사에 비해 점진적 개선을 보였다.

장애인의 82.3%가 자신의 장애에 대한 치료, 재활, 건강관리를 포함해 정기적‧지속적 진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률도 26.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2017. 12. 시행)에 따라 도입을 준비중인 재활운동‧체육 지원은 87.6%가,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는 55.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장애인의 17.2%가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의 19.3%에 비해 2.1%p 감소했으나 전체 인구의 연간 미충족 의료율 8.8%의 2배 수준으로 높고 비장애인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사회경제적 생활 실태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2014년과 동일하고, 문화 및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약간 향상됐다.

영역별로는 소득, 여가활동,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높아지고, 가족관계,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서 차별이 없다고 느끼는 장애인의 주관적 평가는 2014년까지 긍정적 평가가 증가하고 있었으나 2017년에는 감소했다.

영역별 차별 경험에서 취업시와 대학교 입학시 차별 경험은 감소했지만, 지역사회생활과 결혼시 차별경험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장애인의 61.5%는 자신의 가구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전국 가구의 1.5배)로 인식하고 있었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190만8,000원으로 2014년에 비해 11.8% 증가했으나 전국 가구 월평균 지출율(-1.9%)은 오히려 감소했다.

장애로 인한 평균 추가비용은 월 16만5100원으로 2014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추가비용은 의료비의 비중이 가장 크고, 보호간병비, 교통비, 부모사후 및 노후대비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간병비(4.2%p)와 부모사후 및 노후를 대비해 지출한 비용(3.6%p)이 2014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취업 장애인이 일하고 있는 직장으로는 일반사업체(51.6%), 자영업(30.2%), 정부 및 관련기관(6.8%)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복지 욕구 및 서비스 이용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41.0%), ‘의료보장’(27.6%), ‘고용보장’(9.2%)의 순으로 큰 변화는 없다.

의료비 지원을 주로 하는 ‘의료보장’과는 별개로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장애인 건강관리(장애예방 포함)’에 대한 욕구가 6.0%로 2014년 1.2%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장애아동, 여성 장애인 등 취약 대상별 희망 복지프로그램의 경우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보육‧교육과 관련해서는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확대(20.8%), 장애아동 발달재활사업 확대(19.9%), 특수교육 보조인력 증원(12.4%)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 임신‧출산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16.0%), 자녀양육지원 서비스(13.2%), 활동지원서비스(10.1%) 등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등록 이후 복지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이용한 장애인은 96.0%로 2005년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 기관 중 이용경험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장애인복지관이 10.0%였으며, 장애인특별운송사업(5.3%), 직업재활시설(3.4%)의 순이다.

향후 이용 욕구가 높은 서비스는 장애인특별운송사업(37.1%), 장애인재활병의원(36.1%), 장애인체육시설(2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장애등록 이후 국가나 사회로부터 받은 지원 충분도는 2014년에 비해 소폭 향상됐다. 특히 서비스 이용 경험이 많은 중증(1～3급) 장애인일수록 국가와 사회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장애인 실태조사의 결과를 장애인연금, 수당 등 소득보장 급여 개편, 장애인활동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인 건강관리 계획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정책 관계부처와도 공유해 필요시 지난 3월 5일 발표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후속조치에도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