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하며 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2017년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31만명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고, 신청자는 8.8% 증가한 92만명, 인정자는 12.6% 증가한 59만명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보다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6.1%에서 2017년 8.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도 12월 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58만5천명으로 각 인정등급별 인원구성은 1등급 4만3천명, 2등급 8만명, 3등급 19만6천명, 4등급 22만4천명, 5등급 4만2천명이었다.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38.3%로 가장 많고, 3등급 > 2등급 > 1등급 > 5등급 순으로 나타났다.2017년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는 5조7,600억원으로 15.1% 증가했고, 공단부담금은 5조937억원으로 공단부담률은 88.4%이었다. 연간 급여 이용 수급자는 57만9천명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급여 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10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3.3%, 급여 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97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2017년 공단부담금 5조937억원 중 재가급여는 2조6,417억원으로 전체 대비 점유율 51.9%, 시설급여는 2조4,520억원으로 48.1%를 차지했다.세부 유형별 점유율은, 재가급여는 방문요양이 1조8,916억원,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 2조1,971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년 대비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재가급여는 21.2%, 시설급여는 9.6%이었다.
2017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약 9.6% 증가했다.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34만명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의사는 30.6%, 사회복지사는 26.2% 증가했다.2017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2만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만5천개소(74.0%), 시설기관은 5천개소(26.0%)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재가기관은 6.1%, 시설기관은 2.3% 각각 증가했다.2017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3조2,772억원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했고, 직장보험료는 2조7,569억원, 지역보험료는 5,203억원이었다. 세대 당 월평균보험료는 6,581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2017년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3조2,772억원으로 누적징수율 99.4%를 달성했다. 직역별로 나누어 보면 직장은 99.6%, 지역은 97.9%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