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정책
2019년 복지부 예산 편성금년 대비 14.6% 증가한 72조3758억원 편성,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강화 및 포용적 복지서비스 구현
조충연 기자  |  dw@doctor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8.28  14:41:39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보건복지부는 사람 중심의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2019년 부 예산(안)을 금년보다 14.6% 증가한 72조375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예산(안) 규모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19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전년 대비 9.7% 증가한 470.5조원이며, 복지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14.6% 증가한 72조3758억원(정부 전체 총지출의 15.4%)으로, 복지부의 총지출 증가 규모(9.2조원)는 정부 전체(41.7조원)의 22.1%에 해당한다.

   
 
2019년 복지부 총지출은 2018년(63조1554억원) 대비 14.6%(약 9조2204억원↑) 증가했다.

회계별로 예산은 2018년 대비 18.7%(7조455억원↑), 기금은 8.5%(2조1749억원↑) 증가했고, 사회복지 분야는 2018년 대비 15.7%(8조2589억원↑), 보건 분야는 9%(9,615억원↑) 증가했다.

   
 
2.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 내용

⑴소득보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소득보장 강화
생계·의료급여 보장 수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기본소득 보장 및 연금 급여액 증가로 다층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생계급여 - 2018년 대비 중위소득 2.09% 인상(4인 기준, 452→461만원) 및 급여액 증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의료급여 - 적정 진료비 확보를 위한 급여비 인상(9~14%, 5조1443→5조6230억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의료 보장성 강화 등 제도를 개선(3,043→4,369억원)한다.

긴급복지 - 실직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지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재산요건 완화)한다.

자산형성 지원 -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15~34세) 대상 청년희망키움통장 대상을 확대(2019년, 5000명)하는 등 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탈빈곤을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

기초연금 - 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기준연금액을 조기 인상(소득 하위 20% 25→30만원, 2019년 4월 예정)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517→539만명)한다.

장애인연금 - 중증장애인의 소득 하위 30%(생계·의료급여수급자) 대상 기초급여액을 조기 인상(25→30만원, 2019년 4월 시행)한다.

국민연금 - 국민연금 수급자(478→518만명) 및 월 평균급여액의 증가(36만9000→37만5000원)를 반영한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한다.

일자리 확충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서비스 질을 제고한다.

사회서비스일자리 -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일자리 6만9000여명을 신설한다.

노인일자리 - 사회서비스형(2만 개), 공익활동(6만 9000개), 시장형사업단 등 일자리 10만개를 확대(51→61만개)하고, 시장형 지원단가를 9.5% 인상(210→230만원)한다.

장애인일자리 -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2,500명을 확대(일반형일자리 1,000명, 복지일자리 1,200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300명)한다.

자활사업 - 자활참여를 1,500명 확대(4만6500→4만8000명)하고, 최저임금 대비 80%(2019년 월 139만원)로 자활급여 인상 및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자활장려금 도입)한다.

노숙인특화 자활사업 - 거리노숙인에게 근로능력·욕구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200명)하고, 노숙인의 신체적·정신적 치유프로그램을 지원(200명)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주 52시간 근무제 및 휴게시간 보장 등을 위해 보조교사(1만5000명) 및 대체교사(700명)를 증원하고, 국공립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인건비를 인상(원장 1.8%, 교사 2.3%)한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직접 서비스 제공, 종사자 직접 고용, 민간 제공기관 운영 지원 등을 위해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품질을 제고(서비스원 4개소, 중앙지원단 1개소, 일자리 890명)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 국고지원시설의 인건비가 지방이양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에 근접하도록 종사자 급여를 단계적으로 현실화(3.1% 증)한다.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233→268명)해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수혜자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42→51억원)한다.

⑵사람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및 사회적 가치 투자
사회적 가치 투자
지역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치매·자살예방·생명존중 등 인권과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를 증가한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에 케어통합창구를 통한 재가 서비스 연계, 맞춤형 주거 제공 및 중간 시설 운영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12개 시군구, 총 81억원)한다.

치매관리체계 구축 - 치매안심센터(256개) 개소에 따른 운영비와 치매전문병동(3개소) 확충을 지원하고,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신규사업) 등을 펼친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을 신축하고 치매전담형 시설 증·개축의 단가를 인상(13.2% 증, 132.5→150만원/㎡)한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 생명존중문화를 조성(13→28억원)하고 자살시도자 응급실 사후관리 사업을 확대(52→63개소)하며 기초정신건강센터 인력을 증원(290명)한다.

연명의료 제도화 지원 - 공용윤리위원회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지원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 기반을 확충하며 대국민 접근성을 강화(27→55억원)한다.

노인·장애인·아동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노인돌봄서비스 - 기본서비스 수혜 독거노인 수(24→29만5000명)와 종사자 일자리를 확대(9,600→1만1800명)하고 종합서비스 단가를 인상(1만760원→1만2960원)하며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의 확대(80→115개소)를 통해 돌봄을 강화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증가(6만4000명) 및 건강보험료율(3.49%) 인상, 장기요양 실태조사 등을 반영한 국가지원금을 증액한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경로당 수(6만5080개→6만5675개)를 늘리고, 지원단가를 인상(203만2000원→215만1000원)해 경로당 운영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활동 지원 - 서비스 단가를 인상(1만760원→ 1만2960원, 20.4%)하고, 이용자 수 증가(7만1000명 → 7만8000명) 등을 반영해 장애인 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4개소의 확충(9 → 13개소)으로 장애인에 대한 전문 치과의료 서비스 제공 및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발달장애인 지원 - 발달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성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신규 지원(1,500명)한다.

아동발달지원계좌 - 아동이 일정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1:1 매칭을 지원(월 최대 4만원)하는 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을 1,760명 증가(8만1997명 → 8만3757명)시킨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 지역아동센터 11개소 지원 확대(4,124개소→4,135개소), 노후 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비 신규 반영(1,200개소)한다.

요보호아동 지원 -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주거 지원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합 제공(240명)하고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보호종료 후 2년간, 4,900명)하며,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880명)를 실시한다.

⑶저출산 위기 대응 및 미래성장 동력 확충
저출산 대응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돌봄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통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출산과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

아동수당 -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6세 미만(소득 하위 90%인 약 220만명)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2018년 4개월 분 → 2019년 12개월 분, 1조2175억원 증액)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450개소를 추가 확충한다.

다함께 돌봄 - 초등학생 대상 보편적 돌봄서비스 지원 및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200개소를 추가 확충(23개소 → 223개소)한다.

영유아보육료 - 2019년 최저임금 인상 반영 등 보육료 현실화를 위해 2018년 대비 0~2세 보육료 단가 6.3% 상당을 인상(부모보육료 3.0%, 기본보육료 10.9%)한다.

시간제 보육 - 가정양육 지원,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 40개소를 확대(443개소 → 483개소)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기준중위소득 80 → 100%)로 수혜를 받는 산모·신생아 3만7000명이 증가(8만 → 11만7000명)한다. 관련 종사자 일자리 수도 증가(1만4000 → 1만8000개)한다.

미래성장 동력
바이오헬스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미래의료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 기술발굴 및 중개, 지식재산 및 제품화 컨설팅 등 우수 R&D 성과물의 보건의료 기술 사업화 촉진을 통해 혁신적 보건산업 기업이 창업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50 → 99억원)한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첨단복합단지 인프라를 활용하며, 제약 관련 혁신창업 기업을 지원(98 → 126억원)한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등 - 의과대학(원) 3개소를 지정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수련전공의(2~4년차) 연구비를 지원(연간 2,000만원, 10명)한다.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의 임상경험 및 인프라를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실험실 구축을 지원(5개소, 개소당 8억원)한다.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 의료현장에서 사용중인 의료기술 간의 비교·평가, 임상근거 창출 등 공익적 임상연구를 지원(8년(2019~2026)간 1,840억원)해 환자에게 최적의 의료기술을 제공한다.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기반 구축 사업 반영(신규 25억원)한다.

스마트 임상 플랫폼 기반 구축 - 임상시험 효율화와 이상반응 신속 감지를 위한 첨단 융복합 임상시험 기술개발을 추진(신규 28억원)한다.

⑷국민 건강 보장 및 생활 안전 확보
공공의료 확충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권역별 외상센터, 지역거점병원 등 공적 의료영역의 지원을 확대한다.

의료·분만 취약지 지원 - 분만산부인과(18개소 → 19개소)르르 늘리고 소아청소년과(6 → 7개소) 신설을 통한 분만취약지 의료지원을 강화한다.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취약지에 우수인력의 안정적 배치 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치 및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실시한다.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의료인력 217명을 증원(564 → 781명)하고 권역외상센터 평가 인센티브(25억원)를 반영한다.

국가암관리 -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6 → 11개소)를 늘리고, 소아청소년암생존자통합지지 시범사업(2개소, 신규)을 실시해 가구 부담 경감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지원 - 국립중앙의료원의 노후 시설 현대화,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을 통해 향상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 낙후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의 환경 개선(지방의료원 493 → 906억원, 적십자병원 26 → 70억원) 등으로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의료 보장
의료기관의 안전과 질 관리를 강화하고, 만성질환 등 고위험군 대상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

의료기관 안전·질관리 - 요양병원 의무인증 강화(363 → 670개소),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3단계 구축 및 실태조사 실시 등 환자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 관리 - 신규간호사 임상능력 제고 및 현장 적응을 위해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259명)하고, 간호사 경력단절 방지 및 추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 보건소에서 만성질환 위험군 대상으로 생활습관 개선,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확대(70 → 100개소)한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 차질 없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금을 증액(7,000억원)한다.

질병관리 강화
국가예방접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감염병 대응 및 미세먼지 등 국민 건강에 밀접한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며 예방을 강화한다.

국가예방접종 - 출생아수의 감소를 반영하되 백신 비축 및 국가주도 총량 구매(10억원), 시행비 인상(어린이 1.1%, 성인 15.3%) 등으로 사업 안정화를 도모한다.

희귀질환자 지원 -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운영(중앙 및 권역별 7개소),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의 확대를 추진한다.

원헬스 기반 감염병 대응 - 감염병 발생, 전파 위험 요인의 다양화·복잡화 경향으로 다부처·다분야 대응을 위한 위해정보 위기분석시스템을 구축한다.

미세먼지 기인 질병 대응 연구 - 미세먼지 취약 질환·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 연구 및 연구 기반(인프라)을 구축(신규 33억원)한다.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사회 자원 중 주민의 안전 및 삶의 질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1,885 → 3,432억원)한다.

시설 보강 - 지역별로 배치돼 있는 의료기관, 복지시설의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좀더 쾌적한 분위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비 지원 - 주요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2,000 → 4,000개소) 확대를 통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장비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기획조정실장은 “2019년 예산안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제에 활력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많이 본 뉴스
  • 1
    2
    3
    4
    5
    6
    7
    8
    9
    10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1로 20(마곡동 798-14) 마곡M시그니처 509호 (우) 07807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2862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377
    (주)메디컬 저널 대표이사 : 곽병태  |  전화번호 : 070-7584-6794   |  팩스번호 : 070- 7594- 6794  |  이메일 : dw@doctorw.co.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병태
    제호: doctor W  |  등록일자: 2010년 10월 11일  |  발행인: 곽병태  |  편집인: 곽병태  |  발행일자: 2011년 5월 18일
    Copyright © 2021 닥터더블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