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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 계획」 발표각종 건강관리, 돌봄서비스 제공되는 ‘케어안심주택’ 확충, 차세대 장기요양보험 구축
조충연 기자  |  dw@doctor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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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0  14: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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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상생활의 동작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이 사는 집의 문턱을 제거하는 등 집수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왕진 등)를 본격 제공하게 된다.

퇴원 후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또한, 약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을 설치해 퇴원을 앞둔 환자의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돌봄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한다.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을 2025년까지 전체의 11%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등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차세대 장기요양보험도 구축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서비스(커뮤니티케어)가 본격적으로 제공되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계속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 기본 계획’을 보고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진 배경 및 경과
정부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20대 국정전략으로 설정하고 소득보장 및 건강ㆍ의료보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남은 과제인 돌봄 불안이 사회문제화(‘간병 살인’, ‘사회적 입원’ 등)됐으나 요양병원ㆍ시설에서의 돌봄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의 재가(在家)서비스 또한 공급기관별ㆍ사업별로 단편적ㆍ분절적으로 제공돼 노인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ㆍ통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앞으로 7년 후인 2026년이 되면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노인 돌봄 불안은 대다수 국민이 당면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광범위한 노인 돌봄 불안을 해소하면서 평소 살던 곳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의료ㆍ요양ㆍ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커뮤니티케어)’를 구현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연두업무보고에서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발표한 이후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본부장 사회복지정책실장)’를 구성ㆍ운영해 왔다.

그동안 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를 4차례 개최했으며 추진본부장 주재 실무회의를 17차례 개최했고 일본, 영국, 덴마크 등 해외 선진사례를 3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사회보장위원회(국무총리 소속)에 관련 전문가와 관계 부처(행안부, 국토부)가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수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보건, 복지, 주거 분야 등의 현장 전문가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정책포럼’을 3회 개최하고, 각계 의견을 약 50회에 걸쳐 수렴해 이번 기본 계획을 마련했다.

4대 핵심요소별 중점 추진 과제
어르신 맞춤형 주거 지원인프라 대폭 확충
노인이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 서비스 등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을 대폭 확충한다.

앞으로 신규로 공급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케어안심주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 임대주택(14만호) 등도 케어안심주택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 등의 서비스 연계를 확대하고자 한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등에서 실증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노인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면서 낙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택 개조(집수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일상생활 동작(옷 갈아입기, 화장실 사용, 목욕 등)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병원(시설) 퇴원(소)자 등 약 27만 세대의 집에 미끄럼을 방지하는 안전바닥재를 깔고 욕실 등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집을 고쳐줄 계획이다.

집수리사업은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해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 확충효과도 함께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낙상을 예방해 노인 의료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협력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자치를 융합해 마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면서 지역공동체를 회복해 고령화로 인한 ‘마을 소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유형으로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신설할 예정이며,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의료ㆍ보건ㆍ복지 등의 돌봄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의료ㆍ복지ㆍ건강ㆍ돌봄복합타운’을 시범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어르신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실시
간호사 등이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혈압ㆍ혈당 등을 확인하고 생활 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 주는 방문건강서비스를 대폭 확충한다.

현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등 저소득계층 위주의 서비스에서 나아가 장기입원 후 퇴원한 노인,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 등 건강관리가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효과를 연구한 자료(2011 서울대학교)에 의하면 방문건강관리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의료비 지출이 최대 22만원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집중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기반 인프라인 ‘주민건강센터’는 우선적으로 보건지소 기능을 전환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현재 66개소)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2022년까지 모든 시군구(250개)별 확보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의사, 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는 진료(왕진), 간호 등을 하는 방문의료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의료계 등과 협의해 적정 수가와 제공 기준을 마련하여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강 예방ㆍ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경로당을 대폭 확대하고, 노인 교실(노인대학)에서 사회참여(자원봉사 등), 노화적응(건강유지 등) 교육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약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을 설치ㆍ운영해 퇴원환자의 지역 복귀를 위한 퇴원계획 수립과 돌봄 자원ㆍ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획기적 확충
커뮤니티케어에 걸맞은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구축한다.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을 2025년까지 전체 노인의 11% 이상 수준(약 120만명)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

한 번씩 병원에 갈 때 필요한 차량 이용 등의 이동서비스(예컨대, 병원 모심택시)와 집 문턱 제거 등의 주거환경 개선도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기기(전동침대 등)의 대상자와 품목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신설하고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해 집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전체 장기요양수급자의 80%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를 2022년까지 시군구별로 1개 이상 설치해 재가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면서 대상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이 직영하는 센터를 2022년까지 135개소 설치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등 기존 기관을 종합재가센터로 지정하거나 ‘종합재가서비스업종’을 신설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거점이 되도록 한다.

한편, 식사 배달(어르신 건강영양도시락 배달), 법률 지원, 안부 확인 등의 신규 재가서비스를 선도사업 등을 통해 개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사회서비스 급여(바우처)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재가 의료급여를 신설해 의료급여 퇴원환자의 재가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기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재택의료, 간병, 돌봄․영양, 이동 지원(예: 외래 이용)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과 연계해 2019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에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람 중심의 민ㆍ관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서비스 칸막이를 해소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보건소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고도화해 자원과 대상자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지역 커뮤니티케어계획을 포함하는 등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과 복지 영역의 칸막이를 해소하고자 한다.

현장 불편과 칸막이 행정을 유도하는 각종 복지사업지침을 일제 정비해 각종 복지 사업 간의 연계를 저해하는 걸림돌을 없앨 예정이다.

지역사회에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사람을 중심으로 각종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한다.

먼저, 읍면동에 각종 서비스를 안내하는 케어안내창구를 운영한다. 둘째, 지역에서 민ㆍ관이 협력해 사람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연계하고 통합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케어회의’를 운영한다.

지역케어회의는 지역 여건에 맞추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선도사업을 실시해 다양한 모델을 검증한 후 우수모델을 만들어 지자체에 제시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민ㆍ관의 서비스 제공인력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사회복지공무원 확충(2022년까지 15.5천명)과 연계해 지자체의 읍면동과 시군구 본청에 전담인력을 확충한다.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인력을 증원하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과 자원 봉사자(‘좋은 이웃들’) 등 민간의 우수 인력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이 되는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의료와 복지의 영역을 넘어 여러 직종을 연계(다직종 연계)하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사람(돌봄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안내 및 연계를 위한 통합 정보플랫폼을 구축한다. 지역의 민ㆍ관 복지자원과 각종 서비스 등을 사람(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통합 관리해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종합적으로 안내ㆍ연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2019년도부터 추진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과 연계헤 구축한다.

추진 로드맵
선도사업 실시 및 핵심 인프라 확충(2018~2022)
2019년 6월부터 2년간 선도사업을 실시해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 대상자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12개 기초지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는 정부 예산안(국비 기준 약 80억원)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선도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별로 ‘전문가 컨설팅단’을 조직ㆍ운영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지자체 공무원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ㆍ훈련한다.

선도사업 시행과 동시에 지자체별로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그리고 2022년까지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종합재가센터’ 등을 확충해 커뮤니티케어의 핵심 기반(인프라)으로 기능하도록 한다.

또한, 각종 복지사업 지침을 일제히 정비하고 (가칭)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기본 법률을 제정하고 노인복지법 등 개별 법률을 개정해 커뮤니티케어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커뮤니티케어 제공 기반 구축 단계(~2025)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전인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 기반을 구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차세대 장기요양보험으로 개편한다.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ㆍ양성, 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 및 분야 간 재정 조정ㆍ연계 등도 동시에 추진한다.

커뮤니티케어 보편화 단계(2026~)
커뮤니티케어 제공 기반이 구축되는 다음 해인 2026년부터는 커뮤니티케어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향후 계획
커뮤니티케어의 향후 실제 모습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마련하는 법적ㆍ제도적 기반 위에 각 시군구(지역)에서 자주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역 자율형 정책으로,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면 30년 이상의 중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정적인 정책이다.

이번에는 노인을 중심으로 커뮤니티케어 기본 계획을 발표했으며, 장애인ㆍ아동 등의 커뮤니티케어 기본 계획은 향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번 기본 계획의 정책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ㆍ사회복지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하는 현장정책포럼을 운영해 현장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은 올해 사업 추진계획과 공모계획을 마련해 2019년 1~2월 중으로 지자체 공모ㆍ선정 및 시행 준비를 거쳐 2019년 6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각 시군구에서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에 입각해 지역 자율형의 커뮤니티케어 기획, 민ㆍ관 협력 전달체계 구축,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 등에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통해 다른 시군구에서 참고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커뮤니티케어의 보편적 제공에 필요한 서비스 총량 분석, 소요재정 추계 및 확보 전략 등의 심층검토과제에 대한 후속 연구를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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