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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정책 TF 출범간호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 등 간호정책 전반을 전담할 구심체 출범
조충연 기자  |  dw@doctor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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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2  13: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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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일 간호인력의 수급관리, 업무범위, 배치 기준, 양성 체계, 근무환경 개선 등 간호정책 전반을 전담할 「간호정책 TF(특별전담조직)」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간호정책 TF는 의료, 돌봄 서비스 확대로 간호인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간호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특히 지난해 3월에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간호정책 TF」는 △간호정책 총괄(간호인력 수요 총괄조정 등 수급관리, 업무범위, 배치 기준, 양성 체계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 단체관리) △간호사 정책(근무 환경 개선 대책 이행 과제(수가, 법령, 지침 등) 추진, 취업 교육센터, 간호대 실습교육 지원, 전문간호사 제도 등) △간호조무사 정책(양성 기관 지정평가제도 시행, 표준 교육과정 개발, 역량강화 위한 직무교육 지원,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 관리) 등의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된다.

간호정책 TF는 보건의료정책실에 설치됐으며, 추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 부내 간호 관련 업무 추가에 따라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간호정책을 전담할 조직이 설치됨에 따라 그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간호사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간호사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의 주요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사 적정 처우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 지원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4월 지방·중소 병원의 간호수가 산정기준을 개선(병상 수 → 환자 수)하고 추가 수입분을 처우 개선에 사용토록 지침을 마련했으며, 올해 1월에 시간제 간호사 보상강화를 위해 수가 기준을 개선했다. 중반기에는 야간전담 간호사의 보상 강화를 위한 수가기준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지원 및 각종 평가지표 개선을 진행 중이다.
올해 1사분기에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관리 업무만을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지원 사업을 새로 실시하며, 총 77억원의 예산으로 259명 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1분기)에도 간호대학에 대한 실습교육장비 지원 사업이 실시되며, 표준형 3개소 및 교육형 5개소의 간호대학에 총 30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4월 의료기관 평가인증 지표에 인권침해 대응 체계 구축 여부를 신설해 올해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의료 질 평가 시 경력간호사(3년 이상) 비율에 따른 가중치도 부여한다.

셋째,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주요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지난해 12월 병원 내 인권침해 사례, 사전예방 및 교육, 피해 발생 시 대응 방안, 의료기관 내 대응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담은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1,800여 개 병원에 배포했다.

올해 1사분기에는 ‘신규간호사 교육 체계 가이드라인’, ‘간호사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신규간호사 채용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배포해 관련 사업의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 간호사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포스터
넷째, 간호사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간호사 존중문화의 조성을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공모전을 통해 우수 동영상과 표어(슬로건)를 발굴했다.

올해 1월에는 6개 광역시의 버스 외부 및 버스정류장, 3,500여 개 병원에 광고 포스터를 부착하고, 1분기에는 유튜브 딩고 채널에 광고 동영상을 게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및 품질 향상을 중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정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간호정책 TF가 이러한 정책 추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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