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우리나라 무상원조 전담기구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발주한 네팔 의료보험제도 구축 지원 사업을 수탁‧운영한다고 밝혔다.

네팔 의료보험제도 구축 지원 사업은 의료보험 관련 정책 컨설팅 및 인적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네팔에 적합한 지역의료보험제도(CBHI, Community-Based Health Insurance)의 체계를 정립하고, 안정적인 운영 모델을 제시해 궁극적으로 네팔 국민의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사업은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8개월간 네팔 카트만두 및 꺼이랄리 현지에서 수행될 예정이다.

주요 과업으로 ① 전문가 파견을 통한 정책자문 ②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만족도 조사 및 보험가입 갱신율 향상방안 연구 ③ 의료보험제도 인식제고 등 사업지역 의료보험 이행지원 ④ 의료보험 관계자 인적역량 강화 등이 순서대로 진행된다.

네팔 정부는 2016년부터 75개 지자체 중 일부 지역부터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민건강보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의료보험 관계자들의 제도 운영 경험 부족 및 열악한 의료 인프라 등으로 가입자 확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건보공단은 네팔 의료보험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한국 건강보험의 성공적인 운영 경험(자격 관리, 보험료 징수 및 재정 관리, 조직 관리 등) 및 각종 노하우와 기타 현장관리 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네팔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건보공단 이용갑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오늘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인은 우리 자체 노력도 있었지만 60~70년대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던 만큼 이제는 네팔과 같은 의료보험제도 초기 개도국의 보험제도 도입‧운영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우리가 받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되돌려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