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복지부가 법안을 개정해 개인이나 기업이 정신요양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치운영 자격기준을 완화했다. 또 성추행 등 비윤리적 행위 의사에 면허취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중이다. 선택의원제 도입 강행, 리베이트 혐의 의사들의 구제에 나선 의협, 고려의대 성추행 피해자 측의 가해자들 출교 요청 등은 의료계에서 꾸준히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 경기도의사회, 보건의료미래위 활동중단 촉구
경기도의사회가 지난 18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인원구성, 추진과정, 권한 등을 문제로 활동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8명의 위원 중 의협, 병협 회장 2인만 내세우고 임상의사는 배제한 채 예방의학 전공자 주축으로 보건의료체계를 논한다면 많은 과오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는 의료비 지출억제에만 중점을 둬 의료의 질은 저하되고 국민에게 해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2. 복지부, 개인·기업도 정신요양시설 운영 가능
보건복지부가 지난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제 2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르면 오는 2012년부터 개인이나 기업도 정신요양시설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은 사회복지시설 중 유일한 비영리법인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자격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오는 하반기 중 ‘정신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정신요양원 추가설립에 따른 일자리 창출, 경쟁촉진으로 고급화, 차별화된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3. 의협, 리베이트 혐의 의사들 구제 나서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16개 시도의사회, 의학회 등 산하 5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 리베이트 수수혐의 의사들의 명단, 사실관계, 증빙자료 등의 보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문은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 진행 전이고 정식 수사가 없었던 만큼 의료계 내부에서 합법적 행위를 가려 이들은 행정처분에서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의협은 “리베이트 혐의 319명 중 마땅한 권리의 금품은 명확히 구분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4. 대공협, 의협에 정식 직역협의회 인정 건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기동훈 회장)가 지난 18일 제 2차 대공협 중앙상임이사회에서 시도대표의 만장일치로 대한의사협회 직역협의회 정식등록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로 기존 공직의협의회에서 분리돼 단독 직역협의회가 될 경우 대의원은 1명에서 3명이 된다. 기동훈 회장은 “대공협은 젊은 의사 3,000명을 대표하는 단체다. 독립된 직역협의회로 공보의들의 의지가 정식 절차로 의협 회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 주승용 의원, 고혈압·당뇨 등록사업 확대 주장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지난 18일 선택의원제의 도입 강행보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복지부의 고혈압, 당뇨 등록사업은 65세 이상 환자가 이 병으로 의원과 약국을 지정해 다니면 월 1회 본인부담금 4,500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관리서비스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 국가가 지역 주민들의 건광관리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와 함께 논란의 여지가 적다”고 말했다.
6. 복지부, 흉부외과·외과 전문의 인력난 여전
보건복지부가 지난 18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가 최대 2배 인상에도 불구 흉부외과와 외과의 전문의 인력난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이 과목 전공의 지원율은 지난 2007년 45.2%에서 급감하다가 수가 인상분이 반영된 지난 2010년 46.1%로 증가했지만 2011년 35.5%로 다시 하락세다. 복지부는 “입학정원보다 레지던트가 많은 상황에서 의대 졸업생의 인기과목 쏠림 현상이 겹쳐 수급 불균형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7. 의협-치협-한의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나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 3단체가 지난 16일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정·관계 정책교섭 전략을 보강해 법률개정을 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3개 단체는 “1차 의료의 활성화, 의원 휴·폐업률 감소, 국민건강 증진효과를 통한 세수 감소 상쇄, 고용창출 효과 등을 논리로 정책교섭에 나설 예정이다”고 전했다.
8. 보건의료노조-민간중소병원, 산별교섭 극적 합의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8일 민간중소병원 사용자 교섭 대표단과의 산별교섭 마라톤협상에서 극적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합의내용으로는 임금 총액대비 4.1% 인상, 시간당 최저임금 4,680원 적용, 교대·야간근무개선, 일과 가정의 양립, 비정규직 고용안정, 수면장애 시 재해 인정 등을 적용키로 했다. 이번 민간중소병원 노사 타협에 따라 매년 파행이 거듭됐던 지방의료원과 국·사립대병원 교섭에도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9. 식약청, 영·유아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16일 사후관리로 진행돼오던 영·유아 제품 안전관리를 포괄적 관리체계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추진계획은 ▲영·유아 특성을 반영한 기준마련 ▲불법 유통근절 등 제조 관리강화 ▲연령금기 의약품정보 제공 등 홍보강화 ▲영·유아 제품산업 육성 지원 등이다. 식약청은 오는 11월까지 의료기기 심사가이드라인을 마련, 실시간 안전성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 영·유아가 사용하는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10. 이낙연 의원, 경제난에 불법 장기매매 급증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지난 16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난으로 장기매매가 급증해 지난 상반기에만 357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제출된 자료는 질병관리본부가 인터넷 사이트 게시물 대상으로 월 1회 정기 모니터링 한 결과이며 장기매매로 적발된 게시물은 삭제나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불황에 불법 장기매매를 하려는 자들이 는 것으로 보인다. 철저한 관리로 인터넷 시도 자체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11. 의협 ‘카드뮴 기준 완화’ 국민건강 위해 우려
대한의사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달 27일 행정예고한 ‘생약 등 잔류·오염물질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식물성 생약에 카드뮴 기준 0.3mg/
kg이하, 세신과 황련 등 5품목은 1.0mg/kg이하, 계지 등 15품목은 0.7mg/kg이하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의협은 “지속적인 카드뮴 노출 문제와 불투명한 한약재 유통구조 상황에서 유해 발암물질인 카드뮴 잔류 기준 완화는 국민건강을 위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12. 손숙미 의원, Q&A 자료로 영리병원 필요성 강조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지난 18일 영리병원 설립 반대에 반박한 Q&A 자료를 내놨다고 밝혔다. 16개 Q&A로 구성된 이 자료에서 손숙미 의원은 가장 우려하는 영리병원의 전국 확산,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난립, 의료비 상승은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내국인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하게 되고 국가가 강력하게 의료수가를 조정하게 된다. 오히려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간 경쟁으로 의료비가 하락할 것이다”고 말했다.
13. 고려의대 성추행 피해자 측, 출교 조치 해달라
고려대학교의대 성추행 사건 피해자 측이 지난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가해자 부모로부터의 폭언 내용을 공개했다. 피해자 언니는 인터뷰에서 가해자 부모의 협박과 사건발생 직후 가해자들이 보낸 문자 내용을 공개하며 울분을 토했다. 피해자의 언니는 “가해자 측 진심을 느낄 수 없었다. 퇴학은 재입학이 가능해 반드시 출교조치로 학교가 나서 피해자를 보호해 줘야한다. 또 동생은 이제 타인에 대한 신뢰가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다.
14. 복지부, 성추행 의사 면허취소 제도 개선 추진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제 6차 전체위원회를 통해 진료과정 중 비윤리적 행위 의사에 면허취소를 하는 ‘의료소비자 권리 제고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로 주기적 면허 신고제를 도입해 보수 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 성추행 등 행위 시 면허가 취소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교육과정에 의대 등의 국가인증제도 의무화, 환자·의사간 커뮤니케이션, 의료윤리 강화도 검토한다”고 말했다.
15. 의협, 스마트케어 1차의료 근간 무너뜨릴 것
대한의사협회가 지식경제부의 만성질환자 대상 건강상태를 원격으로 관리하는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의료기관에 참여재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지난 3월 사업허가 돼 현재 9개 상급종합병원만 참여, 예산규모도 총 300억원에서 30억 규모로 축소됐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가 미확립 상황에서 원격진료인 스마트케어사업을 추진할 경우 1차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의료전달체계부터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16. 의협, 오는 22일까지 만성질환관리제 단일안 마련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3일 시도의사회, 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의회, 전공의, 공보의 등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연석회의에서 오는 22일까지 만성질환관리제도 단일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 인상, 교육없이 수가신설, 제도도입 자체 전면 거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의협은 “오는 22일까지 단일안이 도출되지 못할 경우 오는 27일 연석회의를 다시 열어 최종 입장을 결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17. 공단, 건보료 단기체납 병의원 집중 징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9일 건강보험료 2개월 이상 체납 병의원 130곳, 총 보험료 체납액 약 9억 6900만원에 대해 집중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험료 집중 징수는 각 지사에서 진행했던 상계처리를 이 기간 동안 본부가 체납정보를 일괄 등록해 이들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 차감 후 진료비 지급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공단은 “집중관리 효과를 분석해 본부 주도의 보험료 일괄 징수 시스템 제도화 방안도 모색 하겠다”고 전했다.
18. 검찰, 만삭 부인 살해 의사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심리 공판에서 만삭 부인 살해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고 밝혔다. 이번 중형선고는 질식사 사인 명확, 아내와 태중 아이까지 살해한 범죄, 공소사실 부인에 따른 유족의 고통 등 죄질이 무겁다는 이유다. 피고인 백모씨(31)는 검찰 측 질문을 방청하는 가족, 피해자 유족들의 동요를 이유로 진술을 거부, 서면제출 의사를 전했고 백씨 변호인 측은 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19. 건보공단 ‘또’ 개인정보 무단유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지난 6월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 무단유출·열람이 또다시 발생, 모두 3명이 업무 목적 외 무단열람으로 중징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결과 같은 학교출신 여동창생을 찾기 위해, 함께 근무했던 직장동료 근황이 궁금해서, 불륜관계로 의심돼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는 등 공단 신뢰를 훼손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은 “개인정보 유출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다”고 전했다.
20. 국시원, 문제유출자 기소유예로 처분 수위 애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김건상 원장)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지난 16일 문제유출 의대생 10명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국시원의 ‘전례’로 남을 우려가 있고 유출행위가 합격결과에 영향이 없더라도 실기시험 평가의 질을 변질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건상 원장은 “처분 수위 결정은 애매한 문제다. 검찰이 유출자들에게 기소유예를 내린 것은 혐의는 인정되나 잘못을 따질 정도는 아니라고 해석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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