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정책학회 동아시아연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성)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과 8일 건보공단 본부에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전망과 과제 :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 제15회 사회보장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한국의 혁신적 포용국가에 관한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며,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김용익 공단 이사장, 김영순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이 환영사를 한다.

국제학술대회는 한중일 각국의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공유 및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사회복지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05년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이후 매년 3개국이 순회하여 개최하고 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포용국가, 장기요양, 빈곤과 공공부조, 커뮤니티케어 등의 세션들로 구성되며,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6개국 150여 명의 사회보장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복지국가로의 방향과 각 국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발표논문 수는 총 54편, 발표자 수는 58명이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2개의 세션이 운영되는데, 7일에는 ‘상병수당제도 국제비교 고찰 및 한국에의 시사점’, ‘중국의 의료보험 전개와 도전 그리고 대응’,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개정 및 요양등급’을 주제로, 8일에는 ‘한국 병원의 의료의 질’, ‘의료보험 개인계좌의 성쇠에서 바라본 중국 사회보장 개혁의 이성적 회귀’, ‘일본의 고령자의료보장제도의 재정구조 및 그 과제’ 등을 주제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포용과 혁신에 기초한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은 분배와 성장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며, “현재 공단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대책과 커뮤니티 케어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건강보장정책의 핵심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이러한 취지에서 공단이 공동개최하게 됐으며, 전국민 의료보장시대 달성 3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국민 모두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포용국가의 비전과 전망 하에 건강보장을 포함한 사회정책 전반의 미래 도전과제를 다각도로 검토해 보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