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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천려일실(千慮一失)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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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2  11: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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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6월 26일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낮은 기저귀를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를 감염병 환자 등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와 혈액이 묻은 일회용기저귀 등으로 한정했다. 다만, 일부 감염병 중 기저귀를 매개로 감염 우려가 없는 병은 환경부 장관 고시로 적용 감염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일회용기저귀는 감염 우려가 없더라도 별도의 보관・수집・운반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으며, 배출할 때는 개별로 밀봉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하고, 보관할 때는 일반의료폐기물에 준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수집・운반은 의료폐기물 전용차량으로 해야 한다고 정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된 일회용기저귀의 처리는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이 아닌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이뤄지게 된다.

이에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는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이 의뢰해 지난해 12월부터 수행한 ‘요양병원 기저귀 감염성균 및 위해균에 대한 위해성 조사연구’ 최종 보고서를 8월 26일 발표하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려는 환경부의 개정안에 대해 “요양병원의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것은 입법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위탁연구책임자인 김성환 단국대 교수는 “전국 요양병원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152개 요양병원에서 배출된 일반의료폐기물 용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41개 요양병원 중 법정감염병 제2군인 폐렴구균(Streptococcus pneumoniae)이 19.9%인 28개소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일반병동의 환자로부터 배출된 일회용기저귀에서 폐렴구균이 검출됐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으로 병원균의 유래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조사 및 감염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요양병원 내 일반병동에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로부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부는 전용소각제도와 소각 시설이 부족해 감염 위해성이 높은 의료폐기물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장기 적체돼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해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처리 부하를 줄여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이번 개정안이 환경부의 설명대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데 충분하기를 바란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감히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에서 입법 타당성이 부족하다 지적한 일각의 의견대로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낮은 기저귀를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천려일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과 같은 문제는 국민 건강을 담보하는 것이라 당연히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다. 게다가 일회용기저귀가 각 병원에서 배출되고 폐기될 때까지 각각의 과정에서 기준이 과연 엄격히 지켜지는가는 전수조사라도 하지 않는 한 안심할 수만은 없다고 본다.

정해진 예산 안에서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 환경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말의 가능성을 남겨 두는 것은 옳지 않다. 감염병을 예방하는 문제만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 환경부만으로 대처할 수 없다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관점에서 보건복지부와의 업무 협조도 고려해 봄직하다. 감염병 예방문제는 재삼재사 숙고하고 충분히 준비해서 만전을 기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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