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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건의료의 질 전반적으로 향상OECD,「국가별 보건의료 질 수준」 발표 결과 분석
조충연 기자  |  dw@doctor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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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8  13: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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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보건의료 성과(2017년 기준)에 대한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OECD는 보건의료의 질과 성과(Health Care Quality and Outcome) 과제를 통해 회원국으로부터 핵심 지표를 수집․분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청구 자료를 주 자료원으로 관련 통계를 산출해 OECD에 제출하고 있다.

OECD가 발표한 「2019 한 눈에 보는 보건(Health at a Glance)」의 자료 중 보건의료의 질과 성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급성기 진료와 외래 진료의 질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대장암과 위암 진료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었고 ▲외래 약제처방 질 수준도 점차 향상됐으나 다제병용 처방 등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기 진료 -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 30일 치명률은 급성기 진료(acute care) 영역의 질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2017년 허혈성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45세 이상)의 30일 치명률은 3.2%로 OECD 회원국 중에서 우수한 수준이었다(OECD 평균 7.7%).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2008년 이후에 감소했으나 2016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7년에는 9.6%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 평균 6.9%).

   
 
   
 
   
 

만성질환 - 일차의료 영역에서 관리를 잘 하면 입원이 예방되는 만성질환 중 천식 및 당뇨병으로 인한 입원율은 각각 인구 10만명당 81.0명, 245.2명으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OECD 평균 인구10만명당천식은 41.9명, 당뇨병은129명).

다만, 만성질환 입원율은 2008년 이후에 전반적으로 감소했고 만성폐색성폐질환 입원율은 OECD 평균에 근접하는 추세다.

   
 
   
 

암 진료 - 5년 순 생존율(Net Survival)로 본 우리나라의 암 진료 수준은 대장암 71.8%, 직장암 71.1%, 위암 68.9%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이다.

폐암 환자의 5년 순 생존율(25.1%)은 OECD 회원국의 평균(17.2%)보다 높고,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은 84.4%로 OECD 평균(83.7%) 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외래 약제 처방 - 외래 약제 처방 수준은 ①다제병용 처방, ②오피오이드 처방, ③항정신병약 처방, ④항생제 처방량, ⑤당뇨병 환자 처방, ⑥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 처방으로 측정된다. 다제병용, 오피오이드, 항정신병약 처방에 대한 자료는 2019년에 처음 수집됐다.

다제병용 처방 - 5개 이상의 약을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75세 이상 환자 비율로 정의되는 다제병용 처방률은 2017년 기준 우리나라는 68.1%로, 통계를 제출한 7개국(평균: 48.3%) 중에서 가장 높았다.

오피오이드 처방 -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총 처방량은 0.9DDD/약제처방 인구 1,000명/일로, 터키 다음으로 처방량이 적었다. 우리나라는 엄격한 마약 규제와 관리, 마약이라는 용어에서 오는 거부감 등으로 처방량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항정신병약 처방 - 65세 이상 환자의 항정신병약 처방률은 약제처방 인구 1,000명당 36.2명으로, 통계를 제출한 16개국 중에서 처방률이 낮은 국가에 포함된다.

항생제 - 2017년 우리나라의 외래 항생제량은 26.5DDD/1,000명/일로, 2011년 이후 증가 추세였으나, 2017년에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범위 항생제에 해당하는 세팔로스포린과 퀴놀론 항생제 처방량은 전체 항생제 처방량의 34.5%를 차지해 OECD 평균(18.8%)보다 높은 수준이나 2012년 이후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당뇨병 - 당뇨병 환자의 약제 처방 적정성은 일차선택 항고혈압제와 지질저하제 처방률로 측정된다.

고혈압이 동반된 당뇨병 환자의 당뇨병성 신증의 위험과 다량 알부민뇨증의 진행을 늦추기 위한 일차선택 항고혈압제 처방률은 78.0%로, OECD 회원국 평균(82.9%)보다 낮지만 증가하는 추세이다.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해 진료지침은 지질저하제 처방을 권고하고 있는데, 한국은 당뇨병 환자의 약제처방 수준이 2011년 44.1%에서 2017년 67.4%로 23.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 최면진정제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65세 이상 환자가 장기간 복용하면 인지장애, 낙상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아져 주의가 필요한 약물이다.

벤조디아제핀을 장기간 처방받은 환자는 65세 이상 약제처방 인구 1,000명당 10.1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33.9명)보다 낮았다.

벤조디아제핀계 중에서 장기작용(long-acting) 약물을 처방받은 환자는 65세 이상 약제 처방 인구 1,000명당 146.3명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52.0명)보다 많으나, 2011년(241.5명)에 비해 상당히 감소했다.

환자경험 - 2018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를 토대로 외래 진료 환자의 진료 경험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사의 진료시간이 충분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80.8%, 의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진료․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82.9%, 82.4%로 조사됐다.

정신보건 - 조현병 환자 초과사망비는 4.42,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는 4.21로, OECD 회원국의 평균(각각 4.0, 2.9)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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