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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13호 발간의료사고 예방 관점에서 감정 결과의 분석 및 예방위원회의 역할 제고를 위한 자료 배포
조충연 기자  |  dw@doctor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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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6  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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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은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4개년간 의료사고 감정단의 감정 결과를 알리고 의료기관 내 의료사고 예방위원회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13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13호에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의료중재원에서 감정 완료된 4,093건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의료 행위의 적절성 및 인과관계를 판단해 연도별, 개시유형별, 진료과목별, 사고내용별 등으로 분석했고, 의료기관 내 의료사고예방위원회 2개년 설치·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예방위원회의 현황과 역할을 안내했다.

4개년간 감정 완료된 4,093건의 감정 결과 중 의료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한 결과를 보면 ‘적절함’이 2,250건으로 55.0%, ‘부적절함’이 1,351건으로 33.0%를 차지했다. 부적절한 의료행위와 악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863건으로 전체 감정완료 사건의 2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예방위원회 설치 대상 의료기관 중 설치 현황을 보면 현황 조사에 응답한 기관은 2018년 259개소, 2019년 340개소였으며 이 중 예방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은 2018년 280개소(94.9%), 2019년 304개소(89.4%)로 나타났다.

전문가 논단에서는 서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박병주 교수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예방위원회 및 예방의학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소개했고, 의료사고 예방현장 ZOOM IN에서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료분쟁 담당자의 ‘의료분쟁 해결 및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역할’을 소개했다.

박병주 교수는 전문가 논단에서 의료사고 예방의 중요성과 정부의 노력, 예방의학의 구체적인 내용과 역할에 대해 설명하며 효과적인 예방대책이 의료사고를 방지하고 환자 안전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을 강조했다.

윤정석 원장은 “그 간의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결과의 분석으로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지하고 병원 내 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 현황 파악을 통해 실무에서 예방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의료중재원은 앞으로도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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