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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1인 10개로 구매 확대보건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50% 이하로 낮추고 수출은 30%로 확대
조충연 기자  |  dw@doctor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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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6  13: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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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하는 한편,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을 높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돼 가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➊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 ‘1인 3개’ → ‘1인 10개’로 확대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 10개로 확대된다.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3개(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개)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구매 한도를 1인 10개로 확대한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 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➋ 보건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비율, 생산량의 ‘60% 이상’ → ‘50% 이하’로 낮춰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이 18일부터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된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생산량의 6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한다.

최근 보건용 마스크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의 공적 의무공급량을 50% 이하로 낮춰 공적 외 부분인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공급량은 생산업체와 정부가 개별 협의해 결정한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➌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 비율, 생산량의 ‘10%’ → ‘30%’로 확대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비율이 18일부터 생산량의 30%로 확대된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생산업자와 수출 계약을 맺은 전문무역상사 포함)에 한해 당일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수출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수출 계약으로 체결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현행 보건용 마스크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현황과 정부 비축 물량 등을 고려해 수출 허용량을 당일 생산량의 30%로 확대하고 전문무역상사 이외에 생산업체와 수출 계약을 맺은 일반 무역업체 등의 수출도 허용한다. 시중의 유통품 매집을 통한 무분별한 수출로 국내 유통에 영향이 없도록 생산업자 또는 생산업자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자로 수출자의 자격을 제한한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된다.

➍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 기한, ‘6월 30일’ → ‘7월 11일’로 연장
공적 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유효 기한이 6월 30일에서 7월 11일로 연장된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6월 30일까지 유지되고, 7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한다.

7월 11일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최대 유효 기한으로, 정부는 이 기간 중에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향후 공적 마스크 제도의 지속 여부와 시장 기능 회복 가능성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

   
 

➎ 오늘의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 상황
16일 공급된 마스크는 총 748만6천개다

오늘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 등이다.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폐지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1주일에 3개를 한 번에 또는 나누어 구매할 수 있으며, 2002년 이후 출생자는 1주일에 5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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