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위한 범부처 협력 강화

질병관리본부는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발생 및 대응 현황 등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30일 2020년 감염병관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발생 및 대응 현황, 2020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검역전문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결과, 제2기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수립 계획 등을 보고하고, 백신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2020년 국가예방접종 백신 비축 계획 등 감염병예방관리 주요 시책을 심의·의결했다.

코로나19 발생 및 대응 현황에 대해 위원들은 전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방역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하면서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지역 중심의 대규모 발생 이후 중증도 분류를 통한 생활치료센터 활용, 국민 참여 기반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국내 대규모 초기 확산은 억제했으나 이태원 집단감염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개척교회·방문판매업소와 같은 소규모 시설·모임 등을 연결고리로 중장년층의 발생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 지역에서의 발생도 지속되고 있어 국내 유입 가능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국내외 전문가들 모두 장기 유행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그간의 대응 상황을 되짚어보고 대비책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제2차(2018~2022) 감염병예방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2020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응 체계 안정화 - 감염병 대응 인력 및 자원을 확충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지자체 연계·지원을 강화해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통합적 대응 체계를 안정화시킨다.

역학조사관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확충하고, 「국가비축물자 종합관리계획 개정(안)」을 마련한다.

지자체의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3개 권역(호남, 중부, 영남)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계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확대 설치한다.

부처 협력 내실화 - 원헬스 감염병 정보포털 시범구축을 통해 관계부처의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감염병 관리계획의 실행 계획 이행을 통해 부처 협력 및 대응을 내실화한다.

식중독 집단발생 합동역학조사지침을 개발하고, 국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의 단계적 실행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관리 대책 강화 - 바이러스성 간염 예방·관리를 위해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E형간염 감시 체계를 도입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태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지속한다.

기술혁신 추진 - 병원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체계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미래 감염병 실험실 검사법 확립 및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 개발(R&D)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기반 확대 - 백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비축 대상 백신 확대 및 백신 수급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 감염병의 유입 차단을 위해 출국 전부터 입국 후까지 연계한 다층적 검역체계를 운영하고, 검역법 개정 및 하위법령 등을 정비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검역 관련 정책 심의 등을 위한 검역전문위원회(총 16명)를 신설했으며, 제1차 회의 개최를 통해 하반기 해외 감염병 검역 관리지역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이 심의됐음을 보고했다.

코로나19의 경우 현재 전세계를 대상으로 검역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바 전세계를 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했고, 그 외 검역감염병의 경우 검역 관리지역으로 65개국을 지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기(2016~2020)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이 금년도에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대책의 추진·이행상황 등을 부처별로 점검하고,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항생제 내성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제2기(2021~2025)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민·관·학 공동으로 수립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은 「감염병예방법」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제1기 계획은 항생제 적정 사용, 내성균 확산 방지, 감시 체계 강화, 인식 개선, 기반 및 연구 개발(R&D) 확충, 국제협력 활성화 등 총 6개 영역, 47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백신 수급 안정화 등을 위한 「감염병예방법」개정(제33조의2 신설, 2019.12.3.)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2020년 국가예방접종 백신 비축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심의·의결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대유행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연대와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대규모 국내 유행을 억제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 등 국민 모두가 다시 한 번 합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각종 감염병 예방관리 대책이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주기적인 개최를 통해 이행 현황과 시행 계획 등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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