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생활방역기간 평가 및 향후 방역 전략, 안전한 여름방학·휴가 대책,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재개, 방문판매업체 점검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전면적 방역 강화조치만으로는 일상과 방역의 균형을 찾기 어렵다고 하면서, 전국적 제한보다는 위험요인별 평가 등에 따른 강약 조절이 필요하며 언제 어디서나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을 재개하지만 현장에서의 철저한 방역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방역과 일상의 조화가 지속될 수 없다면서 처음부터 방역의 중심을 잘 잡을 것을 강조했다.

방문판매업체의 특성상 전국에 지점이 분산돼 효율적인 방역관리가 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다면서 방역관리 책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아파트 공용시설 등은 대부분 상주 직원이 없어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민 자율기구나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해 자율적인 방역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계도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귀국 검염 및 의료지원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귀국 검역 및 의료지원 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현지시각 7월 23일 17시 30분경 공중급유기(KC-330) 2대에 탑승해 바그다드를 출발한 우리 건설근로자 293명이 24일 10시경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출발 전 우리 검역관이 건강상태를 1차적으로 확인했고, 입국 후 인천공항 별도 게이트에서 입국 검역을 받고 있다.

유증상자는 검역을 마치고 우선적으로 인천공항 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되며, 그 외 무증상자 등은 바로 공항에서 임시생활시설인 건설경영연수원과 사회복무연수원으로 이동해 모두 진단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받은 사람들은 국립중앙의료원 등의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받게 되며, 음성판정자는 14일간(7.24.~8.7.)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민들이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되는 동안 정부합동지원단을 운영해 최선을 다해 교민들의 건강을 살피는 한편,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철저한 방역관리로 그간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확산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만큼 시설 인근의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양해를 요청하고, 아울러 오늘 입국한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의 이송·격리 등과 관련해 입국 교민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보도해 주기를 당부했다.

하절기 선별진료소 운영 개선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하절기 선별진료소 운영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외형 선별진료소(텐트, 천막) 대응 인력과 이용자의 안정성 문제, 기능 및 역할 정립을 통한 효율화 필요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하절기 대비 의료인력의 피로도 경감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정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선별진료소 유형별 기능 및 역할 정립 ▲국민안심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등과 통합․연계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하절기 폭염 등에 대비하기 위해 냉각조끼 추가 배포와 안전한 착용․관리 방안을 안내하고 선별진료소 근무인력이 레벨D보다 착탈의가 용이한 4종 개인보호구의 착용을 지속 권장할 계획이다.

운영주체별 기능 및 역할 정립을 위해 보건소는 검체채취 중심 기능을 유지하고, 집단감염 발생에 대비한 긴급지원팀 등 상시준비체계를 마련한다.

의료기관은 환자치료에 전념해 의료기관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기존 검체채취 기능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에 검체채취는 치료를 위해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고, 국민안심병원 및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선별진료소만 운영하고 있어 국민안심병원 및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연계가 어려운 의료기관은 지역사회 현황에 따라 지속 운영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는 실외형(텐트, 천막) 선별진료소는 시설 개선(컨테이너, 실내 이전 등)을 요청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단계적 축소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선별진료소 운영 개선 방안은 7월 중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를 통해 선별진료소로 안내될 예정이다.

생활방역기간 평가 및 향후 방역 전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생활방역기간 평가 및 향후 방역 전략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5월 6일부터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한 이후 생활방역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52개로 세분화·다양화하고, 12종의 일상활동별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바람직한 행동기준을 제시했으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12종의 고위험시설을 지정해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권역별 공동대응 체계를 정비해 권역 내 병상, 인력, 물자를 공동 활용했고, 환자 발생 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했다.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입국자에 대해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14일 격리(자가/시설)를 의무화했으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사전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한편, 감염병 상황의 장기화에 대응하고 환자 급증에 대비할 계획이다.

우선, 집단감염 발생의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신문고와 시설 특성별 기획점검을 통해 사각지대를 계속 발굴하고, 방문판매업체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방역·의료 대응인력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중증도 분류에 따른 환자진료체계 조정, 의료진 근무 여건 개선, 의료진 격려 및 일상 복귀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환자 급증 상황에 대해서는 중증환자 치료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미리 파악해 교육하는 한편, 개인보호구·치료장비 등 물자가 부족하지 않도록 비축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 선별진료 긴급지원팀, 방대본 역학조사팀·경찰청 긴급대응팀 공동활용으로 신속 대응하는 등 권역별 공동대응체계도 계속 강화할 예정이다.

안전한 여름방학·휴가 대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안전한 여름방학·휴가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하절기 방학과 휴가로 지역 간 이동이나 모임이 늘어나고, 관광지의 밀집도가 증가함에 따른 감염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안전한 휴가와 방학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는 안전하고 여유롭게 휴식하는 휴가로 보내길 당부하고, 여행 시 가족 단위로, 가급적 짧게, 마스크 상시 착용, 고위험시설 및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 이용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휴가 기간은 산·바다가 있는 지역으로의 이동, 수영, 해양레저 등 다양한 활동 증가, 해수욕장·유원시설(워터파크 포함) 등의 밀집도 급증, 관광지 인근의 음식점․유흥업소 등으로 방역 사각지대의 발생 우려가 있다.

따라서, 3가지는 반드시 실천하고, 3가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휴게소, 음식점에서는 최소 시간 머무르기 ▵사람 간 거리 2m(최소1m) 이상 유지하기는 실천(3行)하고,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여행가지 않기 ▵유흥시설 등 밀폐․밀집 장소, 혼잡한 여행지․시간대 피하기 ▵침방울 튀는 행위와 신체접촉은 자제(3禁)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휴식·안전·여유의 주제에 맞는 관광지를 발굴하고,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http://www.visitkorea.or.rk) 내 여름휴가 안전여행 특집 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안내한다.

네비게이션 티맵을 이용해 비대면 관광지 방문 시 경품 제공(2만명), BC카드로 비대면관광지 이용 비용 결제 시 10% 할인 등 민간과 협력해 안전여행문화를 확산하는 노력도 계속한다.

여름휴가철 관광현장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규모 숙박시설에도 적용될 수 있는 민박·숙박업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 중이며 물놀이형 유원시설·불법숙박시설 등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시설은 불시 점검을 통해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5월 20일 등교수업을 시작한 이후 각급 학교는 학업과 방역을 병행하면서 운영되고 있다.

학교에서의 감염병 발생을 막기 위해 가정 내에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등교 전후에는 발열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마스크·소독제 등 방역물품과 보건교사 등 지원인력 4만여명을 지원해 수업 중 마스크 착용, 분반 또는 격주 등교, 교육기자재 소독 등을 실시했다.

학원에 대해서는 방역물품과 소독비를 지원하고 방역 실태를 점검해 7천여건의 시정조치를 했으며,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300인 이상 대형학원의 전자출입명부 도입 여부를 점검했다.

방학 기간을 맞아 학원에 있는 시간이 늘고, pc방·노래방 등을 이용한 여가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방학을 보낼 수 있는 안전한 여름방학 보내기 생활방역 수칙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학생·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여름휴가·방학 수칙을 홍보하고, 학원에서 마스크 착용 등 이용자 방역 수칙 준수 요청 및 점검, 여름방학 어학캠프 운영 자제 요청, 불법 기숙학원에 대한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2학기를 대비해 각급 학교 방역 실태 및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과 함께 대형학원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전수 점검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재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재개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이에 따라 26일 일요일, 프로야구부터 관중석의 10% 규모로 관중 입장이 재개된다.

프로스포츠는 개막 이후 무관중 경기를 계속해 왔고, 6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발표에 따라 거리두기 1단계에서 야구·축구 등 프로스포츠의 제한적 관중 입장이 허용된 바 있다.

이에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26일 프로야구 경기부터 10%의 최소 규모로 관중을 입장시키기로 했고, 프로축구의 경우 31일까지의 경기는 무관중으로 지속하고, 8월 1일부터 10% 규모의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프로골프의 경우 우선 8월 말까지는 무관중 경기를 지속할 예정이며, 이후 방역상황 등에 따라 관중 입장 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경우 단계 하향 이후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문체부와 프로스포츠 단체들은 관중 입장이 재개되더라도 전좌석을 온라인으로 사전 판매해 입장 관중의 신원을 확보하고, 경기장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충분한 방역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방문판매업체 점검 강화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방문판매업체 점검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방문·다단계 판매업체의 지점･홍보관 등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고 있으나 본점을 제외하고는 현황파악이 곤란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도 및 방문·다단계 판매업체 협조 하에 지점, 홍보관 등 현황을 최대한 파악하고 이를 점검해 소비자 보호 및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한다.

시･도가 등록･신고한 방문･다단계 판매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지점, 홍보관(명칭 불문) 현황을 파악해 공정위에 제출하면 공정위가 검색 및 분류가 용이하게 분류해 시･도에 송부한 후 공정위 및 시･도는 방문･다단계 판매업체 소속 홍보관, 지점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 업체의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 등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