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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영업자 ‘불합리한 규제’ 개선 추진「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충연 기자  |  dw@doctor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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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30  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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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축산물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화장품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실험실을 별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 실험실을 축산물 검사에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부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밀봉한 식육부산물의 보관이나 판매 시 식육판매업 시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집단급식소에 포장육과 식용란을 영업신고 없이 납품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유류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관 무관한 규제는 개선해 영업자의 경제활동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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