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뉴스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90조1536억원 편성전년 대비 9.2% 증가, 정부 총지출 중 16.2%
조충연 기자  |  dw@doctor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9.01  13:11:03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보건복지부는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미래 보건복지 대응 등을 기본 방향으로 2021년 예산(안)을 2020년 대비 9.2% 증가한 90조153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규모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 예산(안) 규모 >
2020년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1년 정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555.8조원이며,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9.2% 증가한 90조1536억원(정부 전체 총지출의 16.2%)이다.

보건복지부 총지출 증가 규모(7.6조원)는 정부 전체(43.5조원)의 17.5%다.

< 2021년 정부 전체·보건복지부 총지출 규모(안) >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2020년(82조5269억원) 대비 9.2%(약 7조6267억원) 증가했다. 회계별로 예산은 2020년 대비 9.0%(4조6408억원), 기금은 9.6%(2조9859억원) 증가했고, 사회복지 분야는 2020년 대비 9.4%(6조5699억원), 보건분야는 8.2%(1조569억원) 증가했다.

<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 내용
1. 보건 위기 대응 역량 강화

   
 

감염병 방역·치료 등 투자
검역, 진단·검사, 역학조사
검역 - 신속․정확한 검역을 위해 모바일앱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전자검역심사대 구축 확대진단·검사 - 감염병 진단·분석 고도화 및 검사 질 관리 등 검사역량 강화(25 → 52억원), 원인불명 및 미래감염병 분석체계 인프라 구축

역학조사 - 정보기술(IT) 활용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 고도화(7 → 20억원) 및 역학조사관 인력 확대 및 교육 강화

감염관리 
감염병 발생 조기 인지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병원 기반 호흡기감염병 감시 체계 운영 및 의료 관련 감염 관리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 지원센터 등 운영 역량 확충, 중환자실 간호사 등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국립병원 등 
△정신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국립정신병원(공주, 나주, 부곡, 춘천) 내 격리병실 확충(병원별 5병상, 총 20병상) △권역별(영남·중부·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지속 추진

호흡기전담클리닉 
증상으로는 코로나19와 구분이 어려운 호흡기·발열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확대(500 → 1,000개소)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R&D)
치료제·백신 등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방역물품 고도화

감염병 연구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 연구 인프라 확충
코로나-19 확진자 임상정보 데이터 분석 통한 중증도 예후 예측 및 치료제 개발 등 기반구축(52억 원) 지속 추진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실험실 운영(신규 58억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운영 확대(50 → 136억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에 따른 시설・시험용 인프라 구축(신규 33억원) 등

2. 공공의료 확충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 △지방의료원 감염병 대응 역량 등 확충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연계 강화를 위한 권역책임의료기관(12→15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15(추경 포함 시 29 → 35개소) 확대

건강보험 -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 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정부지원 규모 증액(2020년 8조9,627억 원 → 2021년안 9조5,000억원)

정신건강 분야 투자 확대, 사전예방 건강 관리
정신건강증진 -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 100명 증원(2020년 1,370명 → 2021년안 1,470명),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5개 광역시·도 확대(7 → 12개소)

자살예방 - 자살예방센터 전문 인력 107명 증원(2020년 207명 → 2021년안 314명)

주민건강센터 -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활동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건강센터 확충(110 → 159개소)

사전예방 건강관리(한국판 뉴딜)
- 건강관리시범사업 - ICT 기기(블루투스 혈압계, 혈당계 등) 통한 건강관리 사업 대상 보건소 50개소 확대(30 → 80개소)
-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모바일 앱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사업 20개소(140→160개소) 및 전담인력 확대

3.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완화 등

생계급여 - 노인·한부모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74만9174원 → 487만6290원)

의료급여 - 수급자 1인당 급여비 인상(6조5,038억원 → 7조2,305억원, 11.2%), 건강보험과 연계한 비급여 급여화 등 의료보장성 강화

노인·장애인 돌봄 및 소득 보장 강화
<돌봄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 -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국고지원율 2020년 19%에서 2021년 20%로 상향

노인일자리·돌봄 -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등 일자리 확대(74 → 80만 개), 개인별 돌봄 필요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충(45 → 50만 명)

장애인활동지원 - 대상자 확대(9.1 → 9.9만 명), 단가 인상(13,500 → 14,020원), 중증장애인 지원 위한 가산급여 대상자 확대 및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지원 - 주간활동(4 → 9천 명), 방과후활동 대상자(7 → 10천 명) 확대 통한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지원

<소득 지원>
기초연금 - 기준연금액 30만원 적용 대상을 소득하위 40%(2020년)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장애인연금 - 차상위초과~소득하위 70%까지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청년층·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등
탈수급 지원 - 주거·교육급여·차상위 청년(만 15~39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확대(5 → 13.4천 명)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수당 지급(7,820명 → 8,035명, 최대 3년)

자활사업 -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 일자리 5만8천개 운영 및 자활급여 단가 인상

지역기반 돌봄 기반 확충
지역사회 통합돌봄 - 16개 시군구 대상 선도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이 중 8개 시군구에서 복합적 욕구에 대응한 융합형 모델 시행

사회서비스원 - 국공립시설 수탁 운영, 재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고하는 사회서비스원 3개 신설(2020년 11개소 → 2021년안 14개소)

복지 전달 체계 - 지자체 복지 기획, 관리 기능 강화하고, 보건복지서비스가 지역주민에 유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2020년도에 이어 전달 체계 시범사업 계속 시행

복지 정보시스템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자체 사회보장업무 효율화

4. 미래 보건복지 대응
K-바이오헬스 육성

감염병, 재생의료, 데이터(DATA), 신약 등 분야 연구개발(R&D) 및 재정 투자 확대

재생의료 - △줄기세포분화기술 등 기초연구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까지 전주기 R&D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2020.8월)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활용 희귀·난치 질환 임상연구 제도 운영

데이터 플랫폼 - 바이오헬스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데이터, 유전체·의료 임상정보 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의료기기 - △범부처 전주기(R&D → 임상‧인허가‧제품화) 의료기기 연구개발(602억원), △국산 사용 활성화 위한 병원 의료진 임상평가 및 교육‧훈련(53억원)

혁신신약 - 국산 신약개발 지원 위한 R&D 추진

바이오 전문인력 - 바이오 공정, AI 활용 신약개발, 임상시험 분야전문인력 양성 추진(68억원)

보육 환경 조성
보육교직원 인건비 -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조‧연장보육교사 6천 명 확대 배치(5.2만 명 →5.8만 명)

어린이집 확충 -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친환경·에너지 고효율화 신축 지원 등 국공립어린이집(신축, 리모델링 등) 확충(550 → 600개소)

지역돌봄체계 강화 -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추가 설치(500→950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4,169개소)

고령화 대응 기반 구축
고령친화산업 육성 - 혁형 고령친화기업 집중육성(23억원)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기술 개발을 위한 고령친화서비스 R&D(40억원, 신규)

디지털 돌봄 - 노인・장애인 거주시설 돌봄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기기 보급(200개소, 27억원)

치매 - 치매전문병동 5개소 추가 확충(총 65개소, 47억원) 및 치매질환 극복을 위한 예방‧치료 R&D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많이 본 뉴스
  • 1
    2
    3
    4
    5
    6
    7
    8
    9
    10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1로 20(마곡동 798-14) 마곡M시그니처 509호 (우) 07807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2862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377
    (주)메디컬 저널 대표이사 : 곽병태  |  전화번호 : 070-7584-6794   |  팩스번호 : 070- 7594- 6794  |  이메일 : dw@doctorw.co.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병태
    제호: doctor W  |  등록일자: 2010년 10월 11일  |  발행인: 곽병태  |  편집인: 곽병태  |  발행일자: 2011년 5월 18일
    Copyright © 2020 닥터더블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