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미래 보건복지 대응 등을 기본 방향으로 2021년 예산(안)을 2020년 대비 9.2% 증가한 90조153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규모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 예산(안) 규모 >
2020년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1년 정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555.8조원이며,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9.2% 증가한 90조1536억원(정부 전체 총지출의 16.2%)이다.

보건복지부 총지출 증가 규모(7.6조원)는 정부 전체(43.5조원)의 17.5%다.

< 2021년 정부 전체·보건복지부 총지출 규모(안) >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2020년(82조5269억원) 대비 9.2%(약 7조6267억원) 증가했다. 회계별로 예산은 2020년 대비 9.0%(4조6408억원), 기금은 9.6%(2조9859억원) 증가했고, 사회복지 분야는 2020년 대비 9.4%(6조5699억원), 보건분야는 8.2%(1조569억원) 증가했다.

<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

■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 내용
1. 보건 위기 대응 역량 강화

감염병 방역·치료 등 투자
검역, 진단·검사, 역학조사
검역 - 신속․정확한 검역을 위해 모바일앱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전자검역심사대 구축 확대진단·검사 - 감염병 진단·분석 고도화 및 검사 질 관리 등 검사역량 강화(25 → 52억원), 원인불명 및 미래감염병 분석체계 인프라 구축

역학조사 - 정보기술(IT) 활용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 고도화(7 → 20억원) 및 역학조사관 인력 확대 및 교육 강화

감염관리 
감염병 발생 조기 인지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병원 기반 호흡기감염병 감시 체계 운영 및 의료 관련 감염 관리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 지원센터 등 운영 역량 확충, 중환자실 간호사 등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국립병원 등 
△정신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국립정신병원(공주, 나주, 부곡, 춘천) 내 격리병실 확충(병원별 5병상, 총 20병상) △권역별(영남·중부·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지속 추진

호흡기전담클리닉 
증상으로는 코로나19와 구분이 어려운 호흡기·발열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확대(500 → 1,000개소)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R&D)
치료제·백신 등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방역물품 고도화

감염병 연구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 연구 인프라 확충
코로나-19 확진자 임상정보 데이터 분석 통한 중증도 예후 예측 및 치료제 개발 등 기반구축(52억 원) 지속 추진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실험실 운영(신규 58억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운영 확대(50 → 136억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에 따른 시설・시험용 인프라 구축(신규 33억원) 등

2. 공공의료 확충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 △지방의료원 감염병 대응 역량 등 확충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연계 강화를 위한 권역책임의료기관(12→15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15(추경 포함 시 29 → 35개소) 확대

건강보험 -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 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정부지원 규모 증액(2020년 8조9,627억 원 → 2021년안 9조5,000억원)

정신건강 분야 투자 확대, 사전예방 건강 관리
정신건강증진 -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 100명 증원(2020년 1,370명 → 2021년안 1,470명),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5개 광역시·도 확대(7 → 12개소)

자살예방 - 자살예방센터 전문 인력 107명 증원(2020년 207명 → 2021년안 314명)

주민건강센터 -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활동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건강센터 확충(110 → 159개소)

사전예방 건강관리(한국판 뉴딜)
- 건강관리시범사업 - ICT 기기(블루투스 혈압계, 혈당계 등) 통한 건강관리 사업 대상 보건소 50개소 확대(30 → 80개소)
-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모바일 앱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사업 20개소(140→160개소) 및 전담인력 확대

3.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완화 등
생계급여 - 노인·한부모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74만9174원 → 487만6290원)

의료급여 - 수급자 1인당 급여비 인상(6조5,038억원 → 7조2,305억원, 11.2%), 건강보험과 연계한 비급여 급여화 등 의료보장성 강화

노인·장애인 돌봄 및 소득 보장 강화
<돌봄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 -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국고지원율 2020년 19%에서 2021년 20%로 상향

노인일자리·돌봄 -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등 일자리 확대(74 → 80만 개), 개인별 돌봄 필요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충(45 → 50만 명)

장애인활동지원 - 대상자 확대(9.1 → 9.9만 명), 단가 인상(13,500 → 14,020원), 중증장애인 지원 위한 가산급여 대상자 확대 및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지원 - 주간활동(4 → 9천 명), 방과후활동 대상자(7 → 10천 명) 확대 통한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지원

<소득 지원>
기초연금 - 기준연금액 30만원 적용 대상을 소득하위 40%(2020년)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장애인연금 - 차상위초과~소득하위 70%까지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청년층·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등
탈수급 지원 - 주거·교육급여·차상위 청년(만 15~39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확대(5 → 13.4천 명)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수당 지급(7,820명 → 8,035명, 최대 3년)

자활사업 -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 일자리 5만8천개 운영 및 자활급여 단가 인상

지역기반 돌봄 기반 확충
지역사회 통합돌봄 - 16개 시군구 대상 선도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이 중 8개 시군구에서 복합적 욕구에 대응한 융합형 모델 시행

사회서비스원 - 국공립시설 수탁 운영, 재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고하는 사회서비스원 3개 신설(2020년 11개소 → 2021년안 14개소)

복지 전달 체계 - 지자체 복지 기획, 관리 기능 강화하고, 보건복지서비스가 지역주민에 유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2020년도에 이어 전달 체계 시범사업 계속 시행

복지 정보시스템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자체 사회보장업무 효율화

4. 미래 보건복지 대응
K-바이오헬스 육성
감염병, 재생의료, 데이터(DATA), 신약 등 분야 연구개발(R&D) 및 재정 투자 확대

재생의료 - △줄기세포분화기술 등 기초연구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까지 전주기 R&D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2020.8월)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활용 희귀·난치 질환 임상연구 제도 운영

데이터 플랫폼 - 바이오헬스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데이터, 유전체·의료 임상정보 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의료기기 - △범부처 전주기(R&D → 임상‧인허가‧제품화) 의료기기 연구개발(602억원), △국산 사용 활성화 위한 병원 의료진 임상평가 및 교육‧훈련(53억원)

혁신신약 - 국산 신약개발 지원 위한 R&D 추진

바이오 전문인력 - 바이오 공정, AI 활용 신약개발, 임상시험 분야전문인력 양성 추진(68억원)

보육 환경 조성
보육교직원 인건비 -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조‧연장보육교사 6천 명 확대 배치(5.2만 명 →5.8만 명)

어린이집 확충 -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친환경·에너지 고효율화 신축 지원 등 국공립어린이집(신축, 리모델링 등) 확충(550 → 600개소)

지역돌봄체계 강화 - △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추가 설치(500→950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4,169개소)

고령화 대응 기반 구축
고령친화산업 육성 - 혁형 고령친화기업 집중육성(23억원)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기술 개발을 위한 고령친화서비스 R&D(40억원, 신규)

디지털 돌봄 - 노인・장애인 거주시설 돌봄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기기 보급(200개소, 27억원)

치매 - 치매전문병동 5개소 추가 확충(총 65개소, 47억원) 및 치매질환 극복을 위한 예방‧치료 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