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병상자원 확보 및 공동 대응체계 가동 계획,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 방안,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운영 현황, WHO 코로나 백신 품질인증 심사 참여 방안 등도 논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및 호남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방안, 코로나19 병상자원 확보 및 공동 대응체계 가동 계획,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 방안,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운영 현황, WHO 코로나 백신 품질인증 심사 참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공공부문에서 연말 모임・회식 취소 등 방역 실천에 앞장서야겠지만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도 적극 동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산업부・고용부・중기부 등 각 부처에게 유관 협회・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 본부장은 중증환자 병상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강원・경북・호남 등 일부 권역에서의 중증환자 병상 부족이 우려된다고 강조하고, 중수본과 지자체에게 권역별 병상 확보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면서 병상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되며, 전국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한 주(11.15.~11.21.)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55.6명이며, 수도권은 175.1명으로 그 전 주간(11.8.∼11.14.)에 2배가 넘게 증가했다.

한편,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67.4명으로 그 전 주간(11.8.∼11.14.)의 43.4명에 비해 24명 증가했다.

신규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난 금요일부터 전국은 300명대, 수도권은 200명대의 환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다.

일상생활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나타나, 최근 2주간 62개의 집단감염이 발견됐다.

19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했으나 최소 10일 이상의 경과돼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므로, 이번 주말까지는 계속 유행이 확산되며 신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수도권은 화요일 정도에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인 주간 하루 평균 200명 환자 발생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호남권의 경우도 1.5단계 기준을 충족해 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의 심각성,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필요한 준비 시간과 열흘 정도 남은 수능을 고려해 한시라도 빨리 감염 확산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도권과 호남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기로 했다.

수도권 및 호남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수도권 및 호남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으며, 호남권은 1.5단계 격상 기준에 도달한 상황이다.

수도권의 최근 1주간(11.15.~11.21.) 일평균 확진자는 175.1명으로 2단계 격상 기준인 200명에 거의 도달했다.

수도권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주 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 급속한 확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초과해 당분간 환자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감염 양상도 가족·지인 모임, 직장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21일 기준, 수도권의 중증환자 병상은 52개로 의료체계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환자 발생 추세와 양상을 고려할 때 2단계로 격상할 필요성이 크다.

호남권의 최근 1주간(11.15.~11.21.) 일평균 확진자는 27.4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30명에 근접했고, 60대 이상 확진자 수는 6.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에 근접하고 있다.

광주 및 전북·전남의 일부 지역은 이미 단계를 격상했으나 다른 시·군으로도 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이며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넘어서고 있다.

21일 기준, 호남권의 중증환자 병상은 6개로 여유가 있으며, 병상 부족에 대비해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같은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11일 24일 0시부터 12월 7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

이는 12월 3일 예정인 수능 시험 전에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전 부처와 관련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들도 모두 이를 찬성했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적용 시점 및 범위, 조치 내용 등을 보다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을 금지한다.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관객의 스탠딩이 금지돼 좌석을 최소 1m 간격으로 배치해 공연을 운영해야 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해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또한,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더불어,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일반관리시설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의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1/3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일반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한 시설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할 수 있다.

 

중점·일반 관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을 유지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도록 한다.

수도권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방역도 강화된다.

먼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으로 확대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혼식, 기념식, 동호회 등 각종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되며, 시험은 교실 등 분할된 공간 내의 응시 인원이 100인 미만인 경우 허용된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에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등교는 밀집도 1/3을 원칙(고등학교는 2/3)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다만,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호남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는 1단계에서 적용한 방역수칙에 더해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먼저,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식당과 카페의 범위가 확대돼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5종의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더불어,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에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소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해야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20%로 제한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을 유지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두기 1.5단계에서 신체활동이 제한되며,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로 전환한다.

호남권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경우, 1단계에서 의무화된 장소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중점·일반 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4종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외 모임·행사 중 참석자가 500인을 넘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등교의 경우, 밀집도 2/3을 준수하도록 한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다만,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코로나19 병상자원 확보 및 공동 대응체계 가동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병상자원 확보 및 공동 대응체계 가동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환자 급증에 따라 병상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추가 병상 확보와 함께 효율적인 병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1일 기준 전국의 중환자 병상 중에서 즉시 입원 가능한 병상은 113개로 여력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일부 권역은 중환자 병상 부족이 우려된다.

113개 병상 중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이 67개 병상이고, 각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신고한 중증환자 치료 병상이 46개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52개, 충청권 14개, 호남권 6개, 경북권 6개, 경남권 18개, 강원 6개, 제주 11개 병상의 여유가 있다.

감염병 전담병원도 총 44개 병원 3,932개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2,100개 병상이 이용 가능해 중등증 환자가 입원 가능한 병상은 여력이 있다.

무증상·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10개 시설(정원 2,441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1,084명이 입소(가동률 44.4%) 중으로 1,357명이 입실 가능하다.

다만, 최근 확진자 증가로 가동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환자 증가에 대비해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꾸준히 확보하고 있다.

고위험군·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연말까지 220병상 이상, 내년 상반기까지 총 600여 병상(597개)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선 11월 중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중 중증환자가 입원 가능한 병상 38개와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을 통해 마련된 30병상을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44병상, 수도권 외 24병상 등 최소 68병상이 11월 중으로 확충된다.

또한,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을 통해 총 415개 병상을 신규로 확충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총 600여 병상(597개)을 마련할 계획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은 현재 병상 여력은 있으나 병상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어 감염병 전담병원을 재지정하고 가용병상을 확대한다.

지역 내 병상 수요 급증 시에는 인근 지역 감염병 전담병원에 환자가 입원할 수 있도록 배정할 예정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전국 5개 권역마다 생활치료센터 1개소를 상설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확진자 급증 상황에 대비한 생활치료센터 예비지정제를 추진하고 있다. 각 광역지자체가 계획 중인 후보시설에 대한 사전평가를 마쳤으며, 추가 설치가 필요한 대규모 확산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개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적절한 병상 배정을 통해 병상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필요 시에는 권역별 공동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무증상·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 중등증 환자는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환자는 중환자 병상으로 배정하는 원칙을 확립해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이를 위해 권역별 생활치료센터를 상설 운영해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권역별 워크샵을 통해 각 지자체 및 의료기관이 배정원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할 계획이다.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지 않도록 중환자 병상의 순환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16일부터 운영 중인 재원적정성평가위원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된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전원하도록 해 기존 중환자 병상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의 중환자 병상 여력, 확진자 수, 의료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해 필요 시 권역별 공동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권역별 공동 대응체계가 가동되는 즉시 권역별 감염병 거점전담병원에 공동 대응 상황실을 설치해 통합 환자분류와 병상 배정을 실시하는 등 보다 더 효율적인 의료자원 활용을 도모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인사혁신처로부터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력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전국의 모든 공공부문(공무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복무 관리 지침을 적용한다.

기관별로 전 인원의 1/3 수준은 재택근무를 실시해 밀집도를 낮추고, 출근한 인원은 출근‧점심 시간을 분산하도록 한다.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아울러 최근 모임‧회식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해 공공부문 모임‧행사‧회식‧회의 관련 특별지침을 시행한다.

업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공부문의 모든 불요불급한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한다.

모임이 필요한 경우 우선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고,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에도 모여서 식사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한다.

모임 중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특별지침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해당 지침을 위반해 감염사례 발생‧전파 시 해당 인원은 문책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지방공기업), 기획재정부(공공기관)는 22일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공공부문 전 기관에 하달하고, 23일부터 적용한다.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운영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로부터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방역수칙 준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가격리 위반, 방역 방해 행위 등으로 감염 확산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 행사는 개별 국민의 기본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일되면서도 적정하게 행사될 필요가 있다.

이에 법무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등의 구상권 행사가 적정하고 통일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9월 29일 구상권 행사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부산시, 강원도, 경상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참여 중이며, 정부법무공단은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9건의 구상권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협의체 운영을 통해 소권의 통일적 행사를 위해 일관된 제소 기준을 마련하고, 적정한 소권 행사를 위해 분산된 증거・자료 등을 취합·공유하고자 한다.

먼저 전국의 위법행위 사례를 공동으로 검토하고 실제 위법성이 인정되는 사례 유형을 정리해 통일된 제소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별 소송 사이의 형평성 도모 및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또한, 관련기관 간 소송수행에 필요한 증거・자료 등을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유해 소송 수행 과정에서 주장과 입증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백신 품질인증(PQ) 평가 참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WHO 코로나19 백신 품질인증 심사 지원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식약처는 백신 균등 공급을 위한 다국가 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등을 통해 공급될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WHO 품질인증(Prequalification, PQ) 평가에 심사자(Reviewer) 자격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품질인증(PQ) 평가는 WHO가 국제조달을 통해 백신 등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품질인증을 받아야 국제조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공급될 코로나19 백신도 WHO 품질인증(PQ)을 받아야 배분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백신 분야의 규제 역량을 인정받아 2012년부터 WHO의 품질인증(PQ)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2016년 및 2017년에는 WHO와 품질인증 분야 협력 및 비공개정보 교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해 국내 백신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WHO 품질인증(PQ)을 위한 기술 지원을 해왔다.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 사항(서울, 경기, 인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대면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소규모 미자립교회, 기도원, 철학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특히 지하층에 위치해 환기가 어려운 시설 등 개별 시설별 환경(위치, 구조 등)을 고려해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종교방송을 통해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널리 알릴 계획이다.

경기도는 현재 2개소(536병상)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증 환자와 무증상 환자 다수 발생함에 따라 1개소를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및 장례식장의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인천시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식품접객업소,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교육청, 군·구와 함께 학원 및 교습소, 스터디 카페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

21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800명이고, 이 중 해외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229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8503명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65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64명이 입소(44%)해 격리 중이다.

21일에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해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21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식당‧카페 5,062개소, 이·미용업 1,118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1430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54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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