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한 전화 기반 출입명부 추진 방안, 거리두기 실천력 확보를 위한 홍보 계획 등도 논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지자체 역학조사 및 방역대응 강화 방안, 간편한 전화 기반 출입명부 추진 방안, 거리두기 실천력 확보를 위한 홍보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군부대, 교도소 등에서까지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런 시설은 폐쇄된 공간에서 단체생활이 이뤄지는 만큼 확진자 발생 시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방역을 책임진 정부의 신뢰도마저 훼손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국방부・법무부 등 각 부처에게 소관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철저하게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지난 여름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할 에어컨 사용지침이 늦게 마련돼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다면서, 겨울철에는 난방기 가동과 함께 미세먼지 발생 시 공기청정기 사용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질병청과 환경부 등이 협의해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다.

정 본부장은 방역 실천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말을 맞아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만큼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각별히 경각심을 갖고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확진자 발생 현황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지역 유행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25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1.19.~11.25.)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214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316.3명이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의 1일 평균 환자 수가 222명, 강원 19.7명, 호남권 29.4명 등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지역은 충청권 16.1명, 경북권 7.9명, 경남권 20.1명 등 아직 1.5단계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 수도권 등의 감염 확산이 환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최근 1주일(11.19.~11.25.) 동안의 60세 이상 환자 수는 476명으로 1일 평균 68명이 발생했고, 위중증 환자 수는 80명 내외 수준이다.

의료체계는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24일 기준 즉시 입원 가능 중환자 병상이 전국 115개이고, 사용이 가능한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은 1,926개이며, 생활치료센터도 1,377명 입실이 가능하다.

중증환자 입원 가능 병상 확충을 위해 자율신고로 운영되던 중증환자 입원 가능 병상을 9월부터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고위험군·중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중 일부를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23일 충청권과 경상권에 9병상을 지정했다.

감염병전담병원 재지정을 통해 중등증 환자의 증가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1주간(11.17.~11.24.) 총 188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했다.

경증·무증상 환자의 증가에도 대비해 권역별 생활치료센터도 지속 확충하고 있다. 이미 운영 중인 수도권과 충청권 외에 호남권 센터가 25일 개소할 예정이며, 경남권과 경북권도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감염·확산 양상을 보면 가족 모임, 지인 간 친목모임, 다중이용시설과 교육시설을 통해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키즈카페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이용객과 근무자의 가족, 지인으로 전파되면서 요양병원과 학원, 어린이집으로 더욱 확산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지표환자와 그 가족이 방문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감염이 고시학원과 사우나로, 이에 더해 지인의 산악회나 다중이용시설이용객의 직장으로 다시 전파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아래의 사항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첫째, 당분간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무르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이 높은 식사 또는 대화가 수반되는 모임은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둘째,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밀폐된 공간에 장기간 머무르는 것을 삼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증상이 있으면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신속히 검사받아야 한다.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주말(11월 21일∼11월 22일) 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2,135천 건, 비수도권 33,734천 건, 전국은 65,869천 건이었다.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10.5%(3,755천 건), 전국은 11%(8,163천 건) 감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직전 주말(10월 10일 ~ 10월 11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2.8%(913천 건), 전국은 3.9%(2,662천 건) 감소했다.

한편, 지난 8월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중 수도권 주말 이동량이 25,043천 건(8.29.~8.30.)까지 감소했으며, 이와 비교하면 이동량이 28.3%(7,092천 건) 많은 상황이다.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 사항(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 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시는 수능시험과 전국적인 이동이 이뤄지는 대입별 논술·면접에 대비해 시·시교육청·자치구 합동으로 방역 관리 특별팀을 구성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수능시험 전에는 입시학원, 교습소 등을 점검하고, 시험 당일에는 격리자 별도 시험장과 병원 시험장 등을 운영하는 한편, 시험 이후에는 대학별 평가에 대비한 방역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한편,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재환기시키기 위해 온라인 시민참여 등을 통해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 캠페인을 연말까지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는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파주시는 관내 편의점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의정부시는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했다. 광명시의 경우 5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점검해 위반행위 적발 시 행정지도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자체 역학조사 및 방역대응 강화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지자체 역학조사 및 방역대응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확진자, 접촉자 조사·관리를 위한 대응인력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자체별 역학조사 및 방역체계를 정비하고 권역별 대응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먼저 시군구별로 역학조사반을 1개 이상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역학조사, 접촉자 추적 등을 수행할 방역 인력과 함께 통계정리 등 원활한 행정처리를 위한 인력을 포함해 구성하도록 한다.

만일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개별 지자체가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통해 지자체별 상황과 요구에 맞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그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심층조사 및 집단감염 관리 등 역학조사·대응업무는 자체 수행하고, 대규모 감염 발생 등과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인력 등을 지원하고 공동 조사를 실시한다.

비수도권은 집단 발생 사례를 대응한 경험이 부족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역학조사 및 방역대응 체계 구축을 지원할 즉각대응팀을 파견하고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방역지원지역으로 지정해 2주간 집중해 정밀방역을 추진한다.

간편한 전화 기반 출입명부 추진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간편한 전화 기반 출입명부 추진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현재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출입자 명단 관리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 수기명부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다만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QR코드를 통한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익숙하지 않고, 수기명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방문자가 시설마다 부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방문자와 방문일시를 기록하는 방식도 사용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출입자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짧은 6자리 14대표번호(14◌◌◌◌)로 전화하면 출입 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14대표번호는 2019년 4월 과기정통부가 신설한 수신자부담(무료) 6자리 대표번호이다. 통화료가 무료이고 무료 080 번호(080-XXX-XXXX, 10자리)에 비해 자릿수가 짧아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사용할 수 있는 번호가 9000개로 한정돼 있으므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청사 및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으로 대상을 한정한다.

또한, 지역별로 번호를 고르게 배분하기 위해 지자체별 인구비례에 따라 최대 가입 가능한 번호를 할당할 예정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4판) 개정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따라 활동 및 시설별 방역수칙 변경 사항을 반영해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4판)을 개정한다.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방역 5대 중요수칙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아프면 검사 받기,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등이 반영되도록 기본수칙을 보완한다

제1수칙으로 ‘실내 및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 방역수칙을 추가한다.

제2수칙으로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 제4수칙으로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하도록 방역수칙을 구체화한다.

2)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체계가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로 구분됨에 따라 지침 편제를 재구성했다.

3)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시설 유형별로 방역수칙 의무규정이 신설됐다. 이번 개편안에는 이러한 시설별 의무규정을 명시했고, 권고사항은 이와 구분해 표기했다.

4) 상황별‧시설별 세부지침에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냉난방기 사용 등 12종을 추가한다. 기존 지침에서 9개 시설 유형을 중점관리시설로 분류하고,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2개 시설 세부지침을 신설했다. 기존 지침의 14개 시설 유형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하고 오락실‧멀티방 세부 지침을 추가, 콜센터를 고위험사업장으로 분류하고, 해당 유형에 유통물류센터 세부지침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상황별 지침으로 음식점 등의 테이블 가림막 설치 관련 지침, 냉난방기 사용 지침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4판)’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25일부터 온라인 배포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지침 개정안 배포가 연말연시를 맞아 느슨해질 수 있는 방역수칙 준수 의지를 다잡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각 분야별로 관련 시설의 방역수칙을 환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거리두기 실천력 확보를 위한 홍보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거리두기 실천력 확보를 위한 홍보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국민들의 거리두기 동참과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거리두기 동참 유도를 위해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 주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꼭 만나야 한다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세요’라는 당부를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인터뷰, 방송, 공익광고,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파한다.

아울러 거리두기로 지친 국민의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다음의 마음’ : ‘다음에 만나자’는 ‘배려의 마음’입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다양한 홍보도 병행한다.

또한, 방역수칙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만화캐릭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설명형 홍보물 등을 제작해 배포한다.

이번에 제작한 홍보물들은 각 부처와 지자체 협조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

24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9226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381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만5415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2,354명이 증가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65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96명이 입소(45.1%)해 격리 중이다.

24일에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해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식당‧카페 3,950개소, 이·미용업 2,680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3786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50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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