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을 최우선으로 백신·치료제를 도입한다.
➊ 전문가 3중자문 등 전문성을 강화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다. 허가신청 전부터 심사자료를 미리 검토하고 최고 전문심사인력으로 구성된 허가전담심사팀을 운영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조기도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외부 전문가 자문을 3중으로 강화해 심사의 전문성·투명성을 높이고 과학적 기준에 따라 안전과 효과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되면 2월 중 백신·치료제 허가가 예상된다.

또한, 국내외에 공급될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백신도 WHO의 국제공동심사 참여 요청에 따라 현재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➋ 백신 국가 출하승인과 시판 후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코로나19백신 시험법을 사전에 확립하고 첨단장비·실험실을 보강해 품질을 검증하고 연중 계속될 국가출하승인에 대비하고 있다.

백신 허가심사와 병행해 국가출하승인을 진행하고 검사전문인력 추가 확보·재배치를 통해 검사 소요기간을 단축해 2월 내 접종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조·유통(콜드체인) 전 단계를 추적관리하고 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해 문제 발생 시 신속조치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➌ 공중보건 위기 시, 의료제품 공급 역량을 강화한다. 코로나19로 시행한 신속허가심사, 생산·수입명령, 비대면 현장점검 등 비상대응 조치를 감염병 위기 시 적기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유통 마스크 성능·품질을 검사하고, 수입 마스크 해외제조원 표시 의무화와 신속진단 등 새로운 진단키트 허가지원 컨설팅을 추진한다.

󰊲 더 안심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을 확보한다.
➊ 온라인판매·수입식품의 배송·유통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온라인식품판매사이트(마켓컬리 등)에 식품취급·보관관리 등 의무를 부여하고 냉장·냉동 식품 운반차량의 온도조작장치를 금지한다.

수입김치 HACCP 의무화, 해외직구식품 검사를 확대한다.

➋ 급식·외식의 위생·영양 관리를 강화해 안심환경을 조성한다. 전국 시·군·구(228개)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완료하고, 노인복지시설(500개소)에 대해 급식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에 급식소 등록을 확대하고, 음식점 CCTV 설치 시범사업, 배달앱에 음식점 위생등급 정보 노출 확대를 추진한다.

󰊳 국제적 수준의 규제로 의료제품 안전을 선도한다.
➊ 환자 중심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환자 장기추적조사를 시행하고 의료기관에 인체삽입 의료기기 사용기록 제출을 의무화한다.

중고거래, SNS 등 온라인의 불법 의약품유통을 집중점검·차단한다.

➋ 바이오헬스 규제과학 역량을 강화한다. 바이오헬스 규제과학 인력 양성, R&D와 규제연구 병행 등 제도를 개선하고, 허위자료 제출 시 허가취소 등 허가관리를 개편한다.

󰊴 미래 대비 선제적 안전환경을 조성한다.
➊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식품·의약품 등의 공통위해물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융복합의료제품·메디컬푸드·홈케어제품 등의 평가 체계를 미리 마련한다.

➋ 식의약 K-브랜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식품안전인증규격을 개발하고, RCEP 체결 등 국제협력 추세에 따라 의약품 GMP 상호신뢰 협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