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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 개최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공청회
조충연 기자  |  dw@doctor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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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5  15: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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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5일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2차례 공개 토론회와 생활방역위원회, 관계 부처·지자체 회의, 협회·단체 등과의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공청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참석자는 토론자와 촬영팀 등으로 제한하고, KTV 국민방송과 복지부 및 K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고, 1부(주제발표)와 2부(개별·종합 토론)로 구분돼 진행됐다.

1부는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①위험도 기반 다중이용시설 분류 방안, ②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등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다중이용시설 분류 방안 - 중앙방역대책본부 박혜경 방역지원단장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근거 기반의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 내용과 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체계적인 재분류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3차 유행 시 거리두기 조치의 효과성·한계점을 바탕으로 거리두기 단계의 간소화 및 조정 기준의 정비, 활동(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 시설의 운영 규제는 최소화하되 유행 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는 유지하는 방안, 개인·시설의 방역관리 책임성 부여 및 이행 수단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2부에서는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좌장을 맡고 기모란 교수(국립암센터, 예방의학), 김동현 교수(한림대학교, 역학), 주영수 기획조정실장(국립중앙의료원, 직업환경), 이정희 교수(중앙대학교, 경제학), 강정화 회장(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 남윤형 수석연구위원(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 차남수 본부장(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등 7명의 토론자가 토론을 벌였다.

방역당국(중수본, 방대본)은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개편 최종안을 3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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