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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암 관리 종합계획(2021∼2025) 수립300만명 국가 암 데이터 구축, 예방 가능한 암 20% 이상 감소, 암 생존자 돌봄 2배 이상 확대
조충연 기자  |  dw@doctor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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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31  16: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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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1년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2차관)를 열고, 향후 5년(2021~2025)간 추진하게 되는 암 관리 정책의 전망과 과제를 담은 제4차 암 관리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정부는 국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암 질환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암 관리 정책을 3차에 걸쳐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우리 나라의 암생존률(2018년)은 1995년 42.9%에서 2018년 70.3%까지 향상됐으며, 암발생률(2018년)은 인구 10만명 당 270.4명으로 OECD 평균(301.1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결과 암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4년 49.6%에서 2019년 78.5%까지 향상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암 조기 발견 및 치료 향상,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암 관리 정책 대상인 암 유병자(환자+생존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암에 대한 치료 비용 부담이나 ‘암=사망’이라는 인식 등으로 국민들은 여전히 암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암 예방 및 검진 등 조기 개입으로 초기에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안은 여전히 중요하고, 희귀·난치암의 경우 항암제 및 치료기술 개발 유인이 낮아 암환자 및 가족들이 부담을 갖는 상황이며, 2019년 펜벤다졸(개구충제) 사례처럼 모바일기기,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암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

한편, 데이터3법 및 암관리법 개정을 계기로 그간 축적해 온 암 빅데이터를 암 예방·검진·치료·돌봄 전 주기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암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여전하고 지역 간 암 발생률·사망률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중앙-지방 간 암 관리 역량을 같이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러한 정책 여건을 고려해 정부는 ’어디서나 암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를 비전으로 ① 고품질 암 데이터 구축 및 확산, ② 예방 가능한 암 발생 감소, ③ 암 치료·돌봄 격차 완화 등을 주요 목표로 하는 향후 5년간 종합적인 암 관리 정책을 수립했다.

   
 

(전략 1) 암 빅데이터 활성화
첫째, 2025년까지 약 300만명 규모의 국가 암 데이터(K-Cancer DW)를 구축하고 이를 전담하는 국가암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구축된 암 데이터는 외부로 적극 공유하고 개방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립대학병원 등 여러 기관에서 보유 중인 다양한 암 관련 데이터를 수집·처리해 국가 단위의 암 데이터 분야(임상, 공공데이터, 유전체, 영상정보)로 구축한다.

지역암센터 및 민간 대형병원 등이 보유한 암 임상 데이터를 통합해 전체 암 환자의 70% 수준까지 포괄하는 목표로 추진하며, 여러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를 기존 암 등록 통계와 연계해 암 관리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로 생산한다.

또한, 10개 암종에 해당하는 약 2천명 이상의 유전체·단백체 정보를 통합하고 고품질의 암 환자 영상정보(CT, MRI 등)도 구축한다.

이러한 국가 암 데이터(K-Cancer DW) 구축 사업은 국가암데이터센터가 전담 수행하게 되며, 국가암데이터센터는 암 데이터 사업에 필요한 여러 데이터를 수집해 결합, 분석 및 개방하는 등 암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렇게 국가 차원으로 구축한 대규모 암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 등 안전성을 갖춘 뒤에 적극 공유하고 개방한다.

국가 암 데이터 개방 포털을 새롭게 구축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암 데이터는 효율적으로 제공하되 국가 암 데이터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등 안전성도 철저히 담보하고 공익적 목적으로만 활용하도록 한다.

구축된 국가 암 데이터를 전국 어디서나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암 데이터 분석 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둘째, 암 환자의 진단 전후를 포괄하는 전 주기적 암 등록 감시체계도 본격 구축한다.

다양한 데이터 연계 및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암 감시지표를 대폭 확대(9개→50개)하고, 기존 암 등록 자료를 자동 추출하고 수집·관리하는 모형도 개발한다.

셋째, 암 데이터에 기반한 공익적 암 연구도 추진한다.

신종담배, 음주, 식습관 등 변화되는 신규 암 발생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예방효과를 파악하는 한편,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 민간병원 및 제약기업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항암신약개발성과확산사업(30억원)도 추진한다.

10개 분야 165종 암 연구지원 서비스를 외부에 개방하고, 인공지능·가상현실(VR) 등 첨단기술을 암 관리에 활용하는 연구도 본격 추진(2021년 15억원)한다.

(전략 2) 암 예방·검진 고도화
첫째, 암 위험요인을 조기에 제거하는 등 예방 가능한 암(Preventable Cancer) 발생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위암은 강력한 위험요인인 헬리코박터균 검사 및 제균치료 요양급여 기준 확대를 검토(2022~)하는 등 조기 치료를 강화하고, 대장암은 위해성(출혈, 천공 등) 및 검진 효과 등을 평가하는 시범사업(2019~)을 통해 대장내시경 검사를 국가암검진의 1차 검진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간암은 고위험군(C형 간염)의 조기 발견을 통해 간암 발생을 조기에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자궁경부암은 국제 기준을 고려해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대상 확대를 검토하며 검진 수검율도 높여 나간다.

둘째, 국가암검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도 추진한다.

검진기관·학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현행 국가암검진의 대상 및 주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폐암 검진은 판정기준을 세분화해 판독 효과도 개선해 나간다.

정확도가 낮은 검사 방법(위장조영검사, 필름유방촬영기기 등)은 폐지하고 첨단 기술을 국가암검진에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암검진기관의 질 향상을 위해 현행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검진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셋째, 발암요인 등 지식·정보에 기반한 암 예방 실천을 강화한다.

기존 국가암정보센터를 「국가암지식정보센터」로 확대·개편하고 주제별 정확한 암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로 활용한다.

2019년과 같은 펜벤다졸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암 치료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SNS 등 뉴미디어로 유통되는 암 관련 정보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생활 속 발암요인(ex. 방사선, 화학물질 등) 관련 데이터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암요인 위험도를 산출 연구하는 등 발암요인 관리사업도 추진해 나간다.

빅데이터를 통해 흡연, 음주, 식이요법 등 생활습관과 관련된 암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암 예방 실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전략 3) 암 치료·대응 내실화
첫째, 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효율적으로 완화하고, 암 치료의 질 관리는 더욱 강화해 치료 효과를 더욱 높여 나간다.

암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차질없이 이행하고, 항암제 등은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최소 본인부담액을 인하해 저소득층 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의료급여수급자인 암 환자는 비급여 등 지원을 강화하고, 성인 건강보험가입자는 지원을 조정하는 등 꼭 필요한 암 환자가 충분히 지원받도록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개선한다.

암 진료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도 수술·과정 중심 평가에서 환자·성과 중심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 결과 하위등급 기관은 암 치료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선을 유도한다.

둘째, 민간 투자가 적은 희귀·난치암에 대한 공적 책임도 늘린다.

국립암센터 내 희귀암연구사업단 기능을 확대해 임상자원 수집 및 타 기관 임상시험 연계를 활성화하고, 희귀·난치암 대상 항암제 및 치료요법에 대한 연구투자도 확대한다.

희귀·난치암의 임상자원을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외부 연구자에게 개방해 활용하도록 지원하면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국내 자원만으로 불충분한 희귀·난치암 임상시험 제약을 극복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셋째, 감염병·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 위험에 대비하는 암 관리 방안도 모색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나타난 암 검진 수검 및 암환자·생존자 대면 서비스 기피 등 암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감염병 특성을 감안한 암 환자 맞춤형 검진·진료 권고안을 마련하고, 암 생존자에 대한 비대면 교육 및 심리지원도 강화한다.

팬데믹 시기에 필요한 체계적인 암 환자 관리방안을 연구하고, 2020년 암 등록 통계(2022년 산출 예정)를 분석해 감염병 시기 암 관리에 취약한 계층을 발굴하고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소아청소년 암 생존자들이 조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권역센터를 중심으로 학업지원·건강관리를 강화하고 학교·교육청 등과 연계한 소아청소년 암 생존자의 서비스 전달 체계도 마련하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해 우리 나라의 노인 암 환자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치료·돌봄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략 4) 균등한 암 관리 기반 구축
첫째, 중앙과 지방의 암 관리 역량을 동시에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립암센터는 예방·검진·치료·돌봄 등 전 주기적인 암 관리 정책을 국가 단위에서 발굴·지원하는 Think-Tank로 위상을 강화한다.

암환자 통합 건강관리센터 운영, ICT 기반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암 치료의 표준모델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인공지능 등 암 관련 첨단 융복합 연구 및 전 주기적 항암 신약 개발을 주도하는 등 첨단 암 연구도 선도해 나가는 한편, 국제암대학원대학교를 통해 암 전문 우수인력도 양성한다.

지역암센터는 지역 내 암환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원활히 치료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다기관 임상연구를 통해 지역암센터의 연구능력을 높이고, 지역암센터 중심으로 암치료병원·1차의료기관 등 권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 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암 등록 통계 등 권역·지역별 암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을 강화하고, 지역암센터 내에 암데이터 분석센터 설치를 검토하는 등 지역암센터가 권역·지역별 암관리 정보의 HUB로 작동하도록 만든다.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예방, 검진, 환자관리, 데이터관리)를 설치해 주요 정책 결정 전에 전문적 논의를 실시하고 추후 암 관리 정책에 관련된 부처 및 정책수요자도 국가암관리위원회에 포함되도록 암 관리법도 개정해 암 관리 거버넌스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모두 강화한다.

둘째, 늘어나는 암 생존자와 암 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돌봄·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중앙·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등 사업을 통해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 소아청소년·성인 등 암 생존자 특성을 반영하고 첨단기술(ICT)을 활용한 통합지지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도서벽지 거주자 등에 대한 비대면 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득수준·장애 여부 등에 따른 암 진단 후 의료 이용행태 격차 요인도 파악해 대응 방안을 강구한다.

정부는 제4차 암 관리 종합계획에 따른 성과지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국가암관리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25년까지 ① 300만 명 규모의 국가암데이터를 구축하고, ② 예방 가능한 암의 신규 발생자(75세 미만)를 현행보다 20% 이상 감소시키며, ③ 완치된 암 생존자 중 돌봄지원 대상을 2배 이상 늘리는 것을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 지표로 삼고 추진한다.

강도태 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 2차관)은 ”우리 나라의 과거 암 관리 종합계획은 암 생존률 증가·건강보험 보장률 향상 등 양적 성장을 이루어 냈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제4차 암 관리 종합계획은 K-방역이 세계를 선도한 것처럼 양적 성장을 뛰어넘어 질적으로도 우리 나라가 세계적인 암 관리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이번 종합계획으로 암 진단 및 치료 효과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도록 빅데이터와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모든 국민들이 어디서나 암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균등한 암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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