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 사항, 음식점 방역관리 강화 방안, 코로나19 병상 현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14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4.8.~4.14.)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376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625.1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422.0명으로 전 주(324.6명, 4.1.∼4.7.)에 비해 97.4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203.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진단검사를 확대해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13일에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4869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5178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2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4.14.) 총 399만 4003건을 검사했다.

13일에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만5178건을 검사해 147명의 환자를 찾아냈고,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96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2개소 5,663병상을 확보(4.13.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4.3%로 2,58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4,71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6.8%로 2,03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80병상을 확보(4.13.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6.5%로 5,5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470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8병상을 확보(4.13.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4.9%로 23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1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4.13. 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619병상, 수도권 372병상이 남아 있다.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03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가용 병상은 신규 확진자가 매일 1천명씩 발생해도 대응 가능한 수준이다. 앞으로 유행이 확산될 경우 매일 2천 명의 환자 발생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증환자의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확보한 예비시설을 가동해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고, 확진자 추이에 맞춰 추가적으로 예비시설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중등증 환자의 치료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은 병상 소개 경험이 있는 병원과 추가적인 병상 확충 여력이 있는 전담병원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병상을 확보하고 예비기관 확보를 통해 추가적인 확진자 급증에 대응할 계획이다.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서는 긴급치료병상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필요 시 예비지정 중인 거점전담병원의 신속한 가동을 통해 중증환자 병상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요양 병원·시설에 대해서는 현장대응을 강화하고, 선제적 PCR 검사와 백신 접종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신규입소자 진단검사 등 감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현장대응팀 가동 등으로 즉각적으로 초동 대처가 가능하게 하고, 감염병전담요양병원 등으로 전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종사자와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이같은 노력에 따라 감염 발생 시설(23→9개소, 동일집단격리기준), 확진자(1,412→34명), 사망자는 모두 감소했고, 백신접종 후 확진자가 큰 폭으로 감소(85%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동량 분석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주말(4.10.~4.11.) 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476만 건, 비수도권 3,667만 건, 전국은 7,143만 건이다.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476만 건은 거리두기 상향 직전 주말(11.14.~11.15.) 대비 3.2%(113만 건) 감소했고, 직전 주말(4.3.~4.4.) 대비 10.1%(319만 건) 증가했다.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667만 건은 거리두기 상향 직전 주말(11.14.~11.15.) 대비 3.9%(147만 건) 감소했고, 직전 주말(4.3.~4.4.) 대비 19.1%(589만 건) 증가했다.

음식점 방역관리 강화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음식점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그간 식약처는 지자체, 관련 협회, 업체와 4중 관리망 방역체계를 가동해 식당·카페 299만 개소, 유흥시설 108.4만 개소 등 총 407.4만 개소를 점검해 행정지도 5,454건, 집합금지 5만 1816건, 과태료 844건, 고발 228건을 실시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방역 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등을 의무화하고, 위생·방역 물품 지원이 원활할 수 있도록 식품진흥기금의 활용을 확대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음주가 많이 이루어지는 음식점을 중심으로 협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자체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특별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2단계 지역), 출입 인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한다.

또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업소에 자율점검표를 배포해 방역수칙을 스스로 철저히 준수하도록 계도·홍보를 실시하고, 협회 자율지도원을 통해 회원사뿐 아니라 비회원사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자율점검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관련 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협회의 자율점검과 종사자의 선제 검사를 적극 독려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음식점 등에서 ‘음식 섭취 이외에는 항시 마스크 착용, 모든 출입 인원 명부작성’ 등 주요 방역수칙에 대한 웹 포스터 제작·배포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종교시설 방역 관리 추진 현황 및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종교시설 방역 관리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그간 종교시설의 방역 관리를 위해 문체부는 종교계와의 소통을 통해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하는 한편, 지자체와 함께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계속해 오고 있다.

대다수의 종교시설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으나 교회를 통한 감염 확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방역취약 종교시설의 집단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종교시설의 방역 관리를 위해 문체부, 지자체와 종교계가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우선 문체부는 종교계의 주요 절기 및 행사 시 자체 방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종교별 방역수칙에 관한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배포해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지역 종교시설 지도자 및 방역 관리자를 대상으로 증상 발현 시 신속하게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방역 메시지를 집중 전달하고 시·도-종교계 지역협의회 운영을 통해 방역 소통을 강화한다.

또한, 지자체와 문체부는 방역 취약 종교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해 감염 예방에 집중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 사항(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 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시는 강남역, 홍대, 이태원 등 번화가의 유흥시설에 대해 합동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 서울경찰청, 질병청 등이 합동점검반을 편성(49개반 147명)해 유흥시설 총 4,326개소를 대상으로 영업 제한 시간(22시~익일 5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과태료, 고발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점검반(총 2,965명)을 편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유흥시설, 종교시설,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총 16,755개소를 점검해 과태료 부과 32건, 계도 335건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항목은 운영 시간 미준수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변경된 방역수칙을 집중 안내하고, 점검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성남시는 2일부터 11일까지 관내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사람과 종사자에 대해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13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219명으로, 이 중 해외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542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4799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876명 증가했다.

13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실내체육시설 1,231개소, 노래연습장 1,185개소 등 24개 분야 총 1만 8810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22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7,56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208개반, 1,000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