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당 50만원 지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 사항, 교육기관 방역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남기 본부장은 4~5월에는 찾아가는 적극적 진단검사와 차질 없는 백신 확보 및 접종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감염병의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검사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진단검사 효율화 및 검사 인프라 다각화 방안과 자가검사키트 제품 개발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하고, 4월 말까지 300만 명, 6월까지 1,200만 명에게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의 역량을 최대한 동원, 백신접종 속도를 높일 것을 지시했다.

한시 생계지원 추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한시 생계지원 추진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 감소로 인해 생계가 어려우나 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당 50만원(1회)을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가 대상이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금융재산·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원 이하에 재산 기준이 6억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의 한시 생계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별도의 복지제도 또는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현장(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는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실시하고, 현장 접수는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ARS(1577-9333, 4.26. 시행)에서 상담·문의가 가능하다.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21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4.15.~4.21.)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333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619.0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403.3명으로 전 주(422.0명, 4.8.∼4.14.)에 비해 18.7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215.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진단검사를 확대해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20일에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900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2597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4.21.) 총 425만 4203건을 검사했다. 20일에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만 2597건을 검사해 144명의 환자를 찾았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91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6개소 6,493병상을 확보(4.20.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8.5%로 3,34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04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2.6%로 2,39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80병상을 확보(4.20.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8.4%로 5,34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352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4.20.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0.5%로 2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4.20. 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88병상, 수도권 353병상이 남아 있다.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546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의 초과 사망과 관련해 통계청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해 사망자 수는 30만 9232명(2021.4.12일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최대사망자보다는 0.3%가 적으나 2019년보다는 3.0% 증가했다.

초과 사망이란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사망 이외에 의료, 사회보장체계의 문제 등으로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사망이 있었는지를 보는 개념이다.

최근 사망통계를 보면 인구 고령화로 인해 사망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사망자가 연평균 2%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면 2020년 사망자 중 코로나19로 인한 초과 사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올해 2월의 경우 65세에서 84세의 사망자 수는 1만1037명으로 과거 3년간 최대사망자 수에 비해서는 11.0%가 감소했고, 지난해보다는 7.5% 감소했다.

85세 이상의 사망자 수는 7,358명으로 과거 3년간의 최대사망자 수에 비해서는 6.7% 감소했고, 지난해보다는 5.4% 감소했다.

15~64세 사망자 수는 과거 3년 최대사망자 수 대비 10.5%가 적고 전년 대비 6.4%가 감소했다.

이동량 분석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주말(4.17.~4.18.) 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325만 건, 비수도권 3,486만 건, 전국은 6,811만 건이다.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325만 건은 거리두기 상향 직전 주말(11.14.~11.15.) 대비 7.4%(264만 건) 감소했고, 직전 주말(4.10.~4.11.) 대비 4.4%(151만 건) 감소했다.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486만 건은 거리두기 상향 직전 주말(11.14.~11.15.) 대비 8.6%(328만 건) 감소했고, 직전 주말(4.10.~4.11.) 대비 4.9%(181만 건) 감소했다.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 사항(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 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시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서울 관광업의 회복·도약을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 관광·MICE업 소상공인 5,000개사로 지원 금액은 업체당 200만원이다.

접수 기간은 26부터 5월 14일까지이며, 서울 관광재단 홈페이지(www.sto.or.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자세한 사항은 회복도약 자금지원 콜센터(02-6255-9560)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경기도는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문화·체육·관광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도-시군 합동특별점검반을 통해 점검했다.

총 4,908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은 5건으로 확인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위반사항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위반, 방역관리자 미상주 등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종교행사, 봄 여행, 가족모임·동호회 등을 대비해 종교시설, 관광지 및 체육시설 등에 대해 지속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캠페인(‘의심될 땐 주저없이 무료로 검사 받으세요’)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터, 전단지, 영상, 온라인 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무료검사 집중 홍보를 통한 진단검사 확대와 유증상자 조기 검사 및 외출 자제를 독려하고 있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20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6296명으로, 이 중 해외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479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1498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799명 감소했다.

20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식당·카페 7,761개소, 목욕장업 1,783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9230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44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22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24개반, 884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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