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 사항, 실내체육시설 방역 장관책임제 추진 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방안(경북) 등을 논의했다.

홍남기 본부장은 방역수칙 미준수는 방역 통제를 어렵게 하고 이는 더 강한 방역조치와 추가적인 불편으로 이어지는 만큼 각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지난 주부터 소관 시설물 장관/기관장 책임제를 강조한 만큼 각 부처/지자체는 기관장을 비롯한 주요 방역담당자들이 직접 소관 시설을 수시로 현장방문해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시설별 장관 책임제 추진 개요 및 실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설별 장관 책임제 추진 개요 및 실적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각 부처 장관이 소관 시설의 방역책임관으로서 실제 현장점검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별 장관 책임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점검단 구성, 점검 계획 등 운영 계획을 수립(전부처 21개 완료)했고, 4개 부처는 소관 시설 278개소를 점검해 마스크 미착용, 방역수칙 안내문 미게시 등 방역수칙 미준수 사항에 대해 25건의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민간 협회·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방역 관련 수칙 논의와 함께 자율적 참여 방역을 유도했다.

특히 장·차관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5개 부처)했으며, 주요 방역현장, 다중이용시설 등 현장의 방역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건의 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다.

시설별 장관 책임제는 방역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각 부처별 활동 사항과 점검 결과를 시기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실내체육시설 방역 장관책임제 추진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실내체육시설 방역 장관책임제 추진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그간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협회·단체와 간담회, 방역수칙 위반사례 공유 등을 통해 방역 협조를 요청하는 등 참여에 기반한 자율·책임 방역을 지속 독려하고 있다.

문체부는 최근 실내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체력단련장, 종합체육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 방역 점검과 이용자 방역수칙 이행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우선 장·차관의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문체부 주관 합동점검을 강화(주 2회 → 주 3회, 일 3개소 → 일 4개소)한다.

또한, 지자체와 관련 협회·단체에 방역 점검 강화 및 운동 전후 사적모임 금지, 사우나 등 이용 자제를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체육주간(4.25.~5.1.)과 연계해 기본방역수칙 준수 확산을 위한 실내체육시설 안전이용 캠페인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실내체육시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방역당국과 협의해 실내체육시설 집단감염 현황 관리를 체계화할 예정이며, 체육시설업계가 스스로 자율책임방역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과 소통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경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상북도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경상북도는 인구 10만 명 이하 12개 군의 4월 중 국내 발생 확진자가 총 14명으로 하루 1명이 안 되는 수준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아울러, 12개 군의 면적은 서울의 15배, 인구수는 4.3%로 인구 밀도가 서울의 0.3% 수준으로 코로나19 발생 시 감염 확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경상북도는 작년 2월 19일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해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지역경제의 전반적 침체로 민간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상북도는 인구 10만 명 이하의 12개 군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1단계로 적용하게 된다.

시범 적용 기간은 26일 0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적용(1주간 시행 후 연장)한다. 다만, 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해 사적모임, 종교활동 제한에 대해 지자체에서 별도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1단계 조치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나 지나친 방역 완화를 우려해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2단계 조치)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고령층 종교활동, 타 지역 주민이 집합, 종교행사를 위해 이동해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제한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경상북도는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별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시범지역의 고령화율은 35.3%로 전국 평균 16.6%에 비해 높은 상황으로 고령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노인시설(140개소)에 대한 상시 방역 점검 및 이용자 1일 2회 발열검사로 유증상 발견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요양 병원·시설, 노인·장애인 시설 등의 종사자 선제검사를 확대한다.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사 등의 자격을 갖춘 행복도우미(115명)가 경로당(3,034개소)에 주 1회 이상 방문해 방역 활동 및 홍보를 실시한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창출지원기관(시니어클럽 등)을 통한 방역수칙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

고령층 밀집지역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 위중증 환자 비율, 치명률이 높아지는 등 위험요인이 증가하므로 위중증 환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중등증 환자의 경우 도내 감염병전담병원(6개소, 858병상)을 활용하고, 위중증 환자 이송을 위한 소방·해경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봄철 나들이 등 관광지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울릉도 입도 전후 발열 확인으로 유증상자에 대한 발견을 강화한다. 주요 관광지, 버스터미널 등 현장 방역인력을 확충(104명→200명)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업종단체 등의 다중이용시설 자율방역을 강화한다. 관광객 분산 유도를 위해 시·군별 유명 관광지역 숙박·음식점 등 사전 예약제와 안전여행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23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4.17.~4.23.)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484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640.6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411.7명으로 전 주(416.4명, 4.10.∼4.16.)에 비해 4.7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228.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진단검사를 확대해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22일에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602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2081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4.23.) 총 433만 8066건을 검사했다. 22일에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만 2801건을 검사해 137명의 환자를 찾았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00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7개소 6,526병상을 확보(4.22.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1.5%로 3,16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4,87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7.9%로 2,05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23병상을 확보(4.22.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9.0%로 5,32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330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4.22.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9.8%로 21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8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4.22. 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90병상, 수도권 351병상이 남아 있다.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65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작년 3차 유행 이후의 중증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감소했고,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작년 12월 이후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 이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선제검사, 고령층·취약계층 예방접종 등으로 중증환자 발생이 감소하고, 중환자 치료병상 확보를 통해 적기에 중환자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당초 중환자 병상 등을 확보할 때 전체 환자 중 중환자가 3% 발생, 중환자 평균 치료 기간(20일)을 고려해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의 환자 발생에 대비해 왔다.

6월까지 65세 이상 어르신, 취약계층 등 1,200만 명에 대한 접종이 완료되면 코로나19의 위중증률과 치명률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환자 발생 비율이 2%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현재의 의료체계로도 하루 2,000명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량 분석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20일 이동량은 수도권 1,795만 건, 비수도권 1,466만 건, 전국은 3,261만 건이다. 20일의 전국 이동량 3,261만 건은 거리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20.11.17.) 대비 2.4%(79만 건) 감소했고, 지난주 화요일(4.13.) 대비 3.6%(114만 건) 증가했다.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 사항(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 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 의료진 등에게 치유·활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4.19.~4.30.)한다.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에서 전문 산림치유지도사를 통한 숲길 산책, 산림욕, 명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1회 참여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한다. 참가 신청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http://yeyak.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5~6월에도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주말(4.25.)에 종교시설 564개소에 대한 방역 현장 점검을 추진하며,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고발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경증환자의 의료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 치료센터를 추가 개소(1개소, 4.27. 개소)한다. 이번에 개설되는 생활치료센터는 146실로 최대 286명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전담병원은 경기도 의료원(수원병원)에서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는 감염 발생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환자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22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5197명으로, 이 중 해외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07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1124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785명 감소했다.

22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식당·카페 6,916개소, 학원 2,421개소 PC방 1,121개소 등 24개 분야 총 1만 7981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27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27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46개반, 918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