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일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간 국가 건강검진의 추진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3차(2021∼2025년) 국가 건강검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향후 5년간 국가 건강검진의 신뢰성과 검진결과 활용성 향상을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 수립 준비를 시작한 제3차 종합계획은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고, 5월 28일 국가 건강검진 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제2차관)에서 심의된 바 있다.

제3차 종합계획은 ‘평생 건강을 위한 국민건강 길라잡이’로서의 국가 건강검진의 도약을 비전으로 해 국가 건강검진의 신뢰성과 검진결과 활용성 향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추진전략과 3대 핵심과제, 11대 중점과제 등 37개 과제로 구성됐다.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1 접근성 향상 : 부담없고 편리한 건강검진
수요자의 편의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가 건강검진 인프라를 개선한다.

건강검진 수검자의 수검 행태 실태 조사를 실시해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수검 장애요인을 파악·개선하여 수검률을 높인다.

요양시설 입소자 등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수검자의 수검 기회 보장을 위해 출장 검진 기준을 개선해 건강검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검진 접근성이 취약한 도서벽지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대장암검진 검체 채취 우편 이송·픽업 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검진 결과 상담을 위해 의료기관(검진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시범사업(가칭 국가건강검진 설명의사제) 추진 방안도 검토한다.

영유아기부터 노인기까지 생애주기별 건강 영향 요인과 특성을 고려해 검진 항목을 개선하고, 검진 체계 통합·조정 등으로 건강검진 관리 효율화를 도모한다.

영유아 - 건강검진항목으로 안과질환(굴절검사, 사시 등), 난청 관련 검사의 타당성 분석과 도입 방안 검토를 추진한다.

아동·청소년 - 학생 건강검진을 국가 건강검진 체계와 통합하는 건강검진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학생 건강검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운영을 추진한다.

청년 - 청년층 정신건강 위험도 등을 감안해 현재 10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 정신건강검사 적정 주기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성인 - 일반(성인) 건강검진 항목에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문제를 고려한 폐기능검사와 만성질환과 관련된 안과질환(당뇨망막병증 등) 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안저검사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근로자 -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 건강진단 대상에 포함시켜 매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로 여건에 맞는 적정 검진 항목으로 직종별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노인 -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가입 자격(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따른 검진 항목 차이를 해소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자체 건강진단 사업을 국가건강검진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 건강검진 정보를 기반으로 의료소외계층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등 건강검진 정보 활용 영역을 다각화한다.

정신건강검사 결과 우울증 소견자가 조기에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2020년말 기준 244개소)를 연계하는 등 정신건강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치매발생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을 위해 인지기능 저하 검사 결과를 치매안심센터(2020년말 기준 전국 256개 보건소)로 공유하는 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영유아(영양, 발달), 성인(고혈압, 당뇨병) 등 수검자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성장 문제 정밀 평가 등 사후관리 프로토콜을 개발·확산하고, 발달선별검사 결과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도 지속 확대해 나간다.

성인을 대상으로 국가 건강검진과 만성질환관리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관리 대상 질환을 늘리는 방안(고혈압·당뇨병 + <확대 검토> 천식·아토피 피부염 등)을 검토한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 예방접종 실시 여부 등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강화한다.

전략 2 신뢰성 제고 : 믿을 수 있는 건강검진
건강검진 항목 재평가와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전문연구센터를 지정해 검진 항목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신규 항목과 기존 항목에 대한 근거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제3차 종합계획의 차질없는 이행 관리를 위해 국가 건강검진 성과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하고, 연차별 추진 실적을 관리한다.

검진기관 평가 항목 개선, 평가 결과 공개 강화, 재지정 기준 합리화로 검진기관의 품질 향상 지원을 도모한다.

검진기관 평가 시 검진기관 질 관리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검진 수행 적정성 및 질병 예측도 등)을 중심으로 가산 기준을 마련하는 등 검진기관 평가 항목을 개선한다.

검진기관 평가 결과 우수 검진기관 중 상위 10%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하고, 검진기관 평가 집중 홍보로 검진기관 간 자율경쟁 기전을 마련한다.

한편, 검진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회피 등을 목적으로 검진기관 자진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일정 기간(6월~1년) 검진기관 재지정을 유예하거나 지정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전략 3 검진 결과 활용도 제고 : 건강생활실천을 이끄는 건강검진
건강검진 마이데이터(개인주도 건강정보 활용 지원) 체계 구축 등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한 자가 건강관리 여건 조성과 지원을 강화한다.

검진 결과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The 건강보험 앱의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건강나이, 뇌졸중·심장질환 등 각종 질환 위험도)를 다양화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정보(영유아 비만·성장, 안전사고 예방 가이드 등) 제공도 추진한다.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통해 생애주기별 국가 건강검진 이력 정보를 국민이 직접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활터전을 중심으로 검진기관 정보 제공, 지역 자원을 활용한 건강증진사업 연계 등 사후관리를 내실화한다.

모바일(The 건강보험 앱)을 통한 검진기관 안내 및 검진 예약 정보 알림 등 지역 내 건강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한다.

건강검진 결과 건강위험군(비만, 혈압·혈당주의군 등) 등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 노력과 건강 개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참여 기업 등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금연 지원서비스,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등 건강관리도 지원한다.

전략 4 관리 체계 효율화 : 국가건강검진 관리 기반 강화
국가 건강검진위원회의 범부처 총괄·조정 기능 효율화를 위해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운영 방식을 개선해 관계부처 협업과 소통 기반을 강화한다.

국가 건강검진위원회 운영 총괄·조정 등 관계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신설하고, 국가 건강검진위원회 참여 기관을 국가 건강검진을 주관하는 모든 부처로 확대한다.

안정적인 근거 연구 및 합리적인 제도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전문연구센터와 성과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국가 건강검진제도 운영과 개선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정책 수요자가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대국민 의견 수렴 채널을 마련한다.

권덕철 장관은 “제3차 국가 건강검진 종합계획에 향후 5년간의 국가 건강검진의 목표와 추진 방향을 담았다.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국가 건강검진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건강 길라잡이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가 건강검진이 질병의 조기 발견, 예방적 건강관리 실천에 실질적으로 활용돼 국민 모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