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가 의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위원회 대안)을 통과시키자 의협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개원가의 의료인들도 분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한 개원의는 의료법 개정에 성분명 처방에 이제는 의료사고까지 의사책임이 돼야 하냐며 울고 싶은데 뺨때리는 격이라고 격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다른 개원의는 수억의 배상금을 일개 개인인 의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말하고 앞으로 수술이 필요한 위험한 과는 점점 인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이 법안이 발효되면 이것은 한국 의료수준을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후퇴시킬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