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처벌보다 치료 우선 돼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확산세를 보임에도 음주운전이 여전히 기승이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 가운데 초범인 경우보다 재범인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적발 사례 중 절반 가까이가 2회 이상의 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음주 단속 적발 사례 중 재범 비율은 2017년 44.15%, 2018년 44.70%, 2019년 43.74%, 2020년 45.35%, 2021년 44.84%로 평균 44.55%에 달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높은 중독성으로 인해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이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알코올 질환 전문 다사랑중앙병원 최강 원장은 “음주운전은 1회성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인 재범자가 많다는 것이 음주운전 사고의 큰 문제점으로 손꼽힌다"며 "과거에 비해 운주운전 근절 인식이 강화되긴 했지만 음주 단속 적발이나 사고 없이 운전한 경험이 있으면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또 다시 운전대를 잡을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술에 포함된 알코올은 우리 몸의 중추신경을 억제시켜 운동 능력, 반사 신경, 주의력 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평형감각과 반사신경이 둔화돼 운전 도중 위급상황에 노출됐을 때는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

더불어 알코올에 의한 심리적 이완 효과가 발생하면 음주 상태에서도 충분히 운전할 수 있다는 등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 평소보다 대담하고 거친 운전 습관을 보이기 쉽다.

최강 원장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은 다른 일반 교통법규 위반과 같이 치부하지 말고 알코올로 인해 발생하는 일종의 중독성 질환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며 “강력한 규제와 형사처벌 외에도 음주운전자의 알코올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음주교육, 상습 음주운전자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검토, 알콜올 전문병원 치료 명령 등이 적극 개입될 때 음주운전 재범률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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