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운동본부의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실천의 16년 역사

2007년 3월 23일 서울역의 한 회의실에서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모여 결의를 다졌다.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5대 과제(▲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 ▲과감한 행정 개혁 ▲복지제도 정비와 국민 생활 안정 ▲보건의료 구축 ▲교육혁신)를 제시하고,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독과점품목 중에서 5가지(기름값, 핸드폰 사용료, 카드 수수료, 약값, 은행금리)를 뽑아 5대 거품빼기 실천을 결의한 것이다.

5대 과제, 5대 거품빼기 실천 위해 5대운동본부 출범

결의가 있던 날로부터 한 달 후인 2007년 4월 25일 발기인 1천여 명이 모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창립대회를 가졌다. 5대운동본부 창립대회와 5대 거품빼기 범국민운동 발대식을 함께 거행했고, 5대운동(Hi-Five) 캠페인을 시작했다.

상임대표는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대표는 문대골 목사, 윤방부 교수, 명진스님, 이양현 대표 등이 맡았다.

그리고 이날 5대운동본부는 감사원에 가격 결정의 투명성, 형평성을 등한히 해 공공의 이익을 훼손한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금융감독위원회, 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원가 자료 제출과 가격심의위원회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이후 6월까지 특별시, 광역시, 도본부 및 각 지역본부 발대식이 이어졌다. 각 지역 상임대표는 지홍스님, 김상집, 이용수, 박태완, 원행 스님, 원재성, 김창규 목사, 김병구, 주경스님, 류진춘, 양승조 등이며, 사무총장은 박익규 충청경제발전연구원장이었다.

11월 22일에는 국회의원 3차 간담회를 개최했고, 5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 태안 기름 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원봉사자들과 기름띠 제거 나서
▲ 태안 기름 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원봉사자들과 기름띠 제거 나서

이런 와중에 태안에서 기름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2007년 12월 10일부터 2008년 3월 23일까지 5차례에 걸쳐 2천여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기름띠 제거 봉사에 앞장섰고, 이 공로로 국무총리상을 받기도 했다.

반시장적인 비정상적 가격 구조 반대
5대운동은 기업의 적정이윤 보장을 반대하지 않는다. 단, 폭리에 가까운 비정상적인 가격 구조는 반시장적 현상이라고 보고 제도 개선을 통해 20%를 상회하는 폭리 구조를 바꾸어 국민 부담을 줄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5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청회, 토론회 등의 연구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고 국민서명운동 등의 공론화와 함께 감사청구 및 정보공개청구, 법개정 등의 공익 활동과 후원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하라” 서명과 법개정 운동도 벌여
2008년 11월 7일에는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하라’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중소기업중앙회 대강당에서 개최했고, 2009년 2월 10일에는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촉구 집회 및 서명운동을 종묘공원에서 가졌다.

또한, 4월 14일에는 11만명의 서명지를 국회에 제출했고 법개정 촉구 집회를 여의도 문화공원과 국회의원 기자회견장에서 가졌다.

이런 실천 활동들을 바탕으로 2009년 7월 24일 사단법인 5대운동 준비위원회의 모임을 가졌고, 2009년 11월 19일 국회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증이 나와 5대운동본부는 국회 사무처 산하의 공익법인으로 탄생하게 됐다.

매년 토론회 개최해 개혁 제안하고 실천 모색
2010년에는 5대거품빼기 홍보를 위한 지역간담회를 권역별로 열었으며, 매달 격주 토요일에 주요 역사 및 공원 등지에서 캠페인을 벌이느느 한편, 릴레이 강연도 전국에서 5차례 개최했다.

2011년에는 4월 22일 ‘석유산업 개편’ 토론회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갖고, 국민과 소비자가 주인으로 참여하는 국민석유회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토론했으며 SBS, 대전MBC 등의 좌담회에도 참여하고, 13차례 지역간담회와 더불어 은행권 20조 이자수익 규탄 1인 시위를 금융감독위원회 앞에서 두 차례 열기도 했다.

2012년에는 연합뉴스, MBC 손석희 시선집중, 교통방송 등 11곳과 인터뷰하고, 9월 9일에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민주화와 국민석유’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간담회는 3차례, 지역간담회는 14차례 이뤄졌다.

또한, 6월 21일에는 운현궁에서 ‘기름 소비자 주권되찾기 문화한마당’을 개최하는 등 국민석유설립운동을 본격화했다.

2013년에는 6월 3일부터 3일간 16개 지역에서 ‘20% 싼 착한기름 실현’ 전국 자전거 릴레이 행사를 가졌다. 부산과 목포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출발해 호남-충청권, 영남-충북권의 14개 지역을 통과해 천안에서 합류했고, 서울역에 모여서 그간 오프라인으로 서명한 34만3천여 명의 서명지와 온라인으로 서명한 29만8천여 명의 명단을 청와대에 탄원서와 함께 전달하면서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을 촉구했다.

또한, 10월 10일에는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석유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한 기름값 인하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2014년에는 5월 20일 ‘관피아,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었고, 2015년에는 8.15 70주년 특집 KBS ‘세계석학이 본 대한민국 경제100년’ 인터뷰와 7월 17일에는 ‘구조조정과 민생 활성화’ 토론회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2016년에는 KBS 심야토론 ‘한국경제 재도약, 그 해법은?’ 좌담회에 참석했고, 2017년에는 ‘경제민주화와 5대운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잊혀진 형제나라 탐방도 2017년, 2018년에 개최했고, 2018년에는 ‘동북아평화연대’ 토론회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갖고 한민족경제공동체 연구를 제안하기도 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5대운동 학술회의로 ‘조선 영조시대 청백리 이태중’을 열어 청렴한 공직자상을 5대운동의 행정 개혁과 결합시켜 진행했으며, 한일 간 민간교류사업으로 일본 월진회 가츠토시 모리 시의원등 방문단과 문희상 국회의장 면담을 추진했다.

2020년에는 국정쇄신을 바라는 촉구문 등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광고를 내기도 했다.

2021년에는 ‘신년특집, 원로에게 듣는다’ 인터뷰를 2회에 걸쳐 진행하면서 민생해법에 대한 개혁을 주장하기도 했고, 충남 독립운동가 추모선양학술포럼을 6회 개최하기도 했다.

2022년 오세제 집행부 탄생, ‘서울의 봄’ 학술토론회 개최
2007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5대운동을 이끌어온 이태복 전 보건보지부장관이 작고한 이후 이후 그 뜻을 이어받아 서강대학교 교수인 오세제 이사장 중심의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됐다.

이사는 류진춘 전 경북대 교수, 김종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 원재성 비전21횡성대표, 한용걸 함께걷는 길벗회 이사장, 김상집 광주전남6월항쟁이사장, 곽복률 윤상원기념사업회 이사, 김부칠 신광엔지니어링 대표, 이만복 전 호서대 교수, 김창덕 국무총리실 전 정무실장 등이며, 감사는 신만섭 서경대 외래교수가, 사무국장은 김성환씨가 맡았다.

2022년 5대운동본부는 5월 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민중항쟁과 서울의 봄, 전민노련’을 열어 40여 년이 넘도록 밝혀지지 않았던 1980년 5월 15일의 서울역 회군의 진실을처음으로 학술적·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앞으로도 ㈔5대운동본부는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5대 과제 개혁을 위해서 연구학술사업과 공론화, 법개정 등의 공익 활동, 후원 활동 등을 꾸준히 모색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다.

참여자 신청메일 : sbkr1202@hanmail.net(이름/나이/소속/연락처/주소)
농협 : 355-0003-8325-23(예금주 ㈔5대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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